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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합대회에 법원행정총수 참석 한심”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원공무원이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법부를 질책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 내부의 문제점을 충심에서 지적하는 것인 만큼 외부에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실명은 거론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먼저 L씨는 23일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법원고위층’이라는 글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신뢰를 잃으려 하는가? 말로만 정신 차린 척, 속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듯하다”고 씁쓸해 했다.21일 개최된 변호사대회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것과 관련, 그는 “사법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대한변협 내에 수구 골통 세력들의 단합대회에 ...
대전고법원장 “사법부 은혜 입은 행복한 사람” 법원장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주요 법원장을 역임하며 대법관 후보 O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의 잇따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결국 33년간 정든 법복(法服)을 벗었다.이흥복 고법원장은 비록 최고법관에 오르지 못했지만 23일 대전고법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국가와 사법부의 은혜를 크게 입은 행복한 사람”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이 고법원장은 사법시험 13회로 일반법관 중 최고 선임법관이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중용되지 못한 것을 대법원도 배려한 듯 이용훈 대법원장의 김종훈 비서실장이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 고법원장은 고별...
인감증명만 믿고 대출해 피해…은행 100% 책임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아 은행에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달아난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대출 당시 본인 여부 등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이모씨는 2004년 6월 김모씨를 사칭하는 오모씨로부터 김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그가 제출하는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신청인의 무인을 날인 받은 후 무인과 컴퓨터화면에 띄워진 김씨의 지문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다.오씨는 이후 김씨의 주민등록...
초등생 불장난으로 화재, 부모들 배상책임 초등학교 1~2년생들이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비닐천으로 둘러싸인 공장 바로 옆에서 불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초등학생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공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건물주 A씨가 아이들의 부모인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생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연대해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공장건물을 2003년 3월 ...
김덕룡 부인 집행유예 "순간적 욕심…감형"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2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서울시의원 OOO씨로부터 4억 39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부인 A(6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 몰수 4억1,901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A씨는 “돈을 받을 당시 공천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이 밝혀져 이미 사회적 명예가 치명적으로 실추됐으며,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수감생활을 통해 충분히 속죄했으며, 현재 우울증 외에도 척추디스크 등 병세가 심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범행 물색 위해 가스배관 타다 붙잡힌 도둑 무죄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창문이 열린 집을 물색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경찰에 붙잡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년 5월 21일 새벽 1시 20분경 경북 OO면에 있는 담장이 없는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빌라의 창문이 열린 집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붙잡...
“변협이 비리공직자 하수처리장될 수 없다” “전관예우 문제와 법조브로커 문제는 법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큰 병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1부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민경식 변협 법제이사(변호사)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민 법제이사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 청탁대가와 관계없이 평상시에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를 받은 판검사를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하거나, 심지어 법조비리의 근본원인이 법조인 사이의 동류의식에 있으므로 사법시...
경찰 조사받다 투신 자살…국가 30% 책임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방심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다면 망인에게 70%의 책임이, 국가는 피의자의 신병관리를 소홀히 한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받던 중 창문으로 뛰어내려 투신자살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절도 혐의 첩보를 받고 내사하던 중 망인에게 폭력사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전화해 2005년 4월 8일 망인을 만났고, 경찰서...
변협회장 “사법개혁, 장난하나” 정면 반박 “사법개혁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또는 사회개혁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법치주의의 근본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순수한 동기를 갖고 신중한 절차에 의해 시도돼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잘못된 개혁을 다시 시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1일 개최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 도입 등 5개 주요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로스쿨로 변호사 수임료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선...
대법원, 사법사상 최대 규모 법원장 인사 단행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기존 대법관 인사 및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른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장 포함) 중 19명을 승진 및 전보로 교체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이상 가나다 순) 등 4명은 이번 인사에서 향후 헌법재판관 인사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대법원 근무를 임명 받았다.이에 따라 창원지법원장에는 최진갑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인천지법원장에는 이인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는 신영철 서울중앙...
“사법 신뢰 떨어진 법조계 초심으로 돌아가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은 최근 드러난 법조비리로 인해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인의 자기성찰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먼저 변호사대회 유효봉 집행위원장은 “요즘 법조인들에 대한 사회의 존경심이 식어 있는 모습을 도처에서 목격하게 되고, 국민은 더 이상 법조인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는 근자에 발생된 법조비리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변협도 법조비리 법조인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비리가...
박정희 대통령 다룬 영화…유족에 위자료 줘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화상영금지소송에서 법원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탐구와 평가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영화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법원은 영화 내용상 지나친 표현으로 고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은 원고가 유족으로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만큼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의 상영 및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영화제작사인 (주)M사를 상대로...
국방부 ‘GP 총기난사’ 발표 위법성 없다 지난해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모 수색중대 GP(감시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김OO 일병의 총기난사로 숨진 선임병들의 부모 8명이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이 총기난사의 주요 동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망인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총기사고를 수사한 국방부는 김 일병과 부대원들을 조사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일병의 범행동기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헌법재판관에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지명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6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했다.목영준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기획능력, 추진력으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 모두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법원 안팎으로부터 진작부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감으로 거론되어 온 수재형 법관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대법원은 “목 후보자는 일선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 성향의 판결을 보임은 물론 지난 수년간 사법행정 업무를 총지휘하고 사법개혁 작업에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탁월한 균형감각과 조정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갈등을 해소하...
사법부 환부 도려내나…법관 징계·감찰 강화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위 유형별 행동준칙을 제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권고의견 형태로 공표하고,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9명의 위원 중 5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기로 했으며, 이에 더해 법관윤리와 징계 및 감찰에 관한 심사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감찰결과를 보...
시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통탄”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법조단체인 대한변협 등 상당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시변은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전 재판관이 다른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위시한 권력을 잘 견제해 민주수호의 책임을 다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 점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시변은 “오히려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잘 ...
전효숙 재판관, 임기6년 헌법재판소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전효숙(55)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희옥(58) 법무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부장 및 민사부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적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왔다”고 내정 배경을 밝혔다.정 대변인은 “특히 전 후보자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3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역임하면서 헌법재판에 정통하면서도 높은 경륜에 섬세한 면까지 갖추고 있어 헌재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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