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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50% 책임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나중에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의 50%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1민사단독 정재규 판사는 임차인 백OO씨가 공인중개사 배OO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5962)에서 지난 6일 “피고는 원고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백씨는 전주시 인후동 소재 4층 주택 중 1층 101호를 공인중개사인 배씨의 중개로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하지만 101호에는 원...
채권자 담보 줄어도 이혼 따른 재산분할 인정 이혼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가 줄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9민사단독 정인재 판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이OO씨 등 2명이 채무자 전OO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OO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건축업자인 원고 이씨와 신씨는 전씨에게 각각 2,000만원과, 2,7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그런데 전씨는 피고 김씨와 83년 8월부터 혼인생활을 하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았으나 2002년 7월 전씨가 내연...
아파트에서 밧줄 탄 절도 미수범 징역 1년6월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Ａ(59. 목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6노562)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Ａ(59)씨는 2006년 4월24일 오후 8시경 서울 현조동의 ＯＯ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7시간 가량 동태를 살핀 후 다음날 새벽 3시경 면장갑을 끼고 옥상에 설치된 파이프에 미리 소지한 연결고리를 고정시키고, 밧줄을 연결고리에 묶은 후 밧줄을 타고 아파트 2203호 창문쪽으로 내려와 집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훔칠 ...
공무 중 사고로 후유증 겪다 자살…공무상재해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입은 교통사고로 정신적 불안증세와 우울증 증상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공무수행 중 입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경찰관 김모(사망 당시 37세)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6구합4233)에서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순경으로 임용돼 신탄진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04년 8월19일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 출동지시를 ...
“가슴 한 번 만져보자”며 덤빈 30대 회사원 망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젖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상해)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Ａ(3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6고합207)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에 취에 있던 피고인 Ａ씨는 지난 6월29일 새벽 서울 수색동에 있는 모 독서실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25.여)에게 “야, 가슴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려고 했다.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을 치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자, A씨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항거 불능하게 만든 후 피해자의 젖가슴을...
검찰 과잉 단속으로 인한 피해, 국가 배상책임 검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9민사단독 유지원 판사는 지난 15일 비디오 대여점 업주 Ａ(51)씨가 “검찰의 무리한 단속과 수사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2490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Ａ씨는 서울 불광동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03년 4월22일 문화관광부 등이 불법복제 및 음란물 비디오물 등을 단속할 때 이를 보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직원 2명이 들이닥쳤다.이들은...
30만원에 날아간 경찰관 ‘뱃지’…“해임” 정당 건축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현행범을 풀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경위 (44)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2006두3865)에서 “해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고 Ａ씨가 서울중부경찰서 ＯＯ지구대 사무소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3년 12월 7일 벌어졌다.이날 Ａ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 이면도로에서 건축자재를 도로에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 작업을 하던 ...
조촐한 취임식…신임 헌법재판관들 취임일성 제4기 헌법재판소가 구성됐지만 사상초유로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김희옥ㆍ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열렸다.신임 헌법재판관들은 “영광이자, 책임감이 무겁다”면서도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화합을 위해 소임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헌법의 향기가 배어나는 사회 만드는데 밑거름 되겠다”김희옥 헌법재판관은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의 대상이 돼 헌법재판소가 논쟁의 한 가운데 ...
“선거 끝난 뒤 후보자 공천절차 문제 못 삼아” 지방선거가 이미 실시돼 당선자가 확정된 후에는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따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책임당원 박OO씨가 “피고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맹OO을 5.31 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자로 선정한 결정은 당헌, 당규를 위반한 하자 있는 것으로 무효”라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 청구소송(2006가합7557)에서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책임당원제’는 진성당원제의 다른 말로 유럽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제도인데, 당원이 직접 당비를 낸 돈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당...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한 추락사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단란주점에서 회식 중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해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소변을 보려다 추락사한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5구합41150)에서 지난 5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92년 9월 선박건조회사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과장을 맡고 있었다.그런데 2005년 3월21일 도장팀장이 노르웨이의 한 선박회사가 발주한 천연가스운반...
대법 “유언자 날인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 방식 중 하나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기부금 123억원이 걸린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두고 연세대와 기부자의 유족들이 벌인 법정다툼에서 연세대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사회복지사업가인 故 김운초 씨의 동생 등 유족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2006다25103)에서 “은행에 맡겨진 123억원의 출금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며 독립당사자로 참여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자녀가 없던 김씨가 2003년 11월 세상...
“국민 애정이 헌재 성숙의 원동력이자 자양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ㆍ김경일ㆍ송인준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윤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먼저 “지난 6년간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해 왔다. 이제 긴 항해를 마치고 기착항에 닻을 내리게 됨에 안도감과 감회가 남다르다”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일한 지난 6년이 46년 법조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영광된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밝혔다.윤 소장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주신 국민의 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 통합부과 정당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05구합27390)에서 지난 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씨는 2005년 6월23일 한국전력공사가 6월분 전기료와 수신료 2,500원을 하나의 고지서에 부과하자 수신료 납부를 규정한 방송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신료는 수상기를 보유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아무런 반대급...
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아들까지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6고합142)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원이나 됐지만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린 딸의 분유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궁한 생활에 처해 있었다.그래서 이씨는 2006년 3월27일 처와 일시 별거하기로 결정하고 처와 딸은 경북 청도에 남겨두고 자신과 아들은 충남 조치원읍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했다.생활이 궁핍해진 이씨는 아버지를...
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71명 무더기 입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건당 20~30만원의 돈을 주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소송자료에 이용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변호사의 직무수행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며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에게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뒤에 나온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빼내 이용한 윤OO 변호사(45) 등 71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 변호사 중에는 전직 판검사...
'죄질 불량' 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무효형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5·31 지방선거 앞두고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28)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또한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A(43)씨에 대해서는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고하다”며 무죄를, 한나라당 예산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B(58)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해 ...
돈 건넨 혐의는 유죄, 돈 받은 혐의는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12일 안영일(66)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차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이성권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006고합306)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영일 전 구청장에게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 김병호 의원의 보좌관인 김태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 부산진구의회 의장인 박수용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현직 부산진구청장인 안영일 피고인은 2004년 8월4일 국회의원 김병호 사무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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