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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통근차로 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사업주가 별도로 차량 유류비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야간근무라는 업무특성상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업무를 마치고 새벽에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장OO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2006구합1818)에서 지난 6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4년 9월 OO회사에 입사해 울산 두서면 농공단지에 있는 OOO직원 식당에서 야식담당 업무를 수행했다.원고는 야간근로자들에게 자정...
민변 “언론, 왜곡보도 악습 버리고 환골탈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올 한 해 동안의 국내 각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해로 6회째.이날 민변은 특히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민변은 박근혜 피습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새로운 유일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언론은 이제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왜곡보도의 악습을 벗어버리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인권의 보루로 거듭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변은 이날 경찰폭력의 문제점, 차별금지법 ...
호적정정 미끼로 억대 뜯은 여행사 대표 실형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호적정정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 이OO(42)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행사 대표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서울 견지동에 있는 자신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일본 비자 부적격자인 A씨로부터 “호적정정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이후 피고인은 A씨의 호적등본, 주민등본 등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5월...
간통 아르바이트생, 사모님 남편에 위자료 줘야 전주지법 민사2단독 박선영 판사는 아내가 외간남자와 간통을 해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아르바이트생과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 고OO(2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90년 10월 강OO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었다.그런데 대학생이던 피고는 2001년 2월 원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원고의 아들을 과외하기도 했으며, 그 때 원고의 아내인 강씨를 알게 됐다.이후 피고와 강씨는 서로 가까워졌고, 피고는 2002년 3월 강씨의 요청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모텔...
무죄 선고받았던 ‘대딸방’ 업주 항소심서 유죄 여종업원이 남자손님에게 안마를 해주고, 로션을 성기에 바른 후 대신 자위행위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대딸방’ 업주가 항소심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변오연 부장판사)는 대딸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오OO(31)씨에게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25만원을 선고했다. (2005노4640)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남시 서현동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OO맛사지라는 상호로 ...
판사 교제비 명목 금품 받은 변호사 항소 기각 구속된 피의자를 빼내 주기 위해 판사들과 술을 마시고 골프 예약을 했다며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변호사의 항소가 기각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8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백OO(43)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또한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공사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권OO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권씨...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불륜관계를 맺은 지 3개월만에 남편이 불륜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주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아내 윤OO(여,29)씨와 윤씨의 내연남 신OO(3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6노454)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윤씨는 남편인 피해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싸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해 12월 콜택시 운전을 하던 피고인 신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해 지난 1월부터 성관계를 갖고 내연관계로 발전했다.이후...

콘서트서 물병 던진 가수 이승철 1천만원 배상 가수 이승철(40)씨가 콘서트 도중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생수병을 던졌다가 관람객이 맞아 다치는 바람에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이승철씨는 지난해 9월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무대 위에서 공연하던 중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물이 들어 있는 500㎖ 생수병을 관람석에 던졌다.그런데 이 생수병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부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김ＯＯ(30)씨의 왼쪽 눈 안경 부분에 맞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안경이 깨지면서 김씨의 눈 주위가 2㎝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

학생 체벌한 교사 폭행한 이모들 위자료 판결 자신들의 조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조카의 이모들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제주지법 민사2단독 남종훈 판사는 6일 조카를 때렸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한 학생의 이모들인 신ＯＯ(40)씨 등 2명을 상대로 교사인 강ＯＯ(51)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178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 제주ＯＯ여자중학교 1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이 학교 1학년 A학생의 이모들이다.그런데 Ａ학생은 2003년 5월 3학년 선배들의 지시로 1학년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선배...

대법원장 “사법 신뢰 손상될까 노심초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한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사법개혁 작업에 대한 강한 신념을 피력했다.이 대법원장은 전체 대법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연초에는 1년 정도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그냥 한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특별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

의사협회,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2월6일 오후 11시 방송예정이던 KBS 추적60분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KBS는 서울에 있는 모 종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급결정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의 치료비 중 일부를 반환한 사례를 소개한 다음, 의료기관에서 환자들로부터 임의비급여를 수령하는 이유, 이런 임의비급여를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보도하며,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

처가 무시한 대학강사 위자료 배상하며 혼쭐 광주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장인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 및 폭행한 대학강사 유OO(43)씨가 “아내의 악의의 유기와 장인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하고,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지난 92년 결혼할 무렵 원고는 지방대학 강사로 일했고, 피고는 임신 6개월이었으며,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맡았다.혼인생활 초기에 시어머니는 혼수와 예물이 적다며 피고를 자주 구박했고, 원고도 혼수 문제를 ...

여성 정치인과 아나운서 홈페이지 음란물 테러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정치인과 아나운서 등의 미니 홈페이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욕설과 사진을 20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이OO(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24일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PC방에서 김현미 국회의원의 미니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남자 성기사진과 함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글을 3회에 걸쳐 올렸다.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4월15일에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노래방 학교정화구역 내 여부 출입문으로 판단 노래방 일부가 비록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더라도 노래방 출입문이 학교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노래방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노래방업자 육OO(42)씨가 청주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처분취소 소송(2006구합557)에서 최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월15일 청주시 복대동에 OOO노래연습장을 영업하기 위해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다.원고의 노래방은 학교 ...

평택 대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정당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대추리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대추리 이장 김OO씨 등 3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2006구합17383)에서 지난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원고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먼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인 평택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했고, 또한 설정지역 내에는 철조망, 임시 숙영지만 있을 뿐 보호해야 할 아무런...

“얼굴 안 나와요” 약속 어긴 드라마…초상권침해 연주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게 방송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첼로 연주자 박OO씨 등 4명이 문화방송과 A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소송(2006가합3629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국내외 각종 음악 콩쿨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현대음악 연주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다.그런데 외주제작사인 피고 프로덕션은 문화방송에...

“교수 통해 대학입학 시켜주겠다”며 거액 뜯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대학교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남(여, 62)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1월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입준비를 하던 피해자 김OO씨가 딸의 대학진학문제로 고민하자 사실은 S대학교에 아는 교수가 없음에도 김씨에게 “내가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대학교수 등을 많이 안다. 내 친구가 S대학교 교수인데 그들을 통해 입학시켜주겠다. 사례비 등으로 1억원이 소요되니 돈을 달라”며 거짓말을 해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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