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애인 앞에서 자해 시늉한 경우 협박죄 애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과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7월 28일 헤어지려는 애인 앞에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보여 준다”며 자해 시늉을 한 혐의(흉기 협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징역 2년 선고.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10월 청주에 있는 모 타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김모씨를 만나 사귀면서 애인관계로 발전했다. 피고인은 김씨와 결혼까지 원했으나 2...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 "범행 악랄" 징역 11년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 부장판사)는 3일 지충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에 대해 징역 3년 등 합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경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연설회장에서 박근혜 대표가 청중들과 악수를 나누며 선...
변협 “국회 법사위원도 변호사 겸직 가능”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막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았고, 각 정당은 법조인 출신을 전진 배치시켜 전문성을 부각시켰던 상임위원회였다.하지만 지난해 7월 28일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국회법 제40조의2)이 올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제17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에서 법조인 출신들이 기피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이 조항은 법조인 출신들이 국...
정신분열증 알리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사실을 숨긴 채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화재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OOO은 2003년 8월 피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1급이 됐을 때 보험금 수익자...
허위 자백 강요하는 경찰…국가는 위자료 줘라 경찰의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로 살인사건에 관해 허위 자백해 구속됐던 중학생들이 5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7월 19일 Ｊ군 등 10대 3명과 그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해 구속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이에 대해 경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서울고법의 국가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2000년 10월 원주에서 발생한 두 건...
“탤런트 박시연, 광고계약 위반 2억원 배상해야” 탤런트 겸 CF 모델인 박시연(본명 박미선)씨가 화장품 광고모델 전속기간 중 경쟁회사의 화장품 광고에 출연해 광고계약 위반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7월 18일 화장품 회사인 엔프라니가 “광고계약이 끝나기 전 경쟁사 CF에 출연,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박시연씨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박씨와 2005년 3월 화장품ＴＶ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료 6,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기간은 1년...
여대생 살해 뒤 사체 오욕…“무기징역”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7월 27일 20대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살해 한 뒤 사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며 오욕한 혐의(살인, 사체오욕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15일 오후 10시경 또 다시 중국인 여대생(20세)이 거주하는 하숙집에 몰래 들어가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다.이에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A씨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서도 놓지 않...
연쇄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35년 산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0세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연쇄 성폭행하며 경악케 했던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이른바 ‘마포 발바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이에 앞서 마포 발바리는 지난 6월 29일에도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무려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합계 징역 35년의 ‘죄 값’을 치르게 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7월 27일 초등학생 5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ㆍ중고차판매상)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4월 마포구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범행을 물색...
재벌가 핏줄 확인소송 “친자식 맞다” 승소 40대 사업가가 국내 유명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친자인지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친생자임이 밝혀졌다.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인테리어 사업가 L(44)씨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 L(75)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자인지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원고는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출생했으나 피고가 소극적인 태도로 호적 입적을 하지 않자 2004년 12월 자신이 피고의 아들이라며 친자인지 소송을 냈다.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원고는 호적입적 등에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며, 향...
교도소 내 마약사범 월 1회 소변채취는 합헌 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해 제출토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A씨가 “교도소의 소변채취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 지자체장 사퇴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전북 장수군수인 장모씨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3명이 “선거법 제53조 제3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직위를 이용한 선심 및 편파행정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선거의...
신원보증인에게 무조건 대여금 책임 못 물어 회사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 차용금 채무가 고용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신원보증인에게 대여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이형근 판사는 최근 자동차 판매회사 A가 직원 C씨와 C씨의 신원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 C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원고 회사의 자동차 딜러로 근무했다.그런데 피고 B씨는 2003년 3월 20일 원고와 C씨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변협, 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봉쇄 앞으로 판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등록을 하려면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사직한 판검사들은 사실상 변호사등록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이에 따르면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검사는 최종 근무지에 따라 검찰청에 근무했으면 검사 직무의 지휘 및 감독권자...
의정부지법, 양재수 가평군수 부부에게 엄벌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거를 도와 달라”며 유권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양재수 경기 가평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또한 양 군수의 부인 A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유권자 B씨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에 대해 욕을 하는 등 비방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B씨를 타이르기 위해 군수 관사로 불러 현금 20만원과 와인을 준 혐...
경찰 강압수사로 살인 허위자백 고교생 무죄 같은 학교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고교생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 받아 경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에 대해 “손을 한 번 봐 줘 야겠다”는 소문을 학교에 퍼트렸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A(17)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손을 한 번 ...
서울고법, 수능 백분위 점수 산정은 적법 수능시험의 원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 구간대에서 백분위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로 평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7특별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명문대학에 지원해 근소한 점수 차로 불합격한 A씨 등 3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05년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원고들은 "수능시험 성적을 표준점수 및 백분위로 산정함에 있어 수능시험 원점수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방...
네티즌이 기사 무단 게재해도 포털사 책임 없다 네티즌이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게시판에 다른 신문사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 게재했더라도 포털업체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S스포츠 등 4개 언론사가 "페이지뷰를 늘려 광고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네티즌들이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도록 방조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포털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미디어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들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및 연예 관련 뉴스기사와 사진을 제공하...

1556 1557 1558 1559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