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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상대 판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를 포함한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전 강사의 해당 교재는 출판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인쇄용 필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교재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연구 개발해 출간한 책으로 전 강사가 이적과 함께 무단으로 인쇄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전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캠코,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경쟁력은 있으나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법원 회생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원 대상 회생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민간 투자매칭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는 법원 추천 기업 이외 회생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협의를 통해 채권 회수 중심이 아
울산지법, 알고지내던 수감자 기망 21억 상당 편취 피고인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수감자를 기망해 약 1년 동안 물류유통 투자금 등 명목으로 21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88).재판부는 "범행기긴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편취액 중 상당금액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관리하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
대구지법, 살인·사체손괴 등 피고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19일 살인, 사체손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22. 2020감고12 치료감호, 2021전고3 부착명령 병합).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법원,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자녀가 대신 받은 보충송달은 무효…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원, 피고의 성년 자녀 A가 동시에 수령해 확정된 후, 피고가 그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선고 2020므11658 판결).쟁점은 이혼소송의 원,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원, 피고 모두를 대신해 동시에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보충송달의 유효여부).원심(대구가정법원 2020.
대법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인정하고 금원지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3월 18일 상표권침해금지 등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2014년 12월 18일 상표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피고는 2015년 12월 18일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대구지법, 수성구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수리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박가연, 이도경)는 2021년 3월 18일 사찰 주지(원고)가 수성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구합23850). 원고는 대구 수성구 파동로51길에 있는 법왕사(이하 ‘이 사건 사찰건물’)의 주지이자 위 부지 및 이 사건 사찰건물의 소유자이다.피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찰건물 3층에 1,902기의 유골 또는 사리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2020년 6월 9일 이를 수리했다.피고는 2020년 6월 17일 원고가 봉안당 설치 소재지로 한 부지가 교육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관 모욕한 피고인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356, 5066병합).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도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피고인이
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수급권자)의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후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택한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금액이다('공제후 과실상계' 방식)"며 "원심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전원합의체] 대법원,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3월 18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상고심(피고 상고)에서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판결).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
대법원, 전동차 안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동차 안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5259 판결).피고인이 2019년 1월 3일 오후 9시 56분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회기역을 출발한 경의중앙선 용문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20대·여)의 앞에 붙어 서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스타킹 겉 부분까지 손가락이 닿은 채로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문지르고 더듬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울산지법,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2m구간 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주차장에서 음주상태서 2m구간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70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유지 마당인 주차장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마당 내에서 이동시키고자 차량에 탑승했다가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후진됐고, 그 바람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자 그 충돌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위치를 다시 2m전진시킨 것이 이 사건의 경위인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피고인(50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
울산지법, 개발가능성 등 미끼 10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1일 사실상 보전산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발가능성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부동산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4~5배 부풀려 매도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867, 2018고단3526 등 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퇴직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
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 약 95억 원(26개 보험상품가입, 매달 보험료 4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임신 7개월의 아내(혼인 당시 캄보디아 국적이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1686 판결).피고인(50대)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경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아내(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수차례 음주전력에도 약 300km 음주운전 50대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9일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안산시에서 경주시까지 약 300km구간을 음주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9고단4884).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방어권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피고인(50대·남)은 2019년 10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에 있는 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의 도로에서 한국특장기술 7.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년 10월 24일 저녁에 반주로 소주 1잔을
전주지법,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단언해 설명했다면, 피고 보험사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일반 약관이 존재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년 1월 11일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1년 1월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대법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 6월)라고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17도15287 판결).현역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10. 14.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8.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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