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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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수세무서장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제 부과'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연수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33 판결,호성호 부장판사)은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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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미인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아 챙겨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국립대 직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 유예는 1년이하 형만 가능(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2년 경과시 형이 소멸(면소)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시 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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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2025년 7월 9일 함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국적의 피해자 B가 다른 여성들과 문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SNS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종합편성채널인 ENA, SBS Plus 연예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이다.피고인은 2023.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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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록을 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 전에 외부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피고인 기억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메일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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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와 B씨(52)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조사셜솨 택시 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는 C씨를 들이받았고 부딪힌 C씨는 4차로에 넘어졌고, 봉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씨도 C씨를 치었다.이 사고로 C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검찰은 A, B씨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를 각각 40㎞와 14㎞ 초과해 운행하며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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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에게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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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B키즈카페' 대표이며, 키즈카페에는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다.직원이 미니기차를 운행 중 피해아동이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져 사망함이다.피고인은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당시 운영자였다"고 판단했다.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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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수참가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사업을 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이다.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 B 주식회사와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분양대행업무를 주식회사 K에 재위탁하고, 원고는 중도금 전액 대출 및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반려되자 재위탁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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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폭행·자녀 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기망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미성년자유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행위는 배우자 B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3월)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30대·여)와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하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은(2세, 1세)피고인과 B의 친자녀이다.피고인은 2021. 8. 29. 오후 2시경 서울 OO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폭언을 하며 방문과 벽사이 구석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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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5일 뒤에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OO(지구건설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OO(승일판넬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소OO(지구건설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각 법정구속 안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OO(카고크레인 기사)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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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자녀를 태우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이 원인이 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차량까지 손괴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8. 3. 오후 7시 10분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212k 지점을 지나던 중, 피해자 A가(30대·여)가 운전하는 K7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다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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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인테리어업체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2. 9. 20.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부산 남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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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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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동포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중국인 A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작업반장 격인 중국인 동포 B씨를 집단 폭행하고 B씨 지갑에 있던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또 다른 중국인 C씨를 폭행하고 현금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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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판사)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8·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친 A씨는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A씨는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만 찍느냐"며 울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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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금 약 7,700만 원을 받았다.이어, 같은 날 E은행에 7,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F카드로부터 2,400만 원의 카드론 대출도 받았다.피고인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며 'C&D'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피해자를 기망함이다.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는 대출 신청자의 대출 기준 부합 여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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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이후 피해자로붵 1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이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형법 제 347조의2에 의하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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