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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10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온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조OO(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2006고합102)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76년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84년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는 조씨는 남편으로부터 사소한 정도의 부부싸움 수준을 넘어 가끔씩 심한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 왔다.그런데 지난 4월6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은 조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조씨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
가석방 청탁명목 1,000만원 꿀꺽 징역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창범 판사는 최근 “법무부 교정국 고위직에 친척이 있다”며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수형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하ＯＯ(39)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5월 수원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4년 9월 가석방 됐다.그런데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04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피해자 최씨가 가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접근했다.이후 피고인은 가석방되고, 최씨는 원주교도소로 이감...
변호사 사무직원 ‘고소보충조서’ 작성은 위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로펌의 담당직원 등이 ‘고소진술대리’라는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변협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가 보낸 질의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변협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등의 ...
마라톤 출전 기관 강제 없으면 공무 아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 마라톤 출전이 강제되지 않았다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마산시청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8월 열린 ‘제2회 경남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망인의 부인 유OO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6구합1387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경상남도 마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9월 25일 경상남도와 (주)경남신문사가...
상대 후보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2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내용이 담긴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경 전남 북이면 신용협동조합 사거리에서 ‘후보자등록무효 통지’라는 제목으로 “장성군수 무소속 후보자 유OO이 OO당원이면서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해 등록이 무효가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유인물 3장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곳을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30대 기초단체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5.3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 6,000통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남구의회 박OO(37)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내 경선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2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열심히 발로 뛰는 동네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
민주사법개혁 실현 위한 3,000km 대장정 돌입 법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주사법국민연대)가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3,000km 대장정’ 발대식을 가졌다.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규탄한다”며, 이날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을 순회하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장정에 들어갔다.이번 ‘민주사법개혁 실현 전국 대장정’은 서울을 필두로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20여 도시를 순회하며, 국회 법사위 국...
처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처와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윤OO(57)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김OO(45,여)씨와 피해자 강OO씨가 불륜관계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 왔다.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7월 22일 여수시 국동 소재 자신의 처갓집에서 미장일을 하는 자신을 부르지 않은 채 아내가 강씨가 함께 방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 와 마침 점심식사 중인 자신의 처와 강씨를 찔렀다.이...
보험지급 인정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해도 줘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미확정을 이유로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인 만큼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5가합22902)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3,6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고와 2003년 5월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자...
아내 살해한 중증 우울증 남편 징역 12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아내의 남자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간이식 수술 후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OO(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3월 간경화 증세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 다니던 아내인 피해자 고OO(36,여)씨가 전과 달리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휴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하는 등 자신에게 소홀히 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더욱이 아내가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고, 급기야 아내의 팬티에서 남자 정액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자 피고인은 아...
“판사는 폭행 의심만으로 유죄선고 못한다” 경찰에서 찍은 피해사진 등 폭행을 당한 의심이 가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검사가 판사에게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공도일 판사는 손님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단란주점 업주 전OO(44,여)씨에게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력이 없다”며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1월1일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류OO씨와 노래번호 입력과 관련해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0회 때려...
경찰 출신 변호사사무장 로비명목 금품수수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호스트바에 대한 경찰 단속무마 경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정OO(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울산에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1년 9월 28일 울산 옥교동 한 커피숍에서 호스트바 업주 성OO씨로부터 경찰들로부터 호스트바 영업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전직 경찰관 출신이었던 피고인은 “울산경찰청 기동수사대와 관할인 중부경찰서 강력반 등에 근무하는 담당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들...
선관위 단속서류 훔친 구의회의장 벌금 5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단속서류를 훔쳐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O구 의원 천OO(42,여)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451) 선고공판에서 지난 11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천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으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불안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상고심의 판단이 주목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울산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자활후견기관 직원들을 통해 남편이 경영...
바람 피워 사실혼관계 파탄나면 위자료 줘야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며 동거남의 본가에 가서 제사까지 지냈는데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면 동거남은 동거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동거녀 이OO(44,여)씨가 바람을 피운 동거남 임OO(51)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06르64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서울 암사동에서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01년 10월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01년 12월부터 피고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
헌재소장 임기논란 미리 알고도 묵살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지난 99년과 2005년 한국공법학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먼저 한양대 법대 양건 교수는 99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 후임자 임기가 잔여임기 기간인지 새로 개시되는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는 견...
헌재소장 공백사태 여야 불꽃 튀는 법리 공방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사태를 놓고 또 한번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사태를 우려해 하루빨리 국회 표결을 통해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전효숙은 절대 안 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관 사퇴 않고 헌재소장에 임명됐다면 헌법질서 파괴 결과 초런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공백사태가 전효숙 후보의 헌재소장 및 재판관으로서 자질문제가 아닌 법적 절차문제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
헌법재판관 전관예우…수임은 4배, 승소율 2배 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 또한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라는 지적이 나왔다.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직 헌법재판관 수임사건 통계’ 를 분석해 1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3기 재판부는 2기에 비해 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률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승소율 역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나경원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시절, 전직 재판관의 수임율은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 3,393건 중 13건(0.4%)에 불과했지만, 2000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3기 재판부 들어 전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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