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尹 계엄 핵심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 2월 초 1심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5∼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비롯해 7일과 9일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세 재판을 병합한 상황이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대구지법, 의도적 체중감량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5.경 신장이 161cm 이상 204cm 미만인 경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21. 2. 1.경부터 판정기준이 변경되어 BMI 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
대법원, 공시의무 불이행 손배의무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심판결 중 피고들(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사내이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피고들의 공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산지법,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 사용해 중개업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처 명의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 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3. 3. 15.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4. 5. 23.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5. 1.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공인중
대법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원고패소)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임대인은 다세대주택(2층~5층) 및 오피스텔(6층~8층) 등으로 이뤄진 건물을 건축한 뒤 2013. 11. 4. 3층 G호와 5층 H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서해 피격’, 박지원·노은채·서욱 무죄 확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반면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대상은 ‘해경의 월북 오인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혐의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서해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사
[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
[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피고인은 평소 음주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운전업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화물차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일 오전 7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약 약품을 실은 25t 탱크로리를 몰다가 B씨의 견인 차량과 부딪혔다.그는 당시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다가 우측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입한 견인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견인차 기사 B씨는 숨졌고, A씨는 전치 16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가게를 통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 39억4천560여만원을 마치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도 같은 수법으로 온누리상품권 35억4천491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6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검찰과 경찰은 2022월 7월경부터 원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년 4월 원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3년 8월경 원고에 대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년 5월경 불송치 처분을 했다.대검찰청은 2024. 6월 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국내 코인업자들에 대해 유사한 혐의에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했고 원고는 피고가
헌재소장 "재판 투명성, 국민신뢰와 직결… 소통의 장 마련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
조희대, 대법원 시무식서 공정재판 강조... "국민관심 사법부 집중 언행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한 재판 수행과 언행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올해는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질 것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이 언행에도 각별히 유
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1200억 원대 유사수신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760 판결).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 A, C, D에 대해 추징을 명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리는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9. 5. 오전 2시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0대·여)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비닐
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직원인 피해자가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전체계좌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협 임원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상임이사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조합의 직원이었다. 조합 이사회는 서류위조 등에 의한 대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 및 손실확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변상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