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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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표기 못해
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법에서 정한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일부 산부인과 의원이 ‘여성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대전 M산부인과 의원 유OO(38,여)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006노958)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는 입원시설, 진료과목, 병상수 등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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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규 회장에 선처…벌금 3,0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개를 처분한 뒤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29일 조성된 비자금 중 정몽규 회장이 3억원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경영진 중 상당수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하나,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고, 비자금 조성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와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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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강간 동일 처벌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8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어 행위자를 책임 이상으로 과중 처벌해 평등의 원칙,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A씨는 2004년 10월 22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허리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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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가슴에 와 닿는 재판하겠다”
주선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07년 신년사’에서 먼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는 늘 새로운 것이지만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더욱 각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에 헌법재판소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를 한 단계 더 성숙·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주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는 여러 형태의 이익집단이 공존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각자의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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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잘못된 관행 개선”
이용훈 대법원장은 29일 ‘2007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도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해 나갈 의지를 확인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한해 우리는 안팎으로 밀어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며 “2007년에도 수많은 도전과 선택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나 지혜와 불굴의 의지가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화합과 희망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또 “지난 한해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재판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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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줘라
고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극복하지 못한 아내보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행을 방관하고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가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백OO(여,29)씨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타났다”며 이OO(3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원고 백씨와 피고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 결혼해 2살 된 딸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이씨는 결혼 후 백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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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서 조사 받다 투신자살, 국가 책임 없다
검찰청에서 수갑을 차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투신자살한 정OO씨의 부인 이OO(여,58)씨가 “검찰 수사관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2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전주지검은 지난 2001년 4월 전북 진안군 일대 토지에 대해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던 OO산업개발 대표인 정씨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및 산림훼손 혐의를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정씨는 그 해 6월12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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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심에 사촌동생 살해한 20대女 징역 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중 평소 자신의 어머니가 4세 된 사촌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촌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OO(여,23)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6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명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지난 9월20일 새벽 1시경 부천시 심곡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 박OO(50)씨가 함께 거주하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정OO(4)양을 편애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앙심을 품게 된다.이에 정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사촌동생의 목을 수회에 걸쳐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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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인사가 사법기관 수장 글쎄?
“최고법관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재직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인사를 사법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강국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강국 지명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인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시변은 먼저 “이강국 전 대법관은 헌법 이론이나 실무, 특히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남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법조인으로서 신망을 받는 인품을 지닌 인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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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친일행적 다룬 책,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 적힌 책을 출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OO(46)씨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2005고단6970)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특설부대 건립초기에 입대해 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서 살아남아 신경육군군관학교로 갔다. 박정희는 만주에 와서 간도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하고, 특설부대 기간 중에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섰고, 그 공으로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등 ‘친일행각’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 3,000부를 출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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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 뒤 마구 때려 살해 징역 20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고물수집을 하며 알게 된 형을 사소한 시비 끝에 골프채로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임OO(47)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임씨는 지난 2003년 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년 9월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임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고물을 수집하며 떠돌다 지난 7월 고물을 수집하며 알게 된 피해자 김OO(59)씨의 거주지인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그런데 임씨는 지난 8월17일 비닐하우스에서 몽골인에게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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