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인기스타와 포르노배우 합성한 대학생 벌금형 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인기스타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오ＯＯ(2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오씨는 2005년 12월11일 대전 홍도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합성 패러디 전용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인기탤런트 송혜교씨와 가수 배슬기씨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 합성사진은 조회수가 10만 건을 넘었다.피고인은 다음날에도 인기탤런트 이보영씨와 가수 성유리씨의 패러디 합성사진을 올려 무려 13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총 6차례에...
불륜 신앙상담 내용 공개한 목사 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권오석 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한 신앙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손ＯＯ(51)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손씨는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ＯＯ교회 목사로 2004년 4월30일 이 교회에서 장로인 김ＯＯ씨와 신앙상담을 하던 중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ＯＯ식품 경리차장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 11월20일 이 교회 나눔의 집 식탁에서 교인 2명에게 “김 장로는 매일 술만 마시고, 오입질이나 하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장로야. 김 장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김 장로의 첩이야”...
‘알몸’ 상태 발각만으로 간통죄 처벌 못해 남편과 경찰 등에 의해 불륜현장이 발각됐더라도 알몸 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박ＯＯ（42,여)씨와 김ＯＯ(37)B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286)에서 지난 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85년 10월 Ａ씨와 결혼했음에도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씨와 2005년 5월9일 충남 조치원읍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2회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Ａ씨는 5월8일 피고인들이 함께 김씨의 집에 들어...
불륜남자 바람피운 아내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조OO(59)씨가 자신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와 동거까지 한 남자 김OO(5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06르3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이OO씨는 지난 85년 4월 결혼했으나 자녀는 없으며. 원고는 혼인 전부터 현재까지 국내 굴지의 OO건설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건설의 나이지리아 공사 등 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국내에는 가끔씩 귀가했다.그런데 원고의 아내인 이씨는 지난 97년 9월 노래방에서 피고를 만나서 알고 지내기 시작했고, 피고는 당시 이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
개가 어린이 물어 다친 경우 개 주인 70% 책임 개가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개 주인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본인과 부모들의 책임도 30% 인정한 것.창원지법 민사3단독 한성진 판사는 지난 9일 곽OO(46)씨 부부 등이 자신의 딸을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 여OO(40)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단2642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개에 물린 피해자 곽양(당시 6세)은 2004년 5월18일 오후 6시경 김해시 삼방동 OO프라자건물 옥상에서 피고 여씨가 관리하는 개를 묶어 놓은 끈이 풀리면서 피해자가 개로부터 얼굴과 다리 부위를 2회 물려 피부결손 및 ...
[이슈]법률사무소 고문 행세한 법조브로커 엄단 법원이 법조주변에 기생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엄단하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였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행사하면서 구속을 앞둔 피의자에게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OO(5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855)추징금은 피고인이 받은 금품 중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1,500만원 공제한 금액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OO종합법률사무소의 고문 겸 중소기업체 회장으로 행세해 왔...
[이슈]남편 폭행치사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사소하게 다투다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OO(48,여)씨에 대해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150)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OO(50)씨와 지난 7월21일 오후 9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OO생맥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피고인은 애들까지 버리고 나와 피해자 김씨와 동거생활을 하는데도 자신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과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2회...

소방 전문잡지 회장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 등으로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 관련 전문잡지 회장 이OO(5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3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방 관련 서적출판사 사무실에서 구OO씨에게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소화전관리 및 간판교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면서,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에 대한 연말 떡값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05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370만...

[확대경]가수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는 표절 가수 MC몽이 2004년 발표한 1집 앨범에 수록된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은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It’s you’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It’s you’를 작사·작곡한 강OO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OO씨를 상대로 “후렴구 8소절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85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강씨는 작곡자 겸 가수로 활동하면서 180여곡을 작곡했으며, ‘It’s you’는 모던 록그룹 ‘더더’의 2집에 앨범 ‘The one & The other’에 수록돼...

혼인파탄 책임 불분명한 경우도 이혼청구 가능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무상 판사는 최근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정OO(41)씨가 부인 김OO(3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정씨와 피고 김씨는 93년 7월 결혼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김씨는 혼인 후 명절날 시댁에 오면 자기 일만 하고 시댁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성격으로 정씨뿐만 아니라 시댁식구들과 서로 편치 않은 관계가 됐다.이에 정씨는 김씨에 대해 ‘서로 융화하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인 김씨가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일을 많이 했으...

“죄질 중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 선처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방 공중파 방송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원 송OO(60)씨에 대해 “죄질이 중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66)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의원선거(논산선거구)에서 국민중심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5월22일 공주시에 있는 한국케이TV충청방송국에서 실시된 충남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A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과 B대학교 중소...

“빌린 돈 달라”며 내연녀와 딸 무참히 살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내연녀와 그 딸 등을 흉기로 무참히 찌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엄OO(53)씨에게 지난 3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06고합17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는 2005년 3월 시외버스를 운전하다가 마침 승객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김OO(35,여)씨를 알게 돼 내연관계로 지냈다.그런데 김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6,100만원을 갚지 않은 채 자신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더욱이 김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기까지 하자, 김씨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져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된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8월3일 ...

불 끄려다 숨진 근로자…회사와 망인 책임비율 공장 안에서 불이 나자 당시 건물 밖에 있던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초기에 불길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라도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51단독 서경희 판사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숨진 정OO(당시 44)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88449)에서 지난 9일 “회사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경산시에 있는 피고 회사 섬유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2002년 8월 22일 형광등 내부 배선의 스파크로 인한...

[확대경]제자와 불륜 폭로…공익 목적이면 정당 다른 교수가 가르치던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대학 내에 배포했더라도 부적절한 교수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 사직한 사립대 음대 교수 A(42)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한 같은 대학 교수 장OO(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단15905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92년 경기도에 있는 K대학교 음대 작곡과 전임강사로 임용됐다가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2...

[확대경]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무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시킨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금품을 건넨 기록이 담겨 있는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OO(40)씨에 대해 “다이어리가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2006고합569)이번 사건은 김씨의 진술과 돈을 줬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이어리가 유일한데, 법원이 유일한 물증인 다이어리에 대해 신빙성을 부정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조관행 전...

친절한 성추행범 “신고하라”고 자신 휴대폰 줘 새벽에 출입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주며 신고하라며 무릎을 꿇고 방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성실히 살아가도록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으로 구속 기소된 강OO(29)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합1004)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8월28일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새벽 5시경 서울 봉천...

'성추행' 최연희 의원 실형…“항소말고 자숙”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젖가슴을 만지며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62, 무소속)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추행 한 점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 돼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통상의 강제추행사건 보다 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성의...

1541 1542 1543 154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