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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던 소방관 사망한 경우도 공무상재해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담배를 피웠던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졌더라도,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에 비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23년간 소방관으로 재직해 오다가 폐암으로 숨진 망인의 부인 A씨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지난 81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대구 등의 소방서에서 23년간 근무했다.망인...
법원이 검찰 눈치 보며 영장전담판사 지정?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론 운운하면서 현실과의 타협에 안주하는 현상은 각급 법원에서 과감하게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할 강고한 의지를 갖춘 법관보다는 검찰과의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을 법관을 영장전담판사로 지정해 검찰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법원행정책임자의 잘못이 크다”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가 10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영장관련유감’이라는 글에서 “판사는 여론이 아무리 법과 다른 선택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에 따라 판단할 책임...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 첫 변호사등록 보류 지난달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재직 중 비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변협은 전직 대법관 A씨 외에도 전직 부장검사 출신 B씨도 같은 이유로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다. 변협이 대법관과 부장검사 출신이 신청한 변호사등록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변협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한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이에 따르면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하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는 9일 성명을 통해 “재판을 통해 법조비리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11시 50분경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와 관련, 법원노조는 이날 “법원·검찰·경찰 등의 고위층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지켜보던 법원노조는 이제 재판을 통...
초보골퍼 공에 맞았다면…부상자도 40% 책임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가 그가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비록 캐디가 불의의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부상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최근 골프를 치다 눈을 다친 A씨가 “경기보조원들이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기보조원들을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골프 초보자였던 원고 A씨는 2003년 4월 7일 지인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의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대법원에 1등 판사, 헌법재판소에 2등 판사”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에서 아깝게 탈락한 인사를 위로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예가 적지 않은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에 1등짜리 판사를 보내고, 헌재에 2등짜리 판사를 보내는 관행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법대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배 법대교수)은 인사말에서 “찬밥신세로 치부돼 왔던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탄생하면서 법질서가 제자리...
“판검사 비리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국민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민주사법국민연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8일 성명을 통해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주범이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2005년 윤상림 법조브로커사건, 2006년 인천지법 H부장판사 거액 뇌물수수사건의 분노가 채 삭기도 전에 또 터져 나온 군산지원 판사 비리사건과 김홍수 법조브로커사건은 법조계 내에 고질적 비리구조가 얼마나 강고하게 만...
모용 카드로 현금 인출하면 사기 아닌 절도 타인 명의를 모용해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또한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현금서비스와 ARS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7년 5월 아내와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채무가 5,000만원이나 되고, 운영...
변협과 민변, 여성 혼인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양성평등 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현행 민법상 약혼(제801조)과 혼인의 적령(제807조)은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돼 있다.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이렇게 남녀가 각기 다른 혼인적령 규정을 남녀 모두 만18세 즉, 여성의 혼인연령을 만18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이와 관련, 변협은 7월 13일 “혼인적령 규정은 권리와는 무관해 양성평등을 내세울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변협은 “민법이 혼인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성...
“법관 기 죽여 놓고 어떻게 판결 권위 기대해” “심판의 기가 죽으면 판정에 불만을 품는 선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엉망이 될 게 뻔한데, 판사의 기를 다 죽여 놓고 판결의 권위를 어떻게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변호사 생활을 15년을 한 뒤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한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유재복 판사(사시 24회)가 지난 3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판사들을 위하여’라는 글의 일부다.그는 글쓰기에 앞서 “사건 관련 보신탕 한 그릇 사 주는 사람 없는 시골판사가 뭐 그런 생각을 다하나 하겠지만 늦깎이 퇴물이 법조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능한 후배 판사들이 혹시 자신이 죄스럽고 부끄러워 박차고 나가면 어쩌나하는 괜한 걱정이 들어 글을 쓴다...
명예제대한지 5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했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21살의 젊은 청년이 명예제대한지 51년이 지난 70대 할아버지가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에 사는 74대 할아버지가 “군복무 중 당한 부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소송에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3년 5월 육군에 입대해 그 해 7월 경기 포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큰...
변협, 헌법재판소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홍)는 7일 김효종 헌법재판관, 손지열 전 대법관,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 이강국 전 대법관, 이임수 전 대법관 등 5명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했다. (가나다 순)변협은 이날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추천한다’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헌법재판소 수장이므로 그 중요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공개 추천한다”고 밝혔다.변협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기관이자 헌법수후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
법조비리 고법 부장판사 전격 사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 차례 검찰조사를 받던 서울고법 A부장판사가 4일 오후 대법원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A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에는 특별한 언급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짤막한 내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A부장판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관련 혐의를 부정해 와 이날 갑작스런 사직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결론부터 유추해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방침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비리...
핸드백과 숄드백은 동일한 상품 핸드백과 어깨에 메는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일 프랑스 아가타 디퓨전 회사가 ‘아가타’ 등록상표 권리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5년 8월 A씨를 상대로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아가타’라는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백 등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신청했다.이에 특허심판원은 “A씨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최모씨에게 등록상...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선택은 의사 재량 자연분만을 유도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는 의사의 선택 재량이어서 비록 아이가 자연질식분만으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숨졌더라도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출산한지 이틀 만에 숨진 아이의 엄마가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궁저부 압박을 통한 자연질식분만을 실시해 아이가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임신 19주째인 2003년 9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산...
부산은행, 법원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고법 및 부산지법,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은행으로 8월 1일자로 지정됐으며, 수납업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부산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지법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난 7월부터 공탁금을 수납해 왔으나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되지 못해 민원인이 송달료를 타행에서 납부하는 불편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공탁금과 송달료 및 소송 관련 인지대를 동시에 부산은행에 납부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인지대는 ...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 법관 기각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 법관 또는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권모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고, 이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1항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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