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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절차 국민중심으로 바꿔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사법국민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는 국민중심으로 전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대위는 “최근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의 장이 아니라 온전히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는 없고 배후만 있는, 합리성은 없고 정쟁만 있는 그래서 국민과 민주주의는 무시된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회인식이...
꿀꿀이죽 먹인 원장, 아이들에게 위자료 줘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이른바 ‘꿀꿀이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아동들에게 먹다 남은 찬반으로 죽을 만들어 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OO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232명이 어린이집 원장 A(44,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181)에서 지난 7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5,72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A씨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OO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05년 3월2일부터...
‘젤리’ 먹다 사망, 국가와 수입업체 70% 책임 어린이가 시중에 유통된 외국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해 숨졌다면 국가와 젤리 수입업체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대만산 수입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한 박모양(사망 당시 6세)의 아버지 등 유족이 국가와 젤리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32369)에서 8월17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박양은 2004년 9월23일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놀던 중 미니컵 젤리를 ...
주인 협조 안했어도 도난사고 경비업체 책임 커 경비업체가 보석상에 침입신호가 감지돼 현장에 출동했으나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벽에 뚫린 구멍 등 침입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에게도 연락하지 않아 도난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주인이 열쇠를 주지 않아 점포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경비소홀에 따른 6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귀금속을 도난당한 보석상 주인 A씨가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 (주)OOO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70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부산에서 △△△이란 상호로 귀금속 소...
잘못된 기사 게재한 포털도 명예훼손 배상책임 언론사의 잘못된 기사가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은 포털사이트에도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언론사는 물론 포털사이트에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포털사이트가 언론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 가운데 포털에 게재된 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 외에 포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제10민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의원이 “잘못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주)CBSi와 포털사이...
‘유료→무료’ 전환 악성프로그램 유포자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곽병수 판사는 지난 8일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유포하면서 수 천 만원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구속 기소된 심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006고단3488)또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심씨 등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악성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건전한 프로그램개발활동 및 창작활동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해 엄...
대법원, 불법 체포하려는 검사 폭행한 변호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실력으로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했더라도 이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8일 자신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6도148)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법원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2002년 11월 인...
내연녀와 복원 위해 처자식 살해한 30대 사형 헤어진 내연녀가 경제적인 이유와 아이들 문제로 관계 복원을 거부하자, 아내 명의로 억대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와 세 아들을 살해하고 집을 불살라 누전에 의한 화재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3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8일 가족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220)에서 사형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인 대전고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올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것은 지난 3월 동거녀 등 3명을 잇따라 살해한 연쇄살인범에 이어 두 번째. 이로써 ...
시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하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시변은 먼저 “우리는 지난달 노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통탄하면서, 국회에서 엄정한 임명동의절차를 통해 현 정권이 재임 중이나 퇴임 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시변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6년 임기를 보...
여아 성추행 4년전 기억 증거 채택돼 삼촌 실형 법원이 만3세 2개월 때 당한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기억을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아동 성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나타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만3세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B양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2001년 8월 성주군에 있는 삼촌인 피고인 A씨의 집에서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A씨는 집에 아무도 없자 거실에서 당시 만3세 3개월에 불과한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에 남성용 로...
사과상자 4억 ‘공천헌금’ 최락도 전 의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을 부탁하면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4억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락도(68)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7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이날 최락도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재환(57)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4억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05년 10월부터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최씨는 2006년 3월 19일 김제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
성별정정, 만20세 이상 무자녀와 남자는 군필 대법원은 지난 6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한 이우 성전환자의 성별신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별정정 허가기준 7개 사항을 담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6일까지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허가신청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 28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이에 따라 대법원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돼야 성별정정이 허가된다.또 신청인이 성...
가로등 감전사고, 안전 소홀한 지자체 85% 책임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A(50)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1년 7월 15일 서울 서초동 OO아파트 앞길에서 당시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표로부터 130cm 높이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해 좌안 황반변성...
민변 “평택주민, 국가 상대 3,600만원 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6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로 정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 13명이 “군경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민변은 먼저 “정부와 국방부가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폭력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지난 5월 4일 대추초등학교를 파괴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불이 난 우사를 진화하려는 주민들을 막고, 수도관을 손괴해 불통시키거나 마을배수로를 막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민변은 또 “대추리, 도두리 일대 논밭과 마을주변에...
선거 앞두고 집회 개최한 당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연락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농업)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민주당 당원이자 광주 수완동 OOOO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5·3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여 왔다.그러던 중 2006년 4월 26일 광주 흑석동의 모 식당에서 대책위원회 회원 20명에게 연락해 집회를 개최하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3명을 나오게 한 후 “□□□ 후보가 구청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위하...
시의회 법인카드로 향응제공 의원 당선무효형 선거구민이자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직원들을 불러 놓고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시의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제공한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시의회 법인카드로 선거구민 51명에게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시의원 A(4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A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도 제한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광역시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이에 앞서 A씨...
교도관 성추행으로 재소자 자살 국가배상책임 여성재소자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목매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5일 올해 2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그 충격으로 자살한 여성재소자 김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은 김씨에 대한 가석방분류심사를 담당하게 된 서울구치소 분류사 이씨가 2006년 2월 1일 오후 2시경 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김씨에 대한 분류심사 도중 갑자기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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