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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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선관위, 남구청장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내년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 13만8072세대(2020월 10월 31일 현재)의 1/10인 1만3808부이다.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공직선거법」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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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원고가 공단분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A씨(65)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중환실로 옮겨져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피고(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속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평가해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 B에게도 여러차례 걸쳐 낙상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4시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간호사는 오전 3시25분경 B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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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누범기간(3년) 중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61)은 2020년 6월 15일 오후 3시 12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365할인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에 의도적으로 뒷걸음을 치며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을 쳤다,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했다. 사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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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선거자금 투자 미끼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 송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선거자금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4·여)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지사장인 자로 같은 회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A, K, C를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4일경 이천시 소재 ○○ 연수원 합숙소에서, 피해자 안해자에게 “나는 지난 7년간 정부 대선과 총선 당시 선거자금을 투자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는데 선거자금을 투자했다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내 친구가 선거자금을 투자했다가 10%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안다, 돈을 투자했다가 만일 돈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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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심결정 취소하고 삼영이엔씨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삼영이엔씨 소액주주 11명(신청인)이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며 법원에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이 1심서(부산지방법원 2020. 9. 24.자 2020비합20014 결정)는 패소했지만 2심서 신청인의 신청이 인용됐다.1심은 사건본인(회사)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신청인들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은 있다. 한편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의 창업자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약 30.95%를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대주주의 주주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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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별거중인 가족거주 아파트 도어락 파손하고 주거침입·상해 피고인 '집유'
별거중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자도어락과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따지는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51·의사)은 피해자 A씨(47·여)와 부부 사이고, 피해자 B씨(21)와는 부자관계이며, 이혼을 요구하며 약 7년간 피해자들과 별거중이다.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년 4월 9일 오후 10시경 대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집에 들어가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으나, 딸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화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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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가한 50대 실형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던 택시안에서 여성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음에도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187)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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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2월 8일부터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12월 8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2021.4.7.)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판매 등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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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준강간 사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배척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도9667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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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한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폐지 의견 서한 전달
유럽연합(EU)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한국 헌법재판소에 청구인 대리인을 통해 사형제도폐지 의견서를 12월 3일 전달했다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4일 밝혔다.에이먼 길모어(Eamon Gilmore)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는 이번에 전달되는 의견서가 유럽연합의 공식 의견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제출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세 번째 위헌소송(2019헌바59)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전세계적인 사형제 폐지를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에 주한 유럽연합대표부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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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계'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도7236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해 출원·등록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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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상 문진 한약처방 배송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6도309 판결).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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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로한 모친에게 패륜범죄 저지른 심신미약 아들 징역 7년
연로한 모친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상해를 가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심신미약 패륜 아들에게 1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고인(60)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87·여)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5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 다리 등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2020년 7월 3일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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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지적장애 피고인 1심서 무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간음한 지적장애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40·지적장애 3급)은 2018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36·여)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4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5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지인이 먼저 귀가하자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 둘이 추가로 술을 마신 후 15일 0시 44경 가게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게 됐다. 피고인은 한 모텔 309호에서 피해자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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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특히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범행에 관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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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 이웃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도1210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14년경 동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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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보궐선거에 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투표 효능감을 높이고 부산의 특성을 표현한 투표참여 홍보를 주제로 진행된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3건 이내에서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hongbo7770@korea.kr)로을 통해 캐치프레이즈를 응모할 수 있다. 심사는 부산시선관위 내·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의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대중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부산시선관위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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