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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동차 내 피해자 추행사건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원심 파기환송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1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해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가 부분에 대해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36)은 2018년 8월 27일 오전 7시 49경 부천역에서 개봉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전동차 10-4칸에서 그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뒤로 손을 뻗어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40·여)의 옷 위로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
대법원, 1심판결 파기 유성기업노조원 5명 모두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유성기업노조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노조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J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노동조합(이하 ‘유성지회’)의 사무장, 피고인 Y는 지회의 조합원(전 부지회장), 피고인 N은 위 지회의 조합원, 피고인 A는 지회의 쟁의부장, 피고인 L은 지회의 조합원(전 쟁의부장)이다.유성기업과 유성지회는 2011년 5월경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2011년 임금’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격화된 후 유성지회는 2012년 3월 26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이어오던 중 2018년 10월 16일경 위 쟁의기간 중에 해고된 자의 복직, 노조원들을 상
부산지법, 지명수배 내연녀 2회 만나고도 신병인계 안 한 경찰간부 '집유'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의 지명수배 여부와 그녀의 사촌동생 및 삼촌의 사망경위 등 조회화면을 촬영해 알려주고, 지명수배된 내연녀를 2회 만나고도 신병을 인계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2)은 2015년 9월 24일경 부산 일선경찰서 파출소에서 사기 및 무고 사건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상 사용 권한이 부여된 통합포탈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한 후 무고 사건에 대한 지명통보 수배가 있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조회 화면을 촬영하고 내연녀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6년 5월 7일경까지
대구지법, 코로나19틈타 폐기 의뢰 됐던 보건용마스크 재포장 피고인들 실형 및 집유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 의뢰 됐던 폐보건용 마스크를 공급 받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코로나19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고물상, 유통업자 등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이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다음 귀걸이용 밴드 부착 등의 수선이 필요한 제품은 고쳐서 낱개 또는 묶음으로 임의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약사법적용 의약외품)를 제조하기로 순차 공모했다.의약외품 제조허가를 받은 경북 문경에 있는
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은 남편(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있다며 남편과 내연녀(피고 병)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고.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의 소극재산(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다.원고(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사건본인들 육아담당)와 피고 을(직장생활 및 모텔운영)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을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을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피고 을의 차량이 피고
울산지법, 처제 명의로 조합원 109명에게 사과 113박스 보낸 조합장 '당선무효형' 지난 해 지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처제 이름으로 사과 113박스를 조합원 109명에게 보낸 피고인(조합장)에게 1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 선거법)은 선거인의 명부를 만들고 확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직무를 선관위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게 된다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농협 조합장인 피고인 정OO(59)은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김OO(52)은 피고인 정OO의 처제이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대법원, 신입사원 위력추행 직장상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신입사원을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40)은 회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26·여)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 항고 기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항고한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은 1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채권자와 채무자는 2001년 1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2002년생)을 두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2435호(본소), 2010드단3810호(반소)로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1년 2월 22일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매월 40만원
울산지법, 구치소 수감자 상대 1억 여원 편취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실형·집유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가석방, 재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억2300만원을 편취(병합사건)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19고합350)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4월경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됐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고소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2018년 3월 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피고인(53)은 2018년 4월 25일경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형사 사건에 힘을 써주겠다.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받아주고 고소한 사건도 잘 알아봐서 재수사를 받도
부산가정법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만 미룬 채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고의 폭행으로 청력이 소실된 원고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원고가 2011년 4월경 자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친정식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수술 이후에 무리한 활동이 힘든 원고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타박했다.원고는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갔고, 피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인관계 피해자 목졸라 살해 60대 남성 징역 20년…"사랑하니까 죽였다"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넘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웠다.피고인(60)은 피해자(37·여)가 일을 하고 있던 거제시 한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9년 7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B)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왔었던 일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6일 오전 2시 1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1심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를 아버지로, 망 병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돼 있다. 사실 피고는 정와 망 무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데, 병은 피고가 5세 남짓일 무렵 재혼한 정을 대신해 피고를 키우고 있던 정의 어머니와 상의해 피고를 데려와 1975. 1. 18. 원고와 병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병은 2018. 7. 26. 사망했고, 원고는 2018. 11. 20.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원고는 "피고에 대
울산지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 한 20대 벌금 500만원…추행고의 인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27)은 2019년 5월 11일 오전 3시경 울산 북구 ○○우동포차에서,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20대·여)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빰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혐의로 기소(2019고정611)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54)는 2019년 5월 18일 오전 2시경 내연녀(50대)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해 갑상연골 골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경 살해한 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형 휴대폰케이스,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2014. 6. 10.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부분에 대해 원심 유죄판결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2014. 5. 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용혜인(30)은 2014. 5. 3. 19:2
대법원, 갤럭시노트7 리콜 위자료 소송 원고 청구기각 원심 확정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리콜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리콜 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 기각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80231 판결).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
대법원, 비서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서를 추행한 유명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로서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문지르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1492 판결).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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