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후보 추천”이라고 혹평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와 관련,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추천된 4명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여전히 서울대, 남성 중심, 보수성향의 편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후보 추천”이라고 낮은 평점을 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로 상징되는 사법 불신의 해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한 대법원의 보수 편향 극복을 위해 더욱 엄중한 잣대로 후보 검증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