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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이나 위증한 이상 징역형 선고할 수밖에" 서울남부지법 송봉준 판사는 최근 법관 앞에서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세 번이나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6고단219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같은 법원에서 지난 7월 위증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5월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판사에게 “두 번 돈을 보낸 것은 맞는데 A씨와 B씨가 제 일을 도와준 부분도 있어 인간적인...
대마 흡연 가수 벌금 2천만원…“문화발전 기여”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중가수 이OO(55)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형이 확정돼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그런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난 6월14일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0.5g을 담배 안에 넣고 흡연했다.또한 지난 6월21에도 같은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03g을 자신의 승용...
“청와대와 법무부에 힘써 빼내 주겠다”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법무부 관계자 등에게 힘을 써 가석방 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OO(46,여)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2월 부산 암남동에 있는 OO호텔 커피숍에서 부산지법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김OO씨의 후배인 정OO씨를 만났다.이날 피고인은 “청와대와 법무부관계자에게힘을써김씨를가석방시켜주겠다”고하면서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후 며칠 뒤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O...
연정관계 동료 부인의 협박 의한 사표는 무효 직장에서 단순한 남자 동료관계에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연정’으로 발전하다가 그런 사실이 그 부인에게 발각돼 협박을 받고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던 정부기관 연구원이 법정 싸움 끝에 복직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92년 OO대학 원예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농림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이후 명문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는 등 성실하게 연구원으로서 일했다. 원고는 96년 결혼해 남매를 출산했다.그런데 원고는 2005년 3월부터 같은 연구팀에서 A씨와 책상을 마주하고 근무하면서 사건이 비롯됐다.A씨는 2005년 5월 원고와 함께 업무상 출장을 다녀오게 된 것을 계기로 원고에게 E메일을 보내기 시작...
기자에게 격려금 제공한 청도군수 당선무효형 군수가 업무추진비로써 기자들에게 언론홍보비를 주는 등 기자와 경찰 등에게 총 55회에 걸쳐 격려금으로 현금 3,820만원을 제공한 현직 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 청도군수 이원범(58)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620)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4월30일자로 실시된 청도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5월2일부터 군수로 재직하던 중 지난 4월24일 군수직을 사퇴하고, 지난 5월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피고인은 지난해 5월4일 군 주재 신문기자...
김동현 판사,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면책’ 관용 투기적 주식투자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 공무원 출신의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은 파산자를 용서하고, 파산자는 속죄하며 인생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근면한 여생을 보내라며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파산자 문OO(62)씨는 지난 73년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충남지방공무원으로 봉직해 오면서, 공무원 봉급만으로 노부모와 3명의 자녀 및 처를 부양하는데 충분치 않자 92년부터 주식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그러나 주식투자에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점차 투기적 주식거래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에는 단타성 주식 매수 및...

전두환 전 대통령 복수심에 지지자 찔러 중형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던 중 매스컴에 보도돼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간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오OO(30)씨에게 징역 6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내린 것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06고합459)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인해 자신의 우울증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 전사모)’ 소속 간부를...

영화배우 성지루씨 전속계약 법정분쟁 패소 영화배우 성지루(38)씨가 전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4일 영화배우 성지루씨가 “전속계약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L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2006가합44000)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전속계약기간 2005년 7월10일부터 2010년 7월9일까지로 하며, 전속계약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의 일환으로 50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받았다.또한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제세공과금과 에이전시 비용 공제 후 원고와 피고가 3:7의...

술값과 화대 일괄 계산했으면 모두 추징 대상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술값과 성매매 알선 대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한 경우 이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으로 봐 판매대금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281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49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손님들에게 맥주를 한 박스당 12∼15만원에 팔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해 왔다.피고인은 그러...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촉탁’ 살해범 중형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30대 남자로부터 “죽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7)씨에게 지난 10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6고합57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살 관련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이OO(32)씨로부터 ‘죽고 싶다.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그와 수회에 걸쳐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8월19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약이 준비 됐으니 만나자”는...

[이슈]떡값 검사 공개한 노회찬 의원 배상하라 지난해 옛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명이 거론됐던 검사장 출신 2명의 변호사가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사장 출신인 김진환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76888)에서 “노 의원은 김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또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안강민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노 의원은 안 변호사에게...

‘미란다원칙’ 어겼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경찰이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파출소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미란다원칙)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OO(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4도8404)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2003년 6월6일 건축공사장에서 점심을 먹으며 막걸리를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청주시 봉명동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됐다.경찰은 양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음...

연예인 지망생 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겸 캐스팅 드렉터 장OO(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6고합607)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3월17일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OO엔조이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피고인은 2001년 5월10일 연예계 진출을 모색하던 서울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15세)양의 집 안방에서 김양과 그 엄마와 함께 연예계 진출 협의를 하던 중 피고인은 엄마에게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할 얘기가...

인기스타와 포르노배우 합성한 대학생 벌금형 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인기스타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오ＯＯ(2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오씨는 2005년 12월11일 대전 홍도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합성 패러디 전용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인기탤런트 송혜교씨와 가수 배슬기씨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 합성사진은 조회수가 10만 건을 넘었다.피고인은 다음날에도 인기탤런트 이보영씨와 가수 성유리씨의 패러디 합성사진을 올려 무려 13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총 6차례에...

불륜 신앙상담 내용 공개한 목사 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권오석 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한 신앙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손ＯＯ(51)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손씨는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ＯＯ교회 목사로 2004년 4월30일 이 교회에서 장로인 김ＯＯ씨와 신앙상담을 하던 중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ＯＯ식품 경리차장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 11월20일 이 교회 나눔의 집 식탁에서 교인 2명에게 “김 장로는 매일 술만 마시고, 오입질이나 하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장로야. 김 장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김 장로의 첩이야”...

‘알몸’ 상태 발각만으로 간통죄 처벌 못해 남편과 경찰 등에 의해 불륜현장이 발각됐더라도 알몸 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박ＯＯ（42,여)씨와 김ＯＯ(37)B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286)에서 지난 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85년 10월 Ａ씨와 결혼했음에도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씨와 2005년 5월9일 충남 조치원읍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2회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Ａ씨는 5월8일 피고인들이 함께 김씨의 집에 들어...

불륜남자 바람피운 아내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조OO(59)씨가 자신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와 동거까지 한 남자 김OO(5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06르3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이OO씨는 지난 85년 4월 결혼했으나 자녀는 없으며. 원고는 혼인 전부터 현재까지 국내 굴지의 OO건설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건설의 나이지리아 공사 등 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국내에는 가끔씩 귀가했다.그런데 원고의 아내인 이씨는 지난 97년 9월 노래방에서 피고를 만나서 알고 지내기 시작했고, 피고는 당시 이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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