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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광주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1심 기각 이후 항고심·대법원 사건 판결 들여다 보니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사건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항고심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심판을 취소하고 한정후견개시를 결정했다. 사건본인과 장남이 대법원에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1심의 감정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2018년 1월 5일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경도인지장애평가를 했고, 항고심 감정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9월 17일 경도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에 해당한다는 경도치
대법원, 1심 공소기각판결 파기하면서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원심 파기 1심에 환송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 등의 저작물인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카이 윈터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1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인데 고소기간이 도과해 제기돼 무효라며 공소기각했지만,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했다며 원심 및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의 연구소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대상 조정은 교사 8월 14일 오후 6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보은고등학교 조정은 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이어 △금상 송촌중학교 정지수 교사 △은상 서대전고등학교 박대영 교사, 대명여자고등학교 이재원 교사 △동상 화계중학교 강상규 교사, 안중중학교 김형선 교사, 오산중학교 조성백 교사, 궁내중학교 최송화 교사가 차지했다.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공유·활용함으로써 헌법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추진하는 대회다.본선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강의안 심사)을 통과한 8명의 교사들이 평소
대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원심 확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증거수집 등을 위해 회사의 승낙없이 유성기업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동안전보건실장, 피고인 L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미조직 비정규부장이다.피고인들은 2015년 3월 30일 오전 10시경 충북 영동군 용산공단길에 있는 피해자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앞에 이르러, 이 사건 공장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금속노조 조합원교육 등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
창원지법, 아동성착취 동영상제작 텔레그램 배포·판매 20대 징역 5년 9세로 추정되는 아동을 이용한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배포하고 판매한 2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21)은 2019년 9월 2일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K(9세 추정·여)의 개인방송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나는 너의 팬이고 동갑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카톡으로 대화를 하며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
창원지법, 생활고 비관 어린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내연관계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어린 딸을 주로 홀로 양육하면서 딸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최근 발생한 사업상 대출금 약 3억 원으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비관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어린 딸을 살해한 친모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47)은 피해자(8·여)의 친모이다. 피고인(47)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18년경부터 내연남과 함께 제조업 회사를 운영했다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먼저 죽인 다음에 자신도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5일 법률방송 통해 방영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8월 15일 오후 10시 법률방송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대신 세미나를 촬영하고 이를 방송 및 SNS를 활용해 알리기로 했다. 세미나는 노동일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정선주 서울대 교수(상고특위 위원), 민홍기 변호사(상고특위 위원), 석현수 건국대 교수, 함윤식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다.방송 이후 대법원 SNS(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에 전문가 세미나 풀영상 및 요약 영상 게시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
대법원, 오토바이 빌려 탄 피고인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안돼'무죄 원심 확정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빌려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8월이 확정됐다.‘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9년 4월 16일 오후 9시 40분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노음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헌법재판연구원,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4일 개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본선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강의안 심사)을 통과한 8명의 교사들이 평소 교실에서 진행했던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보인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공유·활용함으로써 헌법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회이다. 이날 예선 및 본선 합산성적에 따라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이 선정된다.
부산가정법원, 상당한 기간 별거 부부 이혼 등 청구 과거양육비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기각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 책임이 쌍방에 있어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역시 파탄전후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기각했다.원고와 피고는 2007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3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오래전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2016년 4월경 피고가 공사현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됐다. 피고는 2017년 2월경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이혼에 이르지 못했다.
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도로 위로 높게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택시운전을 하는 김모씨(56)가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2019가소87)에 대해 춘천지법 양구군법원 장태영 판사는 지난 7월 1일 ‘피고는 2020년 9월 1일까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라”고 했다.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대법원, 상관모욕 의무병 무죄 1심파기 금고 4월 선고유예 원심 확정 자신의 진급누락 및 병영생활에 관련해 불만을 품고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금고 4월) 판결을 했다.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의무병인 피고인(국군홍천병원 본부근무대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상병)은 2018년 6월 1일 오전 9시경 강원 국군홍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원사 신◯◯과 일병 이◯◯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일병 이◯◯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 생활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뒤 피해자 상사 문◯◯(행
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
부산고법,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 고령 피해자 목졸라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 판사 임수정, 오대석)는 2020년 6월 4일 “피해자가 죽는 게 낫다”라는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특별한 동기없이 87세 고령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2020노37, 2020감노1병합, 2020전노3병합)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0년,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당심에 이르기까지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50대)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검사는 "피고인은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으므로 치료감호 기
대법원, '백화점 판매원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백화점 판매원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원고들은 피고(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임차한 후 원고별로 지정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피고의 의류 및 피혁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대행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입사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퇴사일’란에 기재된 날까지 업무를 수행했다.백화점 판매원들인 원고들(12명)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부산가정법원, 짧은기간 법률혼 파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 해당 안돼'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타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원고가 있는 부산을 왕래했다. 피고는 2017년 4월경 원고에게 국제보건 관련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유학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원고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재단에서
부산가정법원, 10년간 집나간 남편 본소 이혼청구 기각… 아내 반소 이혼과 위자료 인용 피고와 갈등을 빚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소를 인용해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1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 미용실 운영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등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1998년경 원고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갔고,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해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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