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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교사·인멸·은닉 애경산업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애경산업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고OO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의 인멸·은닉을 교사하고, 애경산업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양OO, 이OO은 위 자료를 인멸·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371 판결). 피고인 고OO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던 애경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양OO은 홍보·총무 부분 전무, 피고인 이OO은 총무채권팀장 이었다.피고인 고OO은 애경산업에 대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한 대
[판결] 강릉펜션 고등학생 일산화탄소 중독 10명 사상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강릉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3학년들인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오후 1시12분경까지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배기가스가 펜션 201호 방실 내부로 유입되어, 피해자들이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다. 피고인들(펜션운영자, 보일러시공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등)은 업무상과실로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7명을 3일에서 32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9고단108)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여진 판사는 2
[판결]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는 물론 요양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원고들은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임
[판결] 소년 피의자 신문조서 직무상 과실 인정 위자료 책임 원심 확정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원고와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원고
202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 임용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법관의 재판업무 보조) 82명(여성 49명)을 임명했고, 5월 1일 전국 6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고등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서는 각 권역 내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의 신속
[판결]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때 까지는 여전히 주주 지위 정관이나 상환주식 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원고의 주주지위 확인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주주총회결의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그 상환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각하),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결] 주총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특별성과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특별성과급은 보수에 해당되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해 피고들(2명)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특별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하지만 특별성과급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님에도 원고가 피고들의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및 피고 김OO의 특별성과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손해배상 범위는 45억 원 상당, 1억6천만 원 상당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28억, 1억 상당 금액이다. 원고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피고 박OO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대법원 산하전문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4월 100번째 연구보고서로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해 2014년 1월 1일 설립돼 6주년을 맞았다.이번에 발간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해외 입법례, 개별 쟁점 등을빠짐없이 검토한 결과물이다. 새로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동안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상당수는 이미 입법 등 결실을 맺은 바 있다.△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ㆍ파산절차 관여
[판결] 정부출연금 빼돌린 임직원, 근로자의 의무위반 손해배상 책임 원고 A(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B, C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용됐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나2022621)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8억9562만
[판결]타인의 저서에 공동저작자로 추가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해 발행하게 해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들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제2, 제4 1심은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설령 이 사건 처벌조항을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표’행
[판결] 여성 치맛속 등 일부 몰래 촬영한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치마 속,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일부(11회중 7회) 몰래 촬영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1회중 4회 촬영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원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따른 압수가 위법하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자체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법원,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심은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원고(42)는 법무사 김OO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기 이전인 2013년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피고(부산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무사 이OO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원을 고용해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하도록 했다. 피
[판결] 허위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비 청구해 편취 치과의사 '집유' 환자들이 치료받은 적이 없는 상병명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46)은 2004년 부터 2014년까지 울산 북구에서 모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10년 10월 12일경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L씨가 2010년 9월 1일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의 필요’라는 상병명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23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
[판결]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20대 남성 1심 실형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선배의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유죄(징역6월)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25)은 2018년 3월 10일 새벽 무렵 고등학교 선배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음식점에 가서 피해자 B씨(여)를 포함한 선배의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피고인은 이날 오전 6시경 음식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판결]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학교법인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 및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02년 3월 1일 피고 대학의 실용음악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 2019년 8월 31일까지 피고 대학에서 근무한 교원이다. 피고(학교법인, 경북칠곡군)는 2019년 4월 8일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고, 원고는 4월 29일 피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교수업적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판결] 종중유사단체가 '창녕조씨문중'과 동일 단체로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가 아니라고 봐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575 답 7,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2년 12월 1일 같은 해 5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576에 주소를 둔 ‘창녕조씨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H씨(53)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8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판결] '협력업체 등 직원 3명 사망사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회사들(협력업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법 제24조 제1항의 조치 의무가 없어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이 파기환송됐다.L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일하는 관련 작업자들이 산소결핍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 협력업체 등 세 명이나 고귀한 생명을 잃는 전형적인 인재(人災)가 발생했다.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 중 어느 한 명의 결정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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