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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치매를 앓는 부친을 2년간 돌보다가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강서구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던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친이 지씨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
[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50대 B씨가 "사고가 날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교육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다.원고는 2021년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해 심사항목 배점, 선정위원 명단 등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후 해임이되자 원고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안에서, 대출금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로서 2018. 6.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에 걸쳐 토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원고는 2020년 4월 까지 대금을 분할지급하고 토지대금 및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원고가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알려졌다.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구속 후 첫 동시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위해 같은 날 법원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의 동선 조정으로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 협박 등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흉기로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25. 8. 18. 오후 1시 10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은행 왜관지점에서, 은행 직원 S에게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 K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귀가 조치 되자 위 K를 비롯한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복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같은
울산지법, 2억 8000만 원 부실 대출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2억 8000만 원을 부실대출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피고인 A(70대)와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대출총괄 전무 피고인 B(60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출팀장 피고인 C(50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E(5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전부 울산 출신 선·후배 사이로 상호 아는 관계이다.피고
[수원고법 판결]"대답 안한다"며 슈퍼 직원 흉기로 찔러 60대, 2심도 '징역 9년' 선고 수원고법은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처음 본 마트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2심에 이르러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들였다.항소심은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서울중앙지법 판결]'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1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는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타머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
[광주지법 판결] 교도소 전자담배 반입 변호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도소 내부에 금지 물품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전자담배는 접견실에서 수용실로 반입돼 여러 명의 재소자가 돌려 피웠다.재판부는 A씨가 반입한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재소자 8명(일부는 현재 출소)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 또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했다.재
[춘천지법 판결]'국내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주범, "징역 25년"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나란히 중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갑판원 A(28)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5)씨와 기관원 D(32)씨에게도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운반한 코카인은 1회 투약분 0.03ｇ을 기준으로 약 5천17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를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경련이나 발작 등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던 점, 보호 종료 아동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
법원,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예고... 김건희 측 불구속 재판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전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열기로 했다고 6일 예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부산지법,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위협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2일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쇠갈고리를 휘둘러 특수협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치료에 따른 경과를 3개월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과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했다.이 사건 각 범행은 전동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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