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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앞두고 1억원 십일조 헌금은 기부행위 선거에 출마하려는 단체장 후보의 부인이 평소 교회에 헌금하던 액수의 100배에 달하는 1억원을 십일조 헌금으로 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합의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 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OO(여,49)씨에 대해 지난 7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2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장흥군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장흥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현직 군수의 아내.그런데 피고인은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27일 자신이 다니...
폭언에 체벌에 카바레 출입 도덕교사 해임 정당 여학생들에게 폭언은 물론 사회통념이 넘는 과도한 체벌을 가하고, 여학생의 가슴을 찌르는가 하면 강간까지 하려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은 고등학교 도덕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당한 도덕 교사 박OO(55)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091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원고는 지난 87년 3월부터 OO여고 도덕교사로 재작하던 중 지난해 9월1일 2교시 수업시간에 고3 김OO양이 몸이 아파 교실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전체 학생들에게 일어날 것...
수험생 엄마와 바람피운 내연남 거액 배상판결 대학입시를 앞든 고3 수험생 엄마를 현혹해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며 철퇴를 가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장OO(46)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OO씨를 상대로 “아내와 바람을 피우며 동거를 해 큰딸이 대학입시에 떨어지고, 작은딸은 방황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난 만큼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6가단71505)원고 장씨와 윤OO씨는 지난 87년 5월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윤씨는 가정과 자식을 돌보지 않고 도박이나 외간 남자들을 만나서 춤을 추러 다니는 등 보통 아이를 둔 주부의 모습이 아니었다.윤씨는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장애인도 절반 책임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지하철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리프트를 스스로 조작해 이용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본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하철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려다 추락 사고로 크게 다친 이OO(31)씨와 부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46276)에서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1,46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씨는 2004년 9월24일 서울역 앞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개최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라는...

의사 소홀로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 책임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거나 산모에게 권유하지 않아 성장하며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을 가진 ‘원하지 않는 아기’를 출산한 경우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SMA 질병을 가진 아기를 출산한 정OO(여,40)씨 부부가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05가합4819)법원에 따르면 원고들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와 차녀는 2000년 피고 병원에서 각 SMA로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재...

‘예술의 전당’ 서울이 진짜…지방은 못 써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은 지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이 지역명칭과 함께 예술의 전당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청주, 의정부, 대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35938)에서 “피고 청주시는 2,000만원, 의정부시와 대전시는 각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 설립되기 전에는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를 기획하고 시설을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명칭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이 질병 악화…업무상 재해 평소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더라도 지하에서 먼지와 매연에 노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망인의 부인 김ＯＯ(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416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지난 99년 10월 정유 관련 회사에 송유관로 순찰요원으로 채용돼 평균 1.5ｍ 지하에 매설돼 있는 송유관로를 순찰하는 업무를 맡았다.망인은 1일 평균 이동거리는 오토바이 운행거리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를 포함해 100ｋｍ에 달했는데 휴식을...

유흥업소 명함 배포는 호객행위…과징금 정당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른바 ‘삐끼’들이 업소 이름과 웨이터 호칭이 적혀 있는 명함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놀러 오라”고 권유했다면 호객행위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서울 J나이트클럽이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2006구합875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종업원 김ＯＯ씨 3명은 지난해 9월23일 오후 9시30분경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좋은 술집이 있습니다, 나이트 놀러 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업소 이름과 웨...

심야 자동차 폭주족에 실형 선고하며 경종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재영 판사는 심야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단속 나온 경찰관까지 차에 매달고 달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자동차폭주 동호회 회원 최ＯＯ(2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6일 밤 서울 뚝섬유원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로 자동차 폭주족 회원 15명과 함께 신호를 무시하면서 성루 둔촌사거리까지 3ｋｍ를 내달렸다.이 때 순찰 중이던 단속 경찰관이 최씨의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으로 다가와 시동을 끄기 위해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순간, 최씨는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시켰다.이로 인해 경찰관은 조수...

“증권사 권유로 투자 손실…증권사 70% 책임” 증권거래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을 권유했다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가 1억 6,000여만원을 날린 최ＯＯ씨 등 2명이 ＯＯ투자증권과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9839)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ＯＯ투자증권 VIP고객이었던 최씨는 2004년 2월 이 증권사에 가입한 장기증권 저축이 만기가 도래해 7억 5,000만원을 상환받았다.최씨는 이...

민변이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13대 요구사항 하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사법제도의 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하나. 과도한 집회 시위 금지 및 진압으로 인한 국민 생명권 침해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하나. 국가보안법,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김지태 이장 등 양심수를 석방하라.하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은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과거청산 관련 진상규명위원회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하나.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관한 환경오염조사 내용 및 자료를 공개하고 환경정화에 관한 재협상을 진...

변호사 많아져 변호사업계 부익부 빈익빈 심화 대법관을 역임한 강신욱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은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변호사가 증가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로스쿨 도입에 신중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강신욱 전 대법관은 동아일보 11일자 ‘동아광장’에 기고한 글에서 먼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한데, 재야 법조계는 변호사의 양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반면, 학계나 국민은 이를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말문을 열...

애인 회사동료가 자신 무시하자 애인 살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자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6월21일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OO예식장 주차장 앞길에서, 3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피해자 황OO(여, 26)씨가 회사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회사동료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것이 아깝다는 말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감정이 상했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평소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길래 남자 직원들이 나에게 말을 그렇게 하나”라고 물었...

표창 25회 받았으나 파면됐던 경찰간부 복귀 표창을 25회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경찰관이 단속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으나 받은 액수가 비교적 적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파면’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비위사실이 적발 돼 파면된 전직 경찰간부 김OO(43)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2004구합32180)에서 “피고는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86년 경찰대학 졸업 후 경위로 임용돼 90년 경감으로...

자가 통근차로 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사업주가 별도로 차량 유류비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야간근무라는 업무특성상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업무를 마치고 새벽에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장OO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2006구합1818)에서 지난 6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4년 9월 OO회사에 입사해 울산 두서면 농공단지에 있는 OOO직원 식당에서 야식담당 업무를 수행했다.원고는 야간근로자들에게 자정...

민변 “언론, 왜곡보도 악습 버리고 환골탈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올 한 해 동안의 국내 각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해로 6회째.이날 민변은 특히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민변은 박근혜 피습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새로운 유일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언론은 이제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왜곡보도의 악습을 벗어버리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인권의 보루로 거듭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변은 이날 경찰폭력의 문제점, 차별금지법 ...

호적정정 미끼로 억대 뜯은 여행사 대표 실형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호적정정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 이OO(42)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행사 대표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서울 견지동에 있는 자신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일본 비자 부적격자인 A씨로부터 “호적정정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이후 피고인은 A씨의 호적등본, 주민등본 등 호적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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