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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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시댁과 불화…남편은 외도, 파탄책임은?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다툼을 벌이는 등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면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남편 김OO(44)씨가 아내 박OO(여,4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만큼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씨와 박씨는 지난 91년 1월 결혼했는데 결혼 후 상당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딸을 낳았다.그런데 박씨는 2001년 설날 손윗 동서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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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사와 만남 조심, 또 조심”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8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구욱서 법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각부 부장판사 등 전체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법관회의를 개최해 ‘법관의 면담절차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구욱서 법원장은 “법관이 집무실에서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법관의 면담절차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법관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을 해서는 안 된다.다만, 몇 가지 경우에 예외를 뒀다. 먼저 법관이 법정, 준비절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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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전 부장판사 실형…재판부, 검찰 꼬집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과 청탁 대가로 받은 소파와 식탁(1,000만원 추정)의 몰수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000만원, 김홍수 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 상당의 수입카펫과 소파, 식탁 등의 몰수를 구형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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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 안 했어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외관상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진상범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06고단142)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체 운전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운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음악을 듣고 있었을 뿐”이라며 경찰의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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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혐의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10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한화갑 대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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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위법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 다니며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이는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환자 곽OO(여,39)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들이 몰래 사생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보험사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나23410)에서 지난 15일 “피고들은 원고 가족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곽씨는 2000년 10월 3일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80㎞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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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소장에 이강국 전 대법관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법조계 전반에서 신망이 두터운 헌법전문가인 이강국(61·사시8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주 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이강국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받으면 3개월 넘게 지속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되게 된다.이강국 지명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대법관 임기 중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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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품행사 벌인 의사 자격정지 정당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위로 병원 의사들에게 내린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경품 이벤트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동 병원장 박ＯＯ(여,42)씨와 ＯＯ(여,43)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2006구합13527)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원고들은 2003년 11월 서울 천호동에서 여성 전문병원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들로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든 후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경품행사를 가졌다.원고들은 이 행사기간 동안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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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라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사이의 통도라도 단지가 상당히 넓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이는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영 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권ＯＯ(55)씨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2006노1679)에서 지난 15일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피고인 권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대전 갈마동 ＯＯ아파트 301동 앞에 있는 구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에서 302동 방방을 향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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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수선 온 여중생들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자신의 의류 수선집에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치수측정을 빌미로 가슴 등을 만지며 총 16차례에 걸쳐 9명의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조OO(44)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3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2004년 5월부터 경기도 포천에 있는 OO여자중학교 앞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며 여중생들의 교복을 수선하는 일을 해 왔다.그런데 조씨는 자신의 가게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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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비판은 검찰 월권…보수언론 천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한미 FTA 반대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직격탄을 날렸고, 보수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 “영장발부여부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권한…검찰의 비판은 월권행위”민변은 먼저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한 사유는 ‘시위 가담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물을 운반·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토록 한 검찰의 ‘구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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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회 “로스쿨 유보…사시합격자 늘려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와 관련,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기문)가 로스쿨 도입을 유보하고,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확대 개편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해 눈길을 끈다.인천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먼저 “로스쿨 설치 목적은 사법시험 예비학교가 아니라, 질 높은 법조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교육의 장소이며,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책임감이나 윤리관을 함양해 사회에의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먼저 로스쿨 졸업생 중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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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수 외 금품 받은 법무사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등기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법무사 보수 외에 부대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사 최OO(52)씨에 대해 지난 15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5년 11월 서울 대림동에 있는 자신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임인 전OO씨로부터 김포시 대곶면 밭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받으면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보수액을 받았음에도 부대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오동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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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할머니도 무차별 성폭행 징역 15년
10개월 동안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처녀와 할머니를 가리지 않고 무려 6차례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부녀자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OO(41)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8월 2일 서울 연남동 피해자 임OO(여,67)씨의 집에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임씨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위협한 뒤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강간하려 했으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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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쫓고 열쇠 바꾼 남편 거액 위자료 판결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아내가 가정부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더니 급기야 아내를 내쫓고 집 열쇠까지 바꾼 남편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가정법원 이헌영 판사는 아내 김OO(여,38)씨가 남편 송OO(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김씨와 피고 송씨는 지난 2004년 7월 처음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05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6월27일 결혼했다.이들 부부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김씨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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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영치금 유흥비로 탕진한 교도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억대의 영치금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교도관 김OO(43, 교위)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교도관인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성동구치소 민원사무과에서 영치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 7월1일 농협에 입금해야 할 영치금 2,134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4만원만을 입금하고 2,000만원은 천호동 장외경마장에서 임의로 탕진했다.김씨는 이 때부터 9월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1억 2,328만원의 영치금을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며 영치금을 횡령했다.또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영치금 현금출납부를 허위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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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약정, 무효 판결 잇따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퇴직금 선지급)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18일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3년 동안 근무했던 전(38)씨가 “퇴직금을 달라”며 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5가단35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김장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며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줬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또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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