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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호소 문자 대량 발송한 구의원 당선무효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406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OO구의회 의원 당선자 A씨에게 지난 22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또한 선거구민 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구의원 B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대량전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선거구민 정모씨 등 406명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십니까?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OOO’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찜질이용권 돌린 시의회 부의장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찜질이용권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시의회 조양환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의 한 횟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OO동 위원회 위원 등 선거구민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송년회에 찾아가 찜질이용권 25장(1장당 6,000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기부행위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재...
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공무원 벌금 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30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서구청 7급 공무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 1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S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광주시의회의원 후보 K씨의 선전벽보 부착운행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전에 K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책망한 사실이 떠올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차량에 부착된 K씨의 선거 선전벽보 4장을 손으로 뜯어내 이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파트주민 한강 조망권 법적 보호가치 없다” 신축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한강을 바라볼 수 없게 됐더라도 공동 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은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만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주민 30명이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한강조망권 등의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주)부곡레저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주)부곡레저는 2003년 6월 GS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고,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지하 3층, 지상 12∼15층 ...
“유서 등으로 자살 단정 못하면 보험금 줘야”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자살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8월 25일 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망인 A씨의 남편과 자녀가 OO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 피고 보험사와 보험기간을 2007년 5월까지로 정해 자신이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
대구지법 ‘홧김 이혼’ 막는다 대구지법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9월 4일부터 도입한다.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 3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상담제도는 협의이혼 이전에 상담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이 안내하는 가정상담소 등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정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마친 당사자는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3주일의 숙려기간 없이 당일 또는 다음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숙려기간 제도의 도입은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협의이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
“내가 변호사인데...” 파렴치한 변호사 징역형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수억 원의 건물 분양 대금을 가로채고, 소송상대방이 자신의 사건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까지 횡령한 30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24일 피해자를 속여 사우나 분양 대금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을 가로채고, 사건의뢰인의 손해배상금 3,900만원을 허락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각법 사기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A씨가 자신이 사들인 수원의 OO스포츠프라자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1억 5,000...
“양형은 법관 양심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서부터 시작된다. 법원가족 모두가 법원의 주인이며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와 불신을 불러 일으킬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하는 자세가 사법부 신뢰의 첫걸음이다” 지난 24일 제7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주흥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중심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임해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법원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드러난 일련의 (법조비리)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법원은 불신의 늪 통과하는 고통의 시점"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법조환경이 우리들에게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침묵이나 방관, 소극적 자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선 법원부터 구체적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손용근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지난 24일 가진 취임식에서 최근 법조비리 사태를 의식한 듯이 같이 강조하면서 법원가족들이 함께 힘써야 할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먼저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사이에 적정한 의사소통 없이 진행되는 재판관행을 지양해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히 다 말할 수 있도록 ...
로스쿨법 국회 낮잠에 대학 출혈경쟁 심각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표류하면서 사실상 개교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전국 국·공립대 12개와 사립대 26개 등 모두 38개 대학이며, 총 사업규모는 3,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이들 대학 중 로스쿨 유치를 위해 17개 대학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건물의 신·증축, 물품구입 등에 지출한 예산이 2,000억원(1,988억...
“판검사 비리로 변호사 권위도 추락 느낌” “최근 법조비리 사태로 권위가 무너진 것은 법원과 검찰이지만, 바다가 죽으면 어부의 생계도 막히듯이 법조계의 권위가 죽으면 변호사도 기반을 잃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세로 반성을 거듭하는 법원과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율현’ 합동법률사무소 윤배경 대표변호사(사시 30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격주로 발행하는 8월 28일자 대한변협신문 제106호 법조광장에 기고한 ‘법조계의 권위 회복과 변호사’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먼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의뢰인들 중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결정을 받고...
수업 중 학생 때린 교사, 학생에게 위자료 줘라 학교 수업 중 여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6민사단독 유재현 판사는 지난 22일 수업시간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뺨을 때린 서울 S여고 교사 A(36)씨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학생 B양(당시 고3)의 담임교사였다. A씨는 2005년 4월 25일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한 학생을 꾸짖었고, 이를 본 B양이 A씨를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B양의 눈 부위를 때려 안와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이에 B양의 부모들은 교사에게 강력하게 항...
항암제 연구하다 백혈병 걸렸다면 업무상재해 항생제와 항암제 등을 연구 및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이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혈액암에 걸렸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망인 신모씨는 지난 87년 OO제약업체에 입사해 99년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항균제, 항상제, 에이즈치료제를, 퇴사 후 2000년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제약에서 선임연구원으로서 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망인은 이들 제약회사에 입사한 후 매년 1회 정기검진을 실시했으나 건강검진상 적혈구나 백혈구의 감소증 등 혈액학적 이상 소견을 보인 적이 없었고, 담배와 술도 92년 이후로는 끊었다.그런데 2001년 1월 감기와 빈혈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아...
헌법재판소장 아내와 광주고법원장 남편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이 겹경사를 맞았다.먼저 전 재판관은 지난 16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받는 최고의 영예을 안았다.또 하나는 지난 21일 단행된 법원장급 인사에서 남편인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것이다.현재 사법부에서 아내가 헌법재판관이고, 남편이 고법원장인 부부는 이번이 사법사상 최초다.또한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지 않고 부부가 최고법관인 헌법재판관(또는 대법관)과 고법원장(지법원장 포함)으로 나란히 근무하는 것도 처음이다.하지만 이 기록도 조만간 새롭게 쓰여질 전망이다.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
음주운전 기준 초과 않는 경찰관 징계 부당 음주운전 기준치 0.05%에 못 미치는 0.03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7시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명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9%로 나왔으나, 피고가 직무상 음주운전금지명령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술에 취해 전동차와 부딪쳐 사망…본인 책임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던 지체장애인이 술에 취해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다가가다가 부딪쳐 사망한 경우, 전동차 기관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고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통상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하철 관리·운영 주체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지하철 전동차와 부딪혀 사망한 망인의 부모들이 부산지하철 관리·운영 주체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해 양쪽 다리를 절고 왼쪽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 2급장애인으...
대법, 민일영 법원도서관장 등 법관 38명 인사 대법원은 23일 법원장급인 법원도서관장에 민일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법관 38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21일 발표된 고법부장판사 12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하는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대법원은 “고법부장판사 공석이 17석에 이르는 상황이나, 이를 모두 충원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신규 법관 임용이 없는 상황에서 제1심 법관의 부족이 예상되고,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재판의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날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에 김용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 이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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