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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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에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광주지방법원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021년 8월 20일 전남 여수산단 모 발전사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설비 하자보수 공사 중 분전반 내부 장치가 폭발하면서 주변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사고 당시 시공사(원청)의 관리감독자여서,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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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았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을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이동수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특히 3층과 7층은 여전히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용도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인 2019. 12. 말경까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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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본안의 소는 아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 안돼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있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5. 28. 2023카확10173)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여수시)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피신청인 A 외 112인은 그들 모두가 선정자단이 되어 피신청인 2인(A, B)을 함께 선정당사자로 선임했고, 피신청인들이 선정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신청인(여수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본안)를 제기했다.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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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한 점도 유지됐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내용만 일부 변경됐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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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 A(68)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B(5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은 A씨가 의뢰인 C씨에게 선처를 약속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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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8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이 발견되었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대해 압수 직후 압수된 물건이 특정될 수 있도록 작성된 압수목록을 바로 교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전자정보 추출 직후 상세목록을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경찰의 의무위반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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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어업종사자 A 씨 등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사건의 개요는 2021년 3월, A 씨 등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는 근해트롤어업으로서 전국 근해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했으나, 옛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었다. A 씨 등은 이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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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8년 넘게 살다 출소후 20일 만에 다시 목욕탕 절도 국참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7월 15일, 형기 합계 18년이 넘는 절도 전과에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2명은 징역 3년, 4명은 징역 3년6개월, 1명은 징역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해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은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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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02년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2019. 1. 22. 기관지확장증(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이하 1차 청구). 피고는 2022. 2. 16.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됐다.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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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무고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3310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C는 2001.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일명 피고인 C의 집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피고인 C는 2016. 10.경 서울구치소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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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원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2심 재판부는 "애초에 NIP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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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고도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들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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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의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 에 대한 탑승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을 수정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 시각장애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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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주빈이 "형법 제298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바 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법 제298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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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후 20개월 62시간 넘게 홀로 주거지 방치 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하여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고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피해자를 추운 겨울 날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거주지에 방치해 피해자가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케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사건 상고심에서, 친모인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2594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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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2024년 7월 12일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40대)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30만 원)를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고 이를 전송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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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조폭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거짓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사실 K는 ○○○○파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2022. 4. 19. 오전 2시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래방에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 C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34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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