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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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공정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아이스크림 제조사)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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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관할관청 허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폐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심 무죄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강경숙·이대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1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 피고인 B(50대·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1심(울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822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주자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출입구 폐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공동주택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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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2억 가까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피해자 B(72·남)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유통업을 아버지 명의로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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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할인 분양에 항의하며 추가계약자 출입 막은 입주민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할인 분양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온 추가 계약자의 아파트단지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6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나머지 피고인 B(30대·여), 피고인 C(50대·여), 피고인 D(50대·남) 피고인 E(50대·여)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3. 10.~1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신축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세대원들로, 분양대행사에서 '할인 분양가격 조건을 변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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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버려진 공기총 주워 쇠기러기 '탕탕'…마을 주민 2명,'징역형'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버려진 공기총을 주워 야생동물을 사냥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건은 2022년 2월 A씨가 전북 김제시의 한 대나무밭에서 누군가 버린 공기총을 주우면서 시작됐고 현행법상 총기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A씨는 이를 지인인 B씨의 집에 숨겼다.A씨는 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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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꼭 보답할게" 불법 신고하자 협박한 주유소 업주, '징역형' 선고
수원고법은 알고 지내던 다른 주유소 업주의 불법 영업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주유소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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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25만원 받고 사마귀 제거한 불법 시술 미용업자,'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돈을 받고 손님 얼굴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한 피부 미용 업자애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8차례 17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27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25만원을 받고 콜드 플라즈마 장비를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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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한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원경찰청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5일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A 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 경위가 식사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70여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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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 '징역 13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치기도 했다.이에 피해자는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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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뿌려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소고기죽과 커피를 섞어 만든 오물을 뿌려 피해자가 구토한 것처럼 꾸몄고 이후,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1억원 이상의 돈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승객들을 112에 신고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무고함이다.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이 직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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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토지 임대차계약 주차장 사용 불가 판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사용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을 못하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유수지 중 일부에 관해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는데, 인근 카페 및 식당 운영자들이 통행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주변 차량 통행을 위해 위 유수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함이다.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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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무법인 수임료 횡령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법무법인 수임료 1,730만 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수임료 합계 1730만 원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13회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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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동산임의경매 기업은행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은행 패소
울산지법 민사 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피고)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해 2022.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억6491만4391원을 삭제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는 패소했다.피고의 본인 의사 확인에 관한 취급세칙은 피고의 업무처리 규정이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원고본인이 이름을 직접 적었다고 하는 대리인(원고의 아들)의 말만 믿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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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역주택조합의 정산금 청구(반소)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분담금반환청구(본소), 정산금(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반소원고, 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본소, 2023다203238반소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울산 남구 K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 및 원고 F, 원고 H를 같이 부를때는 ‘원고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가칭)I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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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효과 오해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들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원고들은 2012. 4. 10.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통해 보험회사인 피고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대상 상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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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환경 사범 단속을 담당한 광역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용서류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도청에서 환경산업장 지도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과장(4급)으로 재직한 2020년 4월께 전남 모처의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약 7.1㎘의 유출 사고의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장의 환경법령 위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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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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