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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과 벌금 조합공금으로 처리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입금하고 처분 받은 벌금 역시 조합의 공금으로 입금한 조합장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70)는 2018년 3월 17일경 부산 부*지역주택조합(부산 부산진구 부*동, 이하 ‘이 사건 조합’)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즉석으로 조합장에 선출됐으나, 위 선출 절차의 하자 및 이전 조합장의 사퇴서 미제출 등으로 2018년 6월 23일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정식 취임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A는 2018년 12월 6일경 본 건 이전인 2018년 4월경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진행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이 사건조합 명의통장에 업
창원지법, 오토바이 음주운전 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9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혐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5·공무원)는 2011년 10월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6시 25분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43번길 6 상지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진해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단910) 된 피고인
대구지법, 주택조합에 대출해주고 1억 받고 3억 횡령 농헙대출담당자들 실형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들로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합계 7500만 원, 25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공모해 피해 지역주택조합들의 자금 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들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현금1억 원을 공여한 대출알선업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19고합426] 피고인 A는 충북 보은군 D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충북 옥천군 E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동산시행 업체인 F회사, 주택건설 업체인 G회사의 대표로 2018년 8월경 대구 H조합(이하 ‘H조합’)등과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A,B)은
[법률구조] 가상화폐거래소서 6천만 원 잃은 뒤 비난글 올려 명예훼손 기소 30대 무죄 가상화폐 거래소에 속아 6천만원 을 잃은 뒤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2019고정1150)를 받았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불법행위 목적으로 설립돼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인의 가치는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명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모씨(30)는 2018년 초 유명 코인 거래소인 ‘올스타빗’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 이 사이트는 서버점검 시간이 잦아졌고, 점검 시간 이후에도 접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소 운영시간에도 출금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이씨는 사이트가 폐쇄돼 투자금을 떼일지도
대법원, 결혼반대하며 돈요구·모욕 상대녀 아버지 공모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결혼을 반대하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과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딸 역시 이에 동의해 공모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징역 15년,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딸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2018년 12월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피고인들은 2019년 1월경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B에게 결혼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됐고, 계속해 위와 같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7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으로, 현재 부산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그 중 3개소는 비교적 최근에 지정받은 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전 단계여서 후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일 등을 후원하고,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대법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주자 택지공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대법원, 1조32억 용인경전철사업 손배 주민소송 원심 일부 파기환송 용인시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추진한 용인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수요예측조사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하여 그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7월 29일 원심판결 중 이정문에 대한 부분, 서정석에 대한 추가사업비 부담협약 부분, 김학규에 대한 사업방식변경,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박OO에 대한 위법한 공무원 임용 부분,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대법원, 투숙자 살해·사체손괴·은닉 모텔종업원 무기징역 확정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40)이 투숙객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손괴한 후, 한강에 던져 은닉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7월 29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 선고 2020도559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대법원, 초등학생 행세 어린 피해자들 음란물제작·소지 징역 4년 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자신이 10세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초등학생 단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또는 특정한 자세(속옷입는 모습, 소변보는 모습, 특정부위 모습) 촬영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촬영한 다음 자신에게 전송
대법원, 자전거 4대 절취 유죄, 여성다리 촬영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총 675만 원 상당의 자건거 4대를 절취하고 41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 등을 촬영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은 절도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여성다리 부위 등 촬영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뒤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위해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현관문 앞에 보관하고 있는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4월 7일 오후 10시 26분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계단을 통해 걸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을 포함해 2
[법률구조] 군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 인정 못받자 소송 통해 1천만원 배상 받아 일반 사병에서 대위까지 10여년간 복무한 제대군인이 군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통해 1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전역한 박모씨(36)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박치봉)은 2020년 5월 18일 "피고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2019가소22753)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2007년 5월 1일 일반 병사로 입대해 부사관을 거쳐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박씨는 2017년 9월, 전역일자를 2018년 10월 31일로 기재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육군 전역담당자는 “원하
대법원, 3건의 대마구입비 송금하고도 물건 못 받은 피고인 원심 무죄 파기환송 3건의 대마구입비를 송금하고도 판매책이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제1차 범행)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2018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12월
대법원, 보이스피싱 함정수사 주장 인출책 징역 1년 원심 확정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보관을 제의한 N씨는 경찰의 수사협조자로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범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했다.피고인은 2016년 10월 27일 울산지법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대법원,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원심 파기 환송 피고가 아파트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와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했고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대출금 부분과 부동산 인도부분)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부분이 파기환송됐다.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채 2018.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됐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를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원고(롯데카드)와 피고는 2015년 11월 13일, 2017년 11월 17일 만기로 하는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대출금액 7130만원)을 체결했다.피고는 당시 한국토
울산지법, 물적분할 주총 저지 과정서 사진촬영 피해자 공동상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회사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회사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가 갑자기 변경된 장소에서 개최되어 곧바로 의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자, 초상권침해 등을 이유로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 대해 1심서 조직쟁의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B는 고용법률실장, 피고인 C는 조직쟁의실 부장, 피고인 D는 노동안전보건실 부장, 피고인 E,F,G, H는 일반 조합원이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주)의 물적분할 안건 등 승인을 위
대법원, 위력으로 아르바이트생 추행 편의점 업주 무죄파기 '집유' 원심 확정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창원시 한 편의점의 업주인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오후 9시 20분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8·남)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했고 다시 호프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오후 11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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