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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JTBC 기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695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313 판결)은 피고인(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1심(서울서부지
[대전법원 판결] 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사가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유지됐다.A씨는 재판장에게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하루에 한 시간씩 자면서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촌 언니 퇴직금을 빌려서 갚기로 했다"며 "제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대법원, 유튜버 모욕 사건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훼방하는 발언을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B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
[서울고법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집회나 모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중 특정 형태의 모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독자적인 존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
[서울중앙지법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 씨 기사에 대해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A 씨는 재판부에 "댓글은 한 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대구지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대구시와 시장의 손배책임 700만 원 인정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5월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원고)가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대구광역시와 홍준표 시장의 원고에 대한 집회개최 방해로 인한 손배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관련 원고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배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만 원(청구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6. 1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5.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부산지법, 친분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상대 14억 사기 범행 50대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여년 단골로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분양권 매매나 차량구입비, 청과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인 피해자 D, H까지 자신의 사기범행에 이용해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고인이 1998.경 무렵부터 피해자 B와 그의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이발소의 손님으로 친분을 쌓았던 관계이고, 피해자 D, H는 피해자 B의 딸이다.피고인은 ①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없음에도 아파트
울산지법, 통증 과장 장기입원 수법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통증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각 무죄. 피고인이 2017. 9. 6.부터 2017. 9. 1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직후인 2017. 9. 14.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2017. 10. 18. 입국한 점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심평원의 심사 결과(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와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05. 1
부산고법, 지인 2명 살인 항소심서 징역 18년→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김창용·강영선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지인 2명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 1개는 몰수했다.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온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6일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공장 내 컨테이너 안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20여년 알고 지낸 피해자 C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분노를 느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를 20여 회 때렸고 그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증재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부하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서울고법 판결]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같은해 12월 15일,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에게는 2012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
[서울행정법원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이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1250평과 103평을 각각 매수하고 같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3년 4월 103평 토지를 B 씨 등 4명에게 매도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벌금 1,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심신미약 상태서 주거지 방화하고 요양원 방화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지 방화한 이후 이 사건 요양원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피고인은 2023. 11. 18. 오전 3시 15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B소유의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타인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방안에 있는 캐시미어 이불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인데
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그녀의 명의의 승용차를 상시운행했음에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1인가구로 속여 3년간 2,500만 원이 넘는 기초수급비를 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4537 판결).피고인은 2022. 6. 13. 제1심법원에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제1심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대구경실련 등, 취재거부지시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지법, 대구MBC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5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언론탄압 직권남용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시장이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산하 사업소, 공사 및 공단 등에 취재거부를 지시해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의 취재거부 지시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에 의무에 없는 일인 취재방해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들 단체는 이는 취재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대구MBC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MBC취재거부-방해 지시, 직권남용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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