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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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이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서명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다. 원고가 교부한 결과서는 설명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법에서 정한 확인·설명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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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본인 주거층 아래에 피해자가 이사 온 후 층간소음 문제를 겪게 되었다.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칼, 망치 등을 구매해 살해 예비를 했다.그러나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의 경위, 계획성,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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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넥써쓰 주가 급등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넥써스의 주가 역시 장중 한때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장 전 대표 측은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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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명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측이 추천해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것을 명하면서,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2020다219577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와 K주식회사는 홍콩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그 대표이사는 모두 I이다. 원고는 2016. 10. 16. 피고 및 K사 사이에 피고와 K는 20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자신의 기존 사업부분을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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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을 저질러 범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22. 오전 10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침입한 후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피고인은 2025. 1. 6. 0시 56분경 울산 부구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문화체육센터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응급처치실을 문을 열고 침입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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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인설립 등으로 대출 받게 하고 그 돈을 차용금 명목 편취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전 직장동료), E(회사 직원)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변제하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다.피고인은 대구 달선군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 B의 대표이사이다.피고인은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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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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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해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은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조사결과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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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동종업체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반도체 세정공정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유출한 정보가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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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6년 6개월·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각각 2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리딩방 운영자인 B씨와 공모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으로부터 합산 37억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장신구 제조업체의 주식은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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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대전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사안에서,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는 훼손에 대해서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6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료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만 지급했다.이후 피고는 원상회복비용과 관리비, 이사비 등(합계=약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된다며 항소를 제기함이다.임대차 관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채무가 자동으로 공제된다.이에 대해, 임대인은 공제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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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 오후 3시10분경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이다.피고인은 "운전 종료후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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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맡았으며,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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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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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큰 돈 벌 수 있다'고 지인 속여 18억 원 편취 5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7월 2일, 지인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아이스크림운영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부산 연제구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에서 아이스크림 대리점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돈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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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역주행 손수레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역주행 하던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에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 및 손수레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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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한약 배송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문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3도9880 판결).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한약국에서 전화로 B(주문자)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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