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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숙소에서 잠자다 추락사 ‘업무상재해’ 회사가 임차해 제공한 여관에 투숙해 잠을 자던 근로자가 턱이 낮게 설치된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낮은 창문을 통해 떨어져 사망한 망인의 유족 정모씨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OO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년 7월 4일 회사에서 숙소로 제공한 여관 203호실에 투숙해 직원들과 함께 각자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새벽에 창문 아래에 ...
때리며 자백 강요한 ‘불량’ 경찰관 징역 1년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무고한 50대 여성을 절도범으로 몰아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마치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꾸민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절도 사실을 부인하는 용의자를 폭행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독직폭행,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OO경찰서 A(34)경장에 대해 지난 1일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4월 인천시내 가정집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원을 도난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2월 11일 피해자 B(51.여)씨를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해 경찰서...
최종학력 낮춰 입사한 근로자 퇴직처분 정당 고교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에 대졸자가 최종학력을 고교졸업으로 기재한 후 입사했다가 나중에 허위 학력 기재가 들통 나 퇴직 당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학력 허위 기재로 퇴직 당한 A(36)씨가 “최종학력을 숨긴 것은 사실이나, 징계대상이 되는 학력 허위기재는 최종학력을 과장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축소한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며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퇴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서울 인문계 고교를 나와 98년 서울 소재 OO대학 사범대를 졸업한 뒤 안산...
병환 중 혼미한 상태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병환 중 혼미한 상태에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 박정훈 변호사 Q)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큰며느리도 몰라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셔서 평소 가족들이 듣고 작성한 유언내용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취지로 그대로 질문을 하면 아버님이 “음” “어”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하셨고 공증인의 사무원이 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반쯤 일어나 앉으신 아버님이 서명ㆍ무인하셨는데 이런 유언도 유효한가요? A)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
말다툼 중 “파묻어 버리겠다”…협박죄 안 돼 자신의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피고인의 말은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해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의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파묻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어강사 A(4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8월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4년 8월말 서울...
서울고법, 은행 고령직원 후선배치 정당 장기근속 중인 고령의 은행직원에게 일선 창구 업무를 맡기지 않고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하는 후선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 전 직원 24명이 “만 55세 연령을 기준 삼아 일률적으로 교수직으로 후선배치 발령하고, 교수직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난 2001~2003년 회사가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적용해 정년(만 58세)에 임박한 만 55세 지점장 등 임직원들을 교수직으로 전보하자 이 같이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김종훈․오훈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지난 1일 김종훈(42), 오훈(37) 변호사를 강서구 법률고문 변호사로 위촉 했다.이날 위촉된 두 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강서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업무를 맡게 된다.김종훈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나와 지난 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특검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정보공개심의위원과 서초구 과세표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오훈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를 나와 2000년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강서양천 시민단체협의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들 변호사들은 “...
로스쿨 2009년 개교하나…“국회 서둘러라” 압박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에 로스쿨이 개교될 지 주목된다.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1일 주최한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 대부분이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국회는 인식하고, 하루 빨리 로스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이날 ‘로스쿨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먼저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현재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시킬 우려가 ...
내정을 현직으로 표시하면 허위경력 유포 향우회 지역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자가 공천심사서에 현재 사무총장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경력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성 부장판사)는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내정 사실만으로 공천심사서에 현직 사무총장으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게 8월 31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5.31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3월 서울 OO구 △△△당 서울시당에 공천심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당시 충청향우회 OO구연합회 사무총장이 아님에도 경력사항에 ‘현 충청향우회 OO구연합회 사무총...
점심식사비 3만원 제공한 구의원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OO동 새마을부녀회장 등 선거구민 6명에게 5천원짜리 식사비 3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구의원 A씨에게 8월 2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구의원 신분이자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을 상대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는 서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구의원이던 피고인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설날을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떡국을 판매하고...
쇼핑몰서 어린이 추락사, 부모 80% 책임 만4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쇼핑몰보다 부모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인규 판사는 엄마와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당시 4세)군의 가족이 H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월 25일 “피고는 원고에게 3,6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법원은 그러나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한정하고, 피해자 엄마의 과실책임 범위를 80% 인정한 사건.법원에 따르면 망인 이군은 2005년...
강금실 전 법무장관 비방한 50대 벌금 150만원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야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50대 네티즌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후 자유토론방에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금실 전 장관과 열린우리당을 143회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올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지난 24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서울 신당동 자신의 집에서 야후 인터넷사이트 자유토론방에 “명색이 여당이라는 열우당은...
전공노 총파업 무단결근 공무원 희비 교차 지난 2004년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7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 징계조치는 적법하지만, 1~2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희비가 교차했다.인천지법 박정기 판사는 지난 28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7일간 무단결근해 파면 징계조치를 당한 공무원 추모(42)씨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반면 당시 1~2일간 무단결근했던 양모(41)씨와 정모(38)씨에 대한 파면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직원들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동구지부 간부...
신축건물로 인해 햇빛 보지 못한다면? 옆 신축건물로 인해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을 볼 수 없다면 공사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 가능 = 필자: 신종한 변호사Q) 저는 10여 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아, 2년전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연립주택 2층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모 건설회사에서 저희 집 바로 옆에 20층 정도 되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건물을 완공되면 제 집은 그 건물에 가려 햇빛을 못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집값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걱정되고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
퇴직 의사 없는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무효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해 퇴직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 요구를 받고 퇴직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부당해고인 만큼 해고 통보는 무효”라며 “밀린 임금 9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2년 12월 (주)OOO에 입사한 뒤 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04년 4월 대리로 승진했다.그런데 A씨가 자회사에서 수행하던 프로그램 개발업...
조합원에 ‘시위 불참비’ 부과 결의는 무효 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이 구청에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 조합결의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더라도 이런 조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서울 무악동 M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48)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24일 “A씨는 시위불참비 명목으로 부과된 355만원을 조합에 내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이번 판결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벌금을 내세워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제...
포털도 보도 피해 줘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오프라인 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주목된다.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오프라인 신문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포털사이트 등도 인터넷신문과 마찬가지로 보도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판사는 “비록 언론사 닷컴과 포털사이트가 신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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