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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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아들 결혼식장서 '돈주라'시위 주부 명예훼손죄 인정
피고인(70대·여)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돈을 갚으라는 종이 등을 내보이며 시위를 피고인에게 1심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0년 12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 남구 모 결혼식장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OOO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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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 기망 재산상 이득 취한 병원 직원 집유·사회봉사
위조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팀원 채용을 미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병원 직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홍만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으로 기소(2020고단3310)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압수된 위조공무원증 2장은 몰수했다. 초범인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사기)부산지역 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7월 7일경 식당에서 피해자 2명(병원 보안팀)에게 “내가 2020년 7월 13일자로 양산교육지원청 팀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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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검으로 수련생 구타 사망케 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월 14일 수련생을 목검으로 구타해 사망케 한 피고인들(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원장 및 강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원장 및 강사 증거은닉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20도1230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운영자)에 대한 원심의 판단(징역 7년)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간접증거의 증명력 판단,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B,C,D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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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성지용(成智鏞)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프로필] 1992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는 등 재판실무에 능통하여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건에 따라 원만하고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종합민원실 확장, 소법정 신설, 청사방호시스템 개선 등 청사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시설 보강, 각종 동호회 활성화 등 법원직원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2007년 재판사무감사 결과 우수법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기도 하는 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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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형두(金炯枓)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충분한 시간의 법정변론의 통하여 당사자에게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결과에 납득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재직 시 통합도산법 제정과정에 크게 기여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사조 공동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도산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전문성이 탁월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추진력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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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준(李峻) 초대 윤리감사관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1999년 10월 서울고법 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여 법원의 사무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고, 퇴직 이후 변호사, 특별검사보,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역임하는 등 법조실무 뿐 아니라 감찰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다. 특히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십으로 평소 법조 선·후배와 동료직원들에게 신뢰를 받는 등 법조계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경륜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기구로 새로이 개편된 초대 윤리감사관으로서 40여명의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따뜻한 리더십으로 통할하여 법원 내 윤리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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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경희(徐璟嬉) 신임 대구가정법원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프로필] 1995년 3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에게 친절하고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는 등 심리를 충실히 하여 재판진행이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법적사고능력을 바탕으로 판결서 등의 논리전개가 뛰어나고 결론 도출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법원 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뛰어난 부서 통할, 감독, 지휘 능력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업무도 탁월하게 수행했다.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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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한영표(韓瑛杓) 신임 부산가정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프로필] 1996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제지하는 등 재판진행이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지식의 기초가 탄탄하고 법리에 두루 밝으며 담당 업무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탁월한 재판업무능력을 발휘했다. 두 번의 지원장 근무 시 재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사법행정업무도 법원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적정하게 수행했다. 솔직담백하고 쾌할한 성품으로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 대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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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사건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17도10815 판결).원심은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은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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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스티티아 팀' 대상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서 대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스티티아 팀이 차지했다.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2개 팀(3인 1팀으로 구성)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 능력을 겨뤘다.개회식, 1차변론, 최종변론, 강평 및 폐회 순으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로 시상식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국공법학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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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주시장의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1월 28일 원고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50478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다.원고는 피고(여주시장)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8.11.26.자 이 사건 발전시설의 건축 터파기 공사착수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고(주위적청구), 2019.5.1.자 착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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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양형자료 법원제출 6개월 감형 받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월 28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의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위조죄에서 위조의 대상인 ‘증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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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차례 예비군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1월 28일 예비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8.선고 2018도4708 판결).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2017.7.6, 2017,7.7, 2017.8.16, 2017.8.17.)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상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에서 처벌함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피고인이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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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마사회 상대 제기 손배소송 마사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20다212347 판결). 원심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되어 원고가 이 사건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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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29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2개 팀(3인 1팀으로 구성)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 능력을 겨룬다. 개회식, 1차변론, 최종변론, 강평 및 폐회 순으로 오후 5시 10분까지다. 최종결과발표는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지난 대회의 경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으나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된다.'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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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5(합헌):3(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기각),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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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모두 위헌…6명 위헌:3명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이 모두 위헌결정이 났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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