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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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 '인면수심'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남동생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나인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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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민주당 돈봉투 수수'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으로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몸이 아파 이날 선고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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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닭 학살 반대" 도계장 막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선고
대법원이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 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30일, 밝혔다.이들은 동물권 보호 시민단체 'DxE' 소속 활동가들로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차량 진입을 막고 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은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손을 결박하고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며 "닭을 죽이면 안 된다"고 외쳤다고 하고 당일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글로벌 락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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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되거나 위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헌재는 우선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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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탄소중립법,'헌법불합치' 결정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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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브로커,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1년 줄었고, 추징금은 같다.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정바울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백현동 개발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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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들, '집유·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육류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미국 등 외국산 돼지고기 6천여㎏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음식점 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또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 2천여㎏를 독일산으로 표시해 거래처 5곳에 판매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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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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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원고에 투자할 당시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했을시 초과한 퇴직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했으므로 1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해 수령한 퇴직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에 대해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율을 3배수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B회사 사이의 투자교섭 과정에서 피고의 퇴직금 지급율을 1배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율 3배수 적용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7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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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보증채무 부존재 소 기각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원고가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C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자 원고가 피고(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C는 2003. 7. 9.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9., 이율 연 10.5%(지연이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C는 대구지법에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면책결정은 2015. 7. 30.확정됐다.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3. 10. 30. 기준 채무액이 25,077,492원이다.이에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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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 보험금 수령한 이혼 친모 '과거 양육비 지급해야'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심은 6,500만 원으로 결정했다.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협의이혼을 했다. 협의이혼 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한데 반해 B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없고,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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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어린이집 피해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9일 수 개월 간 58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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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판결]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승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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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고교 화장실 등 235회 불법촬영, 10대에 2심서 '징역8년' 구형
제주법원.(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A씨가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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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일 못한다", 욕설·폭행에 동료선원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며 자신을 때리고 폭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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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 선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이는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지급한 자금 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몫이 없고 이 부분은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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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생법원이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을시 원고의 이의의 소를 제기에 대해 원고는 회생채각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항소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 제16민사부는 지난해 8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했지민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전부 부인한 것이다.회생법원은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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