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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씨 헌법재판관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경일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에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게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특히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작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십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병역, 도덕성...
창녀로 묘사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실형 미니홈페이지에서 퍼온 사진에 ‘창녀’라는 글 등과 함께 상세한 신상명세까지 적어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한 20대에게 법원이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6형사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Ａ（２８）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Ａ씨는 2005년 8월 피해자 Ｂ씨가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미니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자가 게시해 놓은 사진 20장을 수집했다.Ａ씨는 피해자의 사진에 ‘걸레’ ‘창녀’라는 등의 제목 하에 전화번호, 메일주소, 나...
여성 재소자 성추행한 교도관 징역 5년 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 Ａ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Ａ씨는 2005년 12월 서울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여성 재소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직위를 이용해 7명의 여성 재소자들에 대해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가석방분류심사 과정에서 여성 재소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얼굴을 비비는 등 ...
광주은행, 광주지법 송달료 수납은행 지정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 수납은행으로 지정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수납업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광주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광주지법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난 7월초부터 공탁금업무를 수행해 왔다.광주은행은 이번에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공탁금,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인지액 현금납부 등 법원관련 민원서비스를 광주은행에서 더욱 편리하게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됐다.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 1일부터 공탁금 납부의 경우 CD...
헌법재판관 공대위, 송두환 변호사 등 7명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등 7명을 공식 추천했다. (가나다 순)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해 최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사법국민연대, 새사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헌법재판관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법조인의 법적 해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대법원장 “법관들 통렬한 반성해야” 사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판사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 생각하면 송구스럽다”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고개를 숙였다.이 대법원장은 먼저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건으로 공들여 쌓아온 사법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회의...
참여연대, 변호사 3명 헌법재판관 추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4일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김선수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가나다 순)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을 정하기위해서는 ▶전체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원화 사회에서 분출하는 사회적 갈등을 민주와 자유를 지향하는 헌법이념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깊은 애정이 있고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물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선기준을 제시했다.또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구성을 살펴보면...
변협 “전효숙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관과 관련,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변협은 먼저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심판사건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의 결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쟁점들에 관해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판단을 하게 되므로 그 지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변협은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이상의 경륜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자질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고 주장...
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유력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이 임박했다.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내정하고,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할 것으로 14일 유력하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노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된다.헌법재판소장은 헌재가 출범한 이후 줄곧 헌법재판관 중 사법시험 최고 기수가 임명됐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전효숙 재판관의 발탁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전효숙 재판관과 함께 이강국 전 대법관, 주선회 헌법...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책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휴가를 나와 손목을 자해할 정도인 사병을 군부대가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자살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최근 휴가를 나와 복귀하지 않고 자살한 망인의 유족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대학 2년생이던 2004년 10월 입대해 포병대대에 배치돼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처음에 군대생활에...
민변, 무분별한 사면은 독단적인 정치 행태 정부가 11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을 특별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논평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사돼야 하며, 사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나 ‘법 집행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변은 특히 “그런데도 합리적 기준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측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 대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법관처럼 헌법재판관도 인선자문기구 둬야 조만간 교체될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0일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본래 기능보다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의 바람직한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민변은 먼저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법령과 공권력의 행사를 통제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의 인선은 어떤 사안보다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할 중차대한 결정사안”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이어...
왕따 메일로 해고된 직원, 대기업 상대로 승소 상사와의 불화와 집단 따돌림을 지시하는 이른바 ‘왕따 메일’ 등으로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결국 해고된 전 LG전자 직원이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LG전자 대표이사 구자홍(현 LS그룹 회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단독 한범수 판사는 지난 8일 LG전자에서 ‘왕따 메일’ 사건 등으로 상사와 불화를 겪다가 해고된 후 회사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던 정모(43)씨가 구자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8년 11월 LG전자에 입사해 94년 대리로 승진했고, 99년 1월부터 컴퓨터시스템고...
“헌법재판관, 전관예우 추천 관행 중단하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약칭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밀실추천, 전관예우 차원 추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자의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서로 나눠먹기식 밀실추천으로 승인하고 묵인하도록 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토록 한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실현하라는 말이지 각자의 몫으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니다”며 ...
탈북인사 안전 미확보 때 여권발급 거부 정당 북한 고위직 탈북인사로서 안가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미국 초청자 측이나 관계기관에서 신변안전에 관한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9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후 미국의 한 연구소로부터 초청을 받고 출국하기 위해 여권발급을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북한에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 겸 노동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을 지내다가 지난 97년 2월 황장엽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와 함께 한...
부재자신고서 위조한 마을이장 벌금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한 뒤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마을이장 A(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벌금 50만원,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마을이장으로서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6일 마을주민 정모씨 등 2명이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동불능자’라고 부재자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보낸 후보 벌금 1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5·31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만 8,233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8·대학교수)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후보자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자신의 선거사무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민주당 남구청장 배심원심사에서 1등 한 OOO입니다. 1등 남구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178명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며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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