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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 실직 배려해 선고유예 내린 친절(?) 법원 자신의 아내를 두 차례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대학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대학에서 실직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인권 판사는 18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정ＯＯ(50)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6고정146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2005년 9월17일 성남시 야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녀교육 문제로 처인 피해자 박ＯＯ(여,35)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쳐 박고, 목까지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정씨는 또 지난 5월31 저녁에 박씨가 아들을 데리고 처남 내외와 외식을...

도박자금 받으려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벌금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권오석 판사는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가정주부 전ＯＯ(여,44)씨와 권ＯＯ(여,27)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6고정370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전씨와 권씨는 피해자 강씨에게 도박자금으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빌려 줬다.그런데 강씨가 도박자금을 갚지 않자 전씨는 지난 4월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강씨가 친정 어머니의 핑계를 대며 총 1,000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또한 권씨도 같은 날 “강씨가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카드대금을 메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

대통령과 최측근 친분 행세하며 거액 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을 대통령 측근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한국경찰일보 편집국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 비밀특사 업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03년 8월 서울 태평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OO씨에게 “대선 때 공로로 청와대에서 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상태...

무면허 의료행위에 상습 성폭행 한 60대 중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억대의 수익을 챙기고, 나이 어린 환자를 강간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OO(60)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서씨는 지난 2004년 1월 2일 여수시 화장동 자신이 운영하는 척추교정원에서 손님 이OO씨를 상대로 목과 척추 부분을 지압한 뒤 이씨의 어깨와 척추부분에 뜨거운 수건을 덮어 찜질을 해주고 이씨로부터 1개월 치료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았다.의사가 아니었던 서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이 같이 부정의료행위를 하면서 92명의 환자를 상대로 총 1억 930만원의 치료...

뇌출혈 환자 취객으로 오인한 경찰 책임 없어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당시 가해자가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로 보여 경찰이 응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는 2004년 2월4일 새벽 4시50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인 이OO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이씨는 김씨의 차량 운전석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외상없이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라고 신고했다.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김씨는 손을 내저으며 일어나지 않아 경찰은 술에 만취...

장기간 간통은 초범에 반성해도 실형 불가피 간통 피의자들이 비록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더라도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간통을 저질러 가정이 붕괴됐다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안성준 판사는 지난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박OO(여,45)씨와 임OO(43)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고소인 김OO씨와 지난 86년 1월 결혼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내연남인 임씨의 승용차에서 간통을 하기 시작했다.임씨는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06년 3월까지 무려 2년 동안 모텔과 자신...

“헤어지자”는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니 그만 만나자”라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재떨이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바지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 한OO(여,40)씨와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들은 지난 4월17일 부산 낙민동 OO모텔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후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다.이 때 한씨는 “이제 서로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후 같이 살자. 둘이 돈을 모아 장사를 해보자”라고 김씨에게 제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한씨...

외국인에 1,620회 윤락 알선…집행유예로 풀려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외국인과 한국여성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안OO(여,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174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안씨는 지난해 9월 1일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현재 폐쇄된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와 성교가 가능하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또한 영자신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광고를 냈다.이후 이 광고를 보고 주로 외국인 등으로부터 윤락녀를 찾는 전화가 오면 남자가 묵고 있는 호텔에 아가씨를 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사기,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장동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석준 회장 등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금융기관으로부터 4148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해 8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하지만 김 회장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건설의 부실화는 내부적인 사정보다 IMF 사태...

평택 대추리 폭력시위자 항소심도 징역형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죽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관 10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경찰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OO(26)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8일 홍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진OO(43)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정...

채무변제능력 없다면 파산·회생 활용 질문 : 저는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건설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5. 2.경 명목상으로는 사직이지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2005. 4.경 퇴직금과 7,000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휴대폰 대리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달간은 그런대로 매출이 있어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가게 인근에 보다 큰 휴대폰 매장이 생기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매출을 보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처가 몸이 아파 매달 병원비로 30만원 가까이 들어가게 되어 추가적으로 2,000여 만원의 카드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은행이나 카드사의 변제독촉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고 있지만, 월 250만원의 수입으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일삼던 일가족이 결국 고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사법처리 되면서 막을 내렸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15일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아버지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려다 차량에 동승했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사기)로 기소된 김OO(3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자신의 남편인 망인과 함께 보험사기를 치며 2,000만원을 타낸 피고인 김씨의 어머니인 이OO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어머니...

여성 폭행에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심야에 법원 주차장에서 1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범행 장소를 음주운전으로 벗어난 변호사에게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인 문OO(37)씨는 지난 6월17일 새벽 2시경 부천시 상동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염OO(여,18)양이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잔디밭에 넘어트렸다.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문씨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근처 잔디밭에 끌고 가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출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징역10월 집유2년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한 초등학교 6학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로 돈을 준 혐의(성매수 등)로 구속 기소된 조OO(2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지난 9월3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정OO(여,11)양으로부터 ‘나와 같이 사실 분’이라는 쪽지를 받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가출했고, 숙식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이에 조씨는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쪽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광주 금호동...

가석방 청탁에 뇌물 챙긴 교도관 징역 4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광복절 특사,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수원구치소 교도관 이OO(42)씨에 대해 징역4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피고인은 지난 89년 10월 청송교도소 교도시보에 임명된 이래 수원구치소 출정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부터 수원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교위).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7월3일 수원시 우만동 월드컵운동장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OO씨의 부탁을 받은 오OO씨로부터 “법무부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선정 때 수원구치소...

동거녀와 결혼 못했어도 빌려 준 돈 받을 수 없어 동거녀가 자신의 결혼 상대자로 믿고 수 천 만원을 빌려 줬으나 나중에 결혼을 하지 못했더라도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박ＯＯ(32)씨가 동거했던 이ＯＯ(여,26)씨를 상대로 “빌려 준 돈을 돌려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26139)에서 지난 7일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피고를 알게 돼 2004년 12월 첫 만남을 가진 후 2005년 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피고는 음주와 낭비벽 등 성격장애가 심했는데, 원고에게 “결혼 자금도 없느냐, 모아둔 돈도 없느냐”라는 말로 핀잔을 주면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원고는...

법률신문 지국장, 검사 교제명목 억대 뜯어 실형 법률신문에서 지방 OO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이 자신을 검사 출신 건설회사 회장으로 속이고, 기업인으로부터 사건해결과 관련해 검사들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60)씨와 B(49)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유OO씨가 운영하는 △△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괴롭혀오던 전 동거남 이OO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법정구속 되도록 해주고, 이씨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경찰간부가 파면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유씨에게 “내가 알고 있는 B총재는 이희호 여사의 양아들로서 정치인과 판검사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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