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홍)는 7일 김효종 헌법재판관, 손지열 전 대법관,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 이강국 전 대법관, 이임수 전 대법관 등 5명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했다. (가나다 순)

변협은 이날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추천한다’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헌법재판소 수장이므로 그 중요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새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를 공개 추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기관이자 헌법수후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관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은 이미 신행정수도법 위헌 심판사건과 대통령탄핵 심판사건에서 입증된 바 있다”며 공개 추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변협은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관료주의적 성향, 연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인사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개혁과 다양성을 빙자한 코드인사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협은 “그런 의미에서 새 헌법재판관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자질과 증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하며, 대법관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경륜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끝으로 “변협이 추천한 5명 가운데 새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이 나라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공고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권성 헌법재판관이 정년퇴임하고, 내달 14에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 등 4명이 6년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다.

또한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 5명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2명,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1명, 국회가 헌법재판관 2명을 각각 지명 또는 선출한다.

다음은 변협이 공개 추천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5명의 주요 약력. (가나다 순)

◈ 김효종(金曉鍾) 헌법재판관은 43년 대전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69년 육군법무관을 거쳐 72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인천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국회 지명 몫으로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손지열(孫智烈) 전 대법관은 4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1년 육군법무관을 거쳐 7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고 2000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지난달 10일 퇴임했다.

◈ 신창언(申昌彦) 변호사는 42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66년 육군법무관을 거쳐 6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무 검찰과 검사,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 서울지검 형사제2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제주지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부산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94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인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 이강국(李康國) 전 대법관은 4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0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1년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대법관에서 퇴임했다.

◈ 이임수(李林洙) 변호사는 42년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65년 육군법무관을 거쳐 6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법원행정처 서울법원청사 건설본부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94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2000년 7월 퇴임했다. 현재 김&장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