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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보이사 “대법원장 탄핵감…명예훼손 고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을 사기꾼으로 보는 비하 발언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된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 사퇴요구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젊은 변호사들은 기껏 수임료를 받아봐야 몇 백 만원인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 동안 수임료로 무려 60억원을 벌어 놓고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하창우 공보이사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하 공보이사는 먼저 사회자가 “대법원장...
시변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전폭 동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시변은 먼저 “변협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법조3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했다”고 변협을 지지했다.시변은 “변협의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사퇴촉구 성명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며 “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변협의 성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체 없이 직접 표명할 것을 요구...
법원노조 “변협과 검찰이 대법원장 발언 왜곡”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을 꼬집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1명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정상명 검찰총장도 유감을 표시하자 전국법원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법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이날 ‘변협과 검찰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 “변협과 검찰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발언의 핵심은 검찰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법조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변협과 검찰을 꼬집었다.법원노조는 이어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재계와 고위층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대법원 ‘유감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하여’라는 발표문에서 먼저 “최근 대법원장은 여러 법원을 방문하는 중에 사법부 구성원들과 비공개적인 모임을 갖고,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 자리에서 대법원장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대법원은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런 대법원장의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난 국정원 직원, 검사도 잘 알아” 징역 8월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ＯＯ(37)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3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190)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행세하던 중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ＯＯ씨로부터 친구인 손ＯＯ씨가 검찰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이에 김씨는 2004년 10월 청주 용암동에 있는 ＯＯ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손씨를 만나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용하는 권총을 휴대하고...
변협 “이용훈 대법원장, 즉각 자진 사퇴하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에게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조비리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
발기부전 치료 게을리 한 남편 이혼사유 성기능 장애로 부인과 원만한 성생활을 하지 못해 불화를 겪는데도 남편이 성기능 치료를 게을리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진석 판사는 지난 15일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별거 중인 아내 엄ＯＯ(31)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5드단1972)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2월18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 후 간헐적인 발기부전과 발기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고와 사이에 원만한 성생활...
제자 성추행 후 왕따 방치 교사 거액 배상판결 초등학생이 수업 중에 성추행을 당하고, 급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까지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성추행한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수 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교사의 성추행과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만성적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 Ａ군과 부모들이 성추행한 담임교사 이ＯＯ(59)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4674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초등학...
판사실에 변호사와 검사 등 외부인 출입금지 수원지법 판사실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물론 친척 등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수원지법(법원장 신영철)은 지난 18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관 면담에 관한 내규’를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을 만날 경우 불러올 수 있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켜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무엇보다 종전 대법원 행정내규로 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가 있었으나, 지방법원 단위에서 외부인과의 일체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수원지법이 처음이어서...
주선회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 파행 없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에 대한 국회 파행으로 공석이 지연되자, 헌법재판소는 20일 헌법재판관 8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주선회 선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2001년 3월에 임명돼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임명절차가 가장 앞서 이날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주선회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뽑은 것.주선회 권한대행은 이날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헌재소장 공석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주 권한대행은 “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고, 소장이 공석인 사태는 없었지만 재판관 유고시에는 8명이 ...
경찰 앞에서 선관위 직원 폭행 50대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단속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OO(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고씨는 OO단체 광주지부 북구지회장. 그런데 광주선관위는 지난 5월22일 저녁 8시를 전후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광역시의원 후보자가 고씨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도단속공무원과 부정선거감시단원 등 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음식점에 들어간 이들은 공무원임을 고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식탁에 놓인 음식물과 주류 등을 캠코더를 이용해 촬...
훔친 물건 운반한 절도범 승용차 몰수 정당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한 절도범의 승용차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동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OO(4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07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한 승용차를 몰수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성씨는 할인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다시 같은 매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계산완료스티커를 할인매장...
폭력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은? 폭행 남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어디까지- 이흥우 변호사 Q) 저는 남편의 잦은 욕설과 폭행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남편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와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이 결혼 전에 소유했던 단독주택을 결혼 후에 판 대금과 저축해둔 돈을 보태 마련한 것입니다. 남편의 아파트와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839조의 2는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 없이 30년 경작한 토지 소유권? 등기 없이 30년 가까이 경작한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의 손자가 인도를 요구하는데....- 박정훈 변호사 Q)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길동(가명)이라는 사람이 그 임야의 임야대장 상의 사정(査定)명의와 등기부 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저의 부친이 홍길동의 할아버지로부터 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먼저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무리 오랜 시간 경작 등을 통하여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
‘문 잠겼나’ 확인만 해도 절도미수범으로 처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다세대주택 건물에 침입해 이집 저집 기웃거리며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오OO(3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28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년 1월2일 새벽 2시경 서울 구의동에 있는 OO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김OO씨가 거주하는 101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뜻을 이...
‘사실전달 시사보도’ 수준 넘어야 저작권 보호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OO뉴스사와 기사 전재 계약 없이 무단으로 기사와 사진을 복제해 OO매일신문에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편집국장 김OO(64)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5330)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김OO 전 편집국장은 OO뉴스와 기사 전재 계약 없이 2002년 7월29일...
변호사 금품대가 사건 알선금지 변호사법 정당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 받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은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외근 사무직원으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고, 사건유치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OO(5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4395)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0년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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