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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피고와 망인사이에 친생관계 존재 부정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가 망인의 양친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망인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망인이 B와 이혼해 피고와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됐다고 단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일시 단
대법원,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에 59억7873만원 상당 지급 원심 파기환송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원고)에 59억7873만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한국석유공사)는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의 국영기업인 예멘석유광물투자회사(Yemen Company for Investment in Oil and Minerals, 이하 ‘YICOM’)가 예멘 남동부의 사바타인(Sabatayn) 분지에 있는 약 2,000㎢의 예멘4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해 2005년 9월 7일 낙찰자로 선정됐다. 피고는 2006년 7월 11일경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 중 최대 20% 지분을 2개 이하의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시행했다. 피고는 참여지분비
대법원, 전화통화로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 교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면진찰이 아닌 전화통화로 직접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교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진찰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45)은 2011년 2월 8일경 환자로 알게된 사람의 부탁을 받아 전화 통화만으로 B에게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피고인은 전화 통화 이전에 B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B의 특성 등에 대해
대법원, 실체없는 미국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속여 13억 편취 징역 5년 원심 확정 실체가 없는 미국의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13억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징역 5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48)은 B와 함께 자신들이 직접 미국 내에 페이퍼컴퍼니 대학의 상호를 등록한 후 이를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속여 등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피고인은 B와 함께 2015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모 대학교의 경영대학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에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각 설치하고 직원을 고용한 다음 전화상담,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키페 등을 통해 3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대학교이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현지에서
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허니버터칩 상표 동일·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 없어' 원심 확정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가 선사용상표(허니버터칩)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18년 12월 4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이에 특허심판원은 2019년 3월 19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
대법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메르스 관련 환자 명단의 지연 제출은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중동호흡기증후군(아히 메르스)환자가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5년 11월 25일까지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총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다.피고(보거복지부장관)는 2015년 8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메르스 환자의 치료․진료·격리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에 원고는
[전원합의체판결] 금전채권 보전위해 아파트 공유물분할 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피고가 분할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는데, 이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7분의 1지분)와 피고(7분의 6지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로 등기됐다.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 A의 채권자들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 사용 '부당이득반환' 기각 원심 파기환송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 일부로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인 관리단에 부당이득반환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복도와 로비를 원고 관리단에 인도하라는 부분의 원심은 수긍했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지하 4층, 지상 9층의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건물 1층 일부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에 퍼팅연습시설 등을 설치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토지의 1/2지분 소유자, 독점 점유 피고 상대 토지 인도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수지분권자로서,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해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와 점유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 청구와 2018년 9월 21일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9만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0.5.21.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판결). 원심(의정부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2017나214900)
부산고법,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항소심도 기각… 당선무효형 1심(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무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월,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27일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도 이를 기각(당선무효형)해 1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김청장은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1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관련 인쇄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해 공표했고, 직무상 특수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의 혐의와 2017
김명수 대법원장, 조현욱 국가인권위원 연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오는 6월 20일 임기 만료 예정인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에 대해 연임 지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조현욱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제28회)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하여 공익변론 활동을 했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여성
대구지법, 공모해 허위의 거래명세표 작성 6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납품업체 대표 공모해 납품업체가 피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피해 회사로부터 약 2년 9개월간 합계 6억2700여 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이 1심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K(31)는 2015년 2월 1일경부터 2018년 6월 7일경까지 피해회사 관리팀에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포장재 등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49)는 포장재 비닐류 등을 임가공해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관리팀의 회계업무 직원들이 거래명세표의 합산 금액과 세금계산서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만
광주고법 "2회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 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위법"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고용노동법 제70조 제1항은 ‘연속해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원고는 A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자녀의 입원 치료와 병원 진료를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2회(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28일,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2일)에 걸쳐 총 30일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 사용했다. 원고는 2019년 4월 26일 피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9년
[판결] 중고가구 매수 명목 고급아파트 거주 피해자 강도살인 20대 무기징역 일정한 직업 없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중고가구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고급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임을 확인한 뒤 폭행·살해해 돈을 강취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피고인(27)은 2019년 10월경 금융기관 및 개인 상대 차용금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변제하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을 살해해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0월 17일경 살인관련 네이버 카페에
[판결]"신천지 이만희가 계속 괴롭힌다"는 망상 교회 불지른 50대 '집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해당 교회에 불을 질러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53)은 2019년 10월 17일 오전 3시 34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교회 1층 행정실 입구에서 위 교회 총회장 이만희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나머지 방화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신발장 앞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교회를 소훼하려고 했으나, 그 불이 장판 바닥 및 신발장 문 일부를 태운 다음 교회 건물에까지 옮겨붙지 못하고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양형위원회, 제102차 전체회의…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5월 18일 제1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7월 1일 시행)하고, 소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확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계속 논의 이유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재검토하기 위함이다(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역시 추가 논의하기로 함).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군형법상
대법원,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사업자) 퇴사자도 근로자에 해당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는 2008년 12월 16일 피고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 25일까지 채권추심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원고는 2015년 1월 2일 피고와 사이에 동일한 취지로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계약서 제2조에서는 원고가 독립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선정자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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