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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수원지법 판결]'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대법원 판결]'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모(5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범 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고 이 과정에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화 상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5·6화는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어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
울산지법, 아버지 명의 부동산으로 작업대출사기 실형 울산지법 형사4 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서로 공모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담보 대출을 받아 나눠쓴 범행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들인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1채가 피고인 C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를 임차 명의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든 후 그 서류 등을 기초로 피해자인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
부산지법, 부산교육감선거 여론조사결과 왜곡 SNS에 게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산교육감)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카드뉴스를 제작했고, 이를 전파성이 높은 SNS에 게시되게 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B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교육감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사무총장이고,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이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서울고법 판결]2심 "마지막 기회" 5년간 집행유예키로…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모친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원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동물 학대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
[서울고법 판결]아내·딸은 징역형 집유… "사정 변경 없어" A씨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내(49)와 딸(21)에게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
[서울고법 판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약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나,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이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약
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대표이사 등 3명 금고 및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7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사망한 스텔라데이지호(이하 A호)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선박 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피고인 B(대표이사)에게 금고 3년, 피고인 C(해사본부장)에게 금고 2년, 피고인 D(공무감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18).함께 기소된 피고인 E(영업본부장), 피고인 F(전용선실장), 피고인 G(안전관리실장), 피고인 H(안전품질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격창양하 운항의 쟁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전원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은 A호가 2017. 3. 26. 남대
울산지법, 초선의원 폭행 전 구 의장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초선의원인 피해자가 구의장이던 피고인의 말에 무대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손톱으로 찍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모 기초의회 의원이고 제8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가 2022년 10월 18일경 사임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한 식육식당에서 구의히 의원,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남·초선의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양손으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된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청구 일부 인용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일부는 피해자들의 상속인 포함)이 피고 대한민국(일부 사건은 피고 부산광역시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7건(병합 사건 포함)의 사건에서, 2월 7일 이 사건 훈령은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피고(들)의 총 70명의 원고들 대한 형제복지원 수용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48062 등).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0,000원을 기초로 위자료를 일단 산정하되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했다.원고들은, 피고(들)이 형제복지원 운영 및 부랑인
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매달 4~5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기위해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 범행을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명령신청(7명)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T와 T의 누나인 J을 비롯, T과 J의 가족, 친지, 지인, 지인의 가족 등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했고, 사기 범행 피해자 중 일부를 포함한 69명으로부터 합계 약 84억 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 국무부 지하자금 미끼 수 십억 편취 일당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회수 및 경비명목으로 돈을 주면 미 국무부가 국내창고에 보관중인 지하자금 85억 원을 줄 수 있다고 기망해 수 십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 같은 혐의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같은 혐의로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대법원, '나를 독살하려 한다' 전 직장동료 둔기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방화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이자 이웃인 피해자 D(6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서 살해하고, 야간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방화해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선고 2023도1625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평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판결을
[서울고법 판결]가습기살균제 위협, '정부가 배상해라' 판결 서울고법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환경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 범위가 제한돼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은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서울고법 판결] 1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충격하여 어린이가 사망했고이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기
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특허법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원심(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허6068 판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4461호)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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