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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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골프연습장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부산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최희영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46,640,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6.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소송총비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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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인터넷물품 사기조직원의 사기 방조하거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터넷물품사기조직원이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줘 방조하거나 직접 물품사기도 저질러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상신청인들(5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과 합의가 성립되어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규정)는 이유에서다.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편취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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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 인적사항 부정사용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부정 사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염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0. 7. 21. 오후 7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기계면 부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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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저장매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원심판결 중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본 이 사건 저장매체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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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근로자 숙소 동거 외국인 흉기로 살인미수 무죄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4년 8월 22일,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숙소에서 동거하는 외국인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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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에 도피자금 준 동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건보 40대 동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모(4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디. 총 46억원을 횡령한 최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도피 중 생활고를 겪는 최씨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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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억대 불법 수수' 김용 항소심 11월 결심 "연내 선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항소심 변론이 늦어도 11월 말 종결된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재판을 열고 "11월 28일 오전 10시를 변론종결 기일로 정한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내달 30일까지 제출될 예정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변론 종결을 10월 24일로 당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며 김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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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전의원, 징역 6개월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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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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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광업 대상 손배 '일부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666만여원과 7천647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소송의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은 모두 사망해 자녀들이 소송원고로 참여했다.승소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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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청력장애 질병 4급 병역 판정" 25년 후 난청 진단,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질병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청력장애 질병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5년 후 진단 받은 난청을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왔고 지난 2022년 3월 A 씨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한 것이다.이에 공단은 A 씨가 1985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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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선고 2021도17722 판결).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은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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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 정문 출입구 승용차로 18시간 막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약 18시간 가로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4. 1. 오후 3시 40분경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외제 승용차의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날 오전 10시 5분경까지 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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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광주 북구청 조건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송, 1·2심 모두 '패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의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해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 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토지 소유주)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누문동 도시환경 정비는 광주 북구 금남로 5가,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천㎡ 부지에 3천여 가구 규모의 임대형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미분양 우려·토지 보상가 이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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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흥분해 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62)씨와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1월부터 별거를 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강릉시 B씨 집에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겁을 먹고 물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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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호중' 내달 30일 보석심문…그때까지 구속 유지될 듯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26일, 밝혔다.당일 김씨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검찰은 김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할 전망이다.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씨는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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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따라 A경감은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심 판결대로면 제복을 벗어야 하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A경감은 지난 2020년 4월 8일에서 7월 1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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