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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2명 중 1명 양친자관계 성립 망인의 동생인 원고가 피고 을과 피고 병을 상대로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과 피고 을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망인과 피고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인용했다.망인과 정은 196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들은 망인과 정 사이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들은 망인의 형인 무를 친부로 둔 이복형제인데, 미혼이던 무는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머니인 기에게 피고들의 양육을
대법원, 국회의사당 집회참가 헌법불합치결정 소급 효력 상실 무죄 원심 확정 금지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2015년 5월 6일 오후 1시 10분경부터 오후 2시 5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그 중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
울산지법, '사채놀이로 빚더미' 70억 넘는 돈 빌려 가로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징역 10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이 사채놀이를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자, 지인들에게 7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차용증서, 금전공탁서 등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ㆍ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49)은 2010년경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의뢰인들의 법인 설립등기 업무를 전담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 설립 자본금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융통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그 차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
대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 촬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자신의 여자 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 감금하고 신체를 사진촬영까지 한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상해, 재물손괴, 감금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신체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신체촬영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전 1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그러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 1대를
울산지법, 아내와 간통 남성 협박 남편과 친구 모두 벌금형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상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남편·45)은 아내가 운영하는 ‘스크린○○○’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35)와 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피고인들은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경 울산 중구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내가 니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 요구 및 이에 대한 지불
선거연수원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누어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 내용은 (미래)유권자의 이야기로서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방식은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청소년부 100만원)을 받는다.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주관 미래지도자 열
대법원, 법원본부 직원 정당가입과 전과사실 실명 보도 위법 원심 확정 법원공무원노조 직원 원고 H 등이 공적인 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해 원고 H 등의 정당가입사실 및 전과사실에 관하여 실명으로 보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 H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원고 조합(법원본부)의 조합원도 아니며,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임원인 위원장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고 사무총장 및 국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원고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H등이 공적인 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을 원심도 유지
대법원, 3조4천억 대출금사기 관세법위반 재심사건 벌금 1억원 원심 확정 반복적인 은행 대출금 편취 범행(3조4천억)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 박모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모뉴엘을 이용해 HTPC(홈씨어터퍼스널컴퓨터)소유권을 외관상 회전시키고 HTPC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1343회에 걸쳐 HTPC의 수출 및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해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재심 사건에서,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2018재노143)는 2020년 2월 14일 항소심 판결(재심대상) 중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만
대법원,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 책임 인정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고, 피고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와 공동으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요구로 2017년 6월 말경부터 ‘J치킨’ 광고용역을 진행하던 도중 이 사건 광고용역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황이므로,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이 사건
울산지법, 21대총선 사흘 앞두고 특정후보자 미투의혹 해명 피켓시위 벌금형 21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미투의혹을 해명하라는 피켓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피고인은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 28경 울산에 위치한 홈플러스 중앙 출입구 앞 노상에서 “4월 9일 울산 미투 연대모임 회원들 기자회견, 성폭행
대법원,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 끈 행위 '추행의 고의 인정'…무죄 원심 파기환송 같은 부서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3차례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차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2017년 7월 12일자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해 1심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일부받아들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7년 7월 6일자 강제추행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콘테스트…본선 9월 12일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신청을 당부했다. 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누어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 내용은 (미래)유권자의 이야기로서 ▲ 민주주의 ▲ 주권 ▲ 선거‧정치 ▲ 정책제안(선거․정치) ▲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방식은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청소년부 100만원)을 받는다.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의
대법원, 솔로몬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안진회계법인 패소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에 대한 솔로몬저축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제한하고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1심은 원고들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년 9월 19일경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 및 2010년 3월 6일경 발행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를 취득했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위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제38기 재무제
대법원, 한자리서 12년 영업 호식이두마리치킨 업주 손배인정 원심 확정 피고가 '간장치킨 소소 도포를 붓 대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며 조리 매뉴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한 자리에서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영업한 가맹점주 원고 L이 시정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에 해당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원고 6명에 대한 피고의 개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도 확정됐다.피고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들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전 가맹점주였
대법원, 불륜관계 근거 만들려고 금융실명법위반 피고인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23일 건국대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H(건국대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J(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K(동문교수협의회 회장)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건대 노동조합위원장인 피고인 H와 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J, 동문교수협의회장 피고인 K는 2013년 3월 27일 교육재정부에 피해자의 학교법인 이사장(여성) 승인취소 및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흉기 들고 연설 막으려고 특수협박 징역 6월 원심 확정 심신미약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연설자인 피해자 황교안 당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 청년위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1심은 특수협박 미수와 특수협박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특수협박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8년 2월 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
울산지법, 검찰수사관 사칭 피해자 돈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3명 모두 실형 중국으로 출국해 조선족들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담원 역할을 맡아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 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20대 3명이 모두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 3명(25)은 지인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8년 3월 30일경 중국 길림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에 위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박OO 수사관이다. 사건번호 2017조사8005건의 이OO이라는 여자가 당신 명의로 통장·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했고 그 피해금이 8,100여만 원으로, 당신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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