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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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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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대표이사인 임차인, 대항력 갖춰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항력을 갖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중소기업인 피고(A)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거주한 사람이 피고의 대표이사였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 B는 2019년 12월 4일 중소기업 A와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관해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계약 체결 당시 A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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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급정거로 상해 혐의 통근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회사 통근버스를 급정거해 통근 직원을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설령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가 난 감정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의 통근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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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0억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고, 현장 관리인으로 일하겠다고 하면서 기망해 1600만 원을 편취했고 회사 부하직원에게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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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혐의 인정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하고,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주장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 있다.김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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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채무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 선이행의무를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판결했다.법률적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과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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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승진했다. 뒤늦게 A 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 씨를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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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 하는 등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임 시 다수의 중요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형사재판장으로서 높은 법률지식과 법적사고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임 시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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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충실한 기록검토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구두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원만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분쟁성 사건의 증가 속에서 사건 처리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가 꼼꼼하고 충실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17년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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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6. 19. G에게 소금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결과 근소한 표차(12표, 피고인 득표 338표, 상대방 326표)로 당선됐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B(80대·전직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60대·여·대의원)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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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1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경부터 2020년 8월 10일경 천안시 구성동, 시흥시 은행동, 인천광역시 영종도 3곳에 신축공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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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된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을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들을 상대로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들은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평가 등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과거 교제해 온 여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상해죄로 징역 1년, 동거하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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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1인3역을 해가며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30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장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에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금 또는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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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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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25-1부(임영우·우성엽·김기수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노파르티스 아게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K케미칼은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손해배상 등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의 만료를 앞두고 2012년 4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했으나, 이듬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이에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청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 행정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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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억원 대 '깡통전세' 사기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경산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세대주택인 C타워 각 호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다세대주택(구분 소유)과 다가구주택(1인 소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C타워 각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7년 7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피해자(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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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4일 낮 12시 35분쯤 충남 공주시의 아파트에서 식사 중이던 의붓아들인 B(22)씨의 등을 과도로 찌르고,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B씨가 이복동생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찔린 부위와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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