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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신건호 전남 고흥군 의원 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8241 판결).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부산지법, 함께 거주한 70대 동거남 살해·사체손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024년 6월 12일,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10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해 살인, 상해,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을 명하고 부착기간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제3항에
수원고법,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024년 8월 20일,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2명 사망, 3명 상해),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9명의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가해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최원종(2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1심 무기징역에 대해 피고인 겸 피북착명령청구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심신상실과 살인예비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심신미약 인정 부당과 양형부당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 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에 '징역 20년' 구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같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시비하다 범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는 타국에서 비명횡사했고,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최태원 회장, 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고 밝혔다.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전주지법 판결] "노동자 16ｍ 아래로 추락 사망", 건설사 대표 등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공사 현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공사장 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법 판결] '5·18 피해' 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손배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 교수, 종교인, 기자 등 다수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640여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총 19억3천4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소송에 참여한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는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전북대 의대 4학년생으로 전
[수원지법 판결] 이태원 추모집회 참석한 20대 '각시탈' 지목한 유튜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튜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완전
[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인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 사가 60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지 여부로 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B 사의 책임을 인정했다.이에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주방과 거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한 스프링클러 업체가 입주민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됐다. A 사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기간을 2022년 5월 25일부터 1년간 정한 영업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지
부산지법, 처음 본 여성 축구공 차듯 무차별 폭행 축구선수 출신 강도살인미수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여친과의 타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물건을 강취하려고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축구공을 차듯이 '싸커킥'을 날려 상해를 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출신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며 축구선수로 경북지역 대회 우승 및 MVP상을 받기도 한 축구 유망주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때 자퇴하며 축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2024. 2. 5.경부터 2024. 2. 6. 새벽경까지 여자친구 B와 다투면서 2월 6일
대전지법, 퇴직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할증 보험료 청구한 갑질 회사에 경종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이봉재 판사는 2024년 7월 10일, B회사(원고)가 퇴직한 근로자 A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덤프트럭 기사로 2007. 4. 6.부터 2022. 6. 8.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B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5. 9. 10.부터 2022. 2. 26.까지 근무 중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회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
대구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공인중개사협회 손배 책임 40% 인정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8월 9일 공동피고인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위 약관 규정은 공제제도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거래당사자의 공제금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40%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만 원(청구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
대법원, 경기보조원 강제추행 휄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50대)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벌금 5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499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18.경부터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2
수원지법 안산지원, 안산서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검거된 A군이 갖고 있
춘천지법, '노동자 사망' 강원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 "집유" 판결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 첫 기소 사건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춘천지방법원은 20일,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68)씨가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현장소장 B(52)씨도 항소하지 않았다.이에따라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A씨 등은 2022년 2월 26일 춘천
[광주지법 판결]동료의사와 환자 대화 몰래 녹음, 병원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병원장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병원에서 진료 중인 공동 원장과 환자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으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또한, A씨는 또 녹음 사실이 환자에게 적발되자 환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해 확인한 개인정보(전화번호)로 환자에게 사과
[서울고법 판결]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인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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