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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서 행패 철도공무원과 경찰 폭행…집행유예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철도공무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철도안전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4호선 승강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취객이 있다는 메트로 콜센터 신고를 받은 창동역 부역장인 B씨가 정차하는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욕을 하면서 우산을 휘두르는 A씨를 제지하자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역장 B씨, A씨와 함께 역무실로 가던 중 역무실 입구에서 A씨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역무실 내에서 CCTV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 C씨를 폭행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A)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의 부역장(B)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또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관 후보 4명 추천…“대법원 다양성 외면…개선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후보 추천”이라고 혹평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와 관련,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추천된 4명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여전히 서울대, 남성 중심, 보수성향의 편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후보 추천”이라고 낮은 평점을 줬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로 상징되는 사법 불신의 해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한 대법원의 보수 편향 극복을 위해 더욱 엄중한 잣대로 후보 검증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고법, 사법부 역할 이해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7월 20~22일(3일간)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의 업무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또는 법원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자 현황(16명)에 따르면 윤영호ㆍ이강욱ㆍ정혜민ㆍ배인혜ㆍ진현우ㆍ김보형(대구대학교), 유청엽ㆍ노현진(경대로스쿨), 배현준(경북대학교), 이신ㆍ박한나ㆍ임나영ㆍ한유진(영남대학교), 이재영(연세대 원주), 윤정민(대구가톨릭대), 김다은(고려대학교)이다.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이제 여러분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선언과 집행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실무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써 법원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남은 학창생활과 앞으로의 진로탐색, 나아가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4개조(민사소액과, 민사단독과, 형사합의과, 민사합의과)로 나눠 이종길 기획법관, 우종천 사무관, 윤종혁ㆍ김성진 실무관, 김서영ㆍ오동현ㆍ박광일ㆍ강현재ㆍ김아름ㆍ이진석 재판연구원(로클럭)이 함께한다.이들은 △재판절차의 소개 △법정방청 △전자소송 체험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 소개 △민ㆍ형사 모의재판 실시 △법조윤리 교육 △판사와 재판연구원, 참여관 등과의 대화 시간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공보판사)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래 각 직역에서 일하게 될 대학생들이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간담회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15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소년부 판사(3), 총무과장, 가사과장 및 위탁보호위원(30)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처받은 소년들의 성장과 치유를 위해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할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소년비행은 성인범죄에 비하여상습성이 약하고 개선 가능성이 높아 소년을 처벌하기 보다는 교화해 건전한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이날 간담회에서 소년부 김태균 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의 이해(위탁보호위원으로서 알아야 할 소년법,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김성민 조사관이 ‘위탁보호위원의 역할과 구체적 업무 요령(위탁보호위원의 역할, 소년법에의한 보고서, 의견서 제출 등 구체적 업무요령 및 유의점 포함)’에 대해 각 강의와 재위촉된 소년위탁보호위원의 사례발표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이후 위탁보호위원협의회 주관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입회원 소개, 수탁현황 등 보고, 수탁절차와 보호활동 안내, 임원선출, 후반기 활동계획 등 토론이 있었다.수원지법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소년위탁보호위원과의 원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소년의 범죄예방은 물론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18일 융선당에서 서울 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ㆍ고등학생 300여명과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청소년 참여법정은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또래 청소년의 진술을 듣고서 부과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재판장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제도이다.이날 수여식은 법원장의 선정서 수여에 이어 소년재판과 청소년 참여법정의 설명, 법정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수여식에서 여상훈 법원장은 법의 따뜻함을 전했던 라과디아 판사의 일화를 소개하며 '어른들의 잣대로 살피지 못하는 또래 친구들의 사정과 마음을 살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인단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 말을 전했다.사울가정법원은 “청소년 참여법정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참여인단과 보호소년들 모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법, 하반기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18일 법원장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무심코 이뤄질 수 있는 성적인 폭력을 근절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가정 내의 폭력을 재인식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건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이번 교육에는 교보생명 다윈서비스센터의 강은숙 강사가 성희롱 등의 구체적인 형태와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의 방법들을 설명했다.특히 직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매너를 강조하며 악의적인 행동 뿐 아니라 오해받을 수 잇는 행동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강사의 강의에 이어 참석자들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함으로 이날 강의를 마쳤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없는 가정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법원가족과 법원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지법, “취업시켜 줄게” 동창과 지인 돈 편취 40대 실형 초등학교 동창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구직업체를 찾던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D케미컬 노동조합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작년 7월~9월까지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A씨는 또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위해 D테크 임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1500만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했으나, A씨를 의심한 C씨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D케미컬, D테크에 취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편취수법,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기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편취규모, 피해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 자동차번호판 가린 노상세차업자 벌금형 노상에서 세차업을 운영하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차를 의뢰받은 차량의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어 가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도로에서 B씨로부터 승용차 세차를 의뢰받고 세차를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뒤 번호판을 물에 젖은 신문지로 덮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최근 노상세차업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최 판사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하반기 전입 법원공무원 교육 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1일자 인사발령으로 법원에 근무하게 된 전입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감사담당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우리 법원 현황과 청사안내, 당직제도, 부패방지, 대민친절교육 등 법원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복무자세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처 방법과 강화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또한 직장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각종 동호회에 관한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출ㆍ퇴근 시간엄수, 업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금지 및 민원인 응대 요령 숙지 등 복무기강 확립에 관련된 부분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업무능력 향상과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 사법부 안팎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혹평 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요구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이라며 혹평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에 대해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번 추천에 대해 또다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를 외면하고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는 인사를 추천해야 할 자기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혹평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추천인사 2인은 현직 법관이며, 그 외 2명도 법관 출신이다. 여전히 서울대 법대, 남성 중심의 편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다.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들이 법률가의 능력, 인품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며 “지금 요구되는 대법관은 단순히 법률가 자격이 있는 인사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경험 있는 인사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야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후보가 없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무엇보다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로는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이고, 세부적인 추천기준과 후보별 평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추천위원들의 논의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대대적인 변경이 없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은 대법원장 임명제청권 행사에 구색 맞추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참여 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
서울남부지법, 등기국 개청식 열어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15일 등기국 3층 중회의실에서 박영선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영등포구청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내ㆍ외부인사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국 개청식을 열었다.윤성근 법원장은 “등기소가 통폐합되고 등기국을 개청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등기전산화가 완성되고 정착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등기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공기관의 되도록 정보 취약계층 기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개청식에 이어 참석 내빈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 테이프커팅식 그리고 기념식수를 진행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쾌적한 신청사에서 등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해 세계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고법·지법, 7월 25~8월 5일 휴정기간 운영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기간’은 운영한다.하계휴정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이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그밖에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 기일.
대구지법, 필로폰 수입해 투약 사찰주지 실형 필로폰을 2차례 수입해 투약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주지 A씨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차례(100만원 3g, 350만원 10g)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수령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5월 사이 사찰 안방에서 생수통에 물을 채워 빨대 2개를 생수통에 꽂아 두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얹어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해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로 여과돼 나오는 것을 다른 쪽 빨대에 입을 대어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3g을 소량으로 나눠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7월 1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로 대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유통 또는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 통증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광주법원, 시민사법위원회ㆍ민원개선협의회 연석회의 광주법원(고등ㆍ지방ㆍ가정법원)은 지난 15일 6층 중회의실에서 시민사법위원회 사법행정참여분과위원 11명, 민원개선협의회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연석회의는 양 위원회 위원들이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법행정에 반영하고, 하반기 각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고자 기획됐다.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회의가 사법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서 제도와 실무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증진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시민사법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고등법원 기획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분과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고등법원 총무과장의 광주고등법원 민원개선협의회 활동내역 보고를 마친 후, 김영순 위원ㆍ정보창 위원ㆍ서향환 위원이 제1주제인 ‘대국민 사법서비스 확대방안’을, 양봉열 분과위원장ㆍ박종희 위원ㆍ양정숙 위원이 제2 제3주제로 ‘법원의 날 행사 홍보와 참여방안’을 각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박연현 고등법원 사무국장이 ‘청사보안강화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광주법원은 “시민사법위원의 기탄없는 의견에 감사드리고, 사법행정에 적극적 반영해 신뢰받고 소통하는 공정한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지법, 12세 강제추행·협박 30대 징역 4년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만난 12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만남을 거절하자 전송받은 가슴사진을 뿌리고 부모에게 알려준다며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3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2세 여아의 주거지로 찾아가 나오게 한 뒤 “커서 나랑 결혼할래?”라는 말을 하면서 특정부위를 만지고 키스하는 등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했다.이후 만남을 거절 당하던 중 A씨는 “이번 한 번만 만나면 별로 신경 안쓰겠다”고 요구해 나오게 한 다음 재차 추행했다. A씨는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다시 만나자. 돈을 준다”고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으나, “안 만난다. 신고한다, 오지 말라”고 거절당하자 “안 만나주면 집에 찾아가서 톡 한 거 부모님에게 보여준다. 내가 안가는 대신 가슴사진 1장을 보내라”고 협박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이후에도 A씨는 만남을 요구했고 계속 거부당하자 “니 가슴사진 집 앞에 뿌려놓고 집에 말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후보…조재연ㆍ이종석ㆍ김재형ㆍ이은애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장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했다.이에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고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날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장명수 위원장은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장명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서울가정법원, ‘호프데이’ 행사로 스트레스 해소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14일 법관과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 그리고 서울가정법원(부제:한 여름밤의 추억 만들기)’이라는 주제로 호프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족들의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업무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기회의 장으로, 활기차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호프데이 행사는 가정법원 1층 후원에서 진행됐는데, 평소 직원들의 휴식장소가 자연과 건물, 그리고 직원들의 이야기로 환상적인 연회장으로 탈바꿈했다.식전행사인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호신술 시범을 시작으로 7월 11자 전입 직원 환영 이벤트와 각종 게임을 통해 전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사를 즐기며 화목한 분위기가 행사 내내 지속됐다.행사 말미에는 가정법원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감상했고, 가정법원 합창단의 연습곡인 ‘걱정말아요 그대’를 다 같이 손을 맞잡고 합창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했다.서울가정법원은 “다양한 내부소통행사를 통해 법원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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