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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누범기간에 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장거리 택시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2025. 2. 15. 오전 9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콩나물해장국밥 집에서 소주 1병, 코다리찜 정식 1개 등 시가 합계 2만1000원 상당을, 오후 3시 40분경 칼국수 집에서 소주 1병, 탕수육(소)1개, 얼큰 칼국수 1개 등 시가 합계 3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각 편취했다.앞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1. 27. 오후 3시 50분
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행하는 단속 차량(관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동업관계)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GPS 위치추적기(검정) 2개를 몰수했다.피고인 A은 2024.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승인되면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생선손질용 흉기로 지인 위협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출소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선손질용 흉기로 재차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4. 11. 오후 3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던 중, 위 노점 앞에서 L과 이야기를 하던 지인인 피해자 B(60대)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바닥
대법원, 3명 사망·26명 상해 아파트 화재 금고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3명의 사망자와 26명의 상해자가 발생한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중실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금고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5도548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증거능력, 중실화죄 및 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
[수원고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모(51)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9천9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 A씨의 발목에 주사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김씨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25)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심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부안군이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 "배상하되 철거는 불허"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했더라도 이 도로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윤준석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부안군청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침범한) 토지(49㎡) 점용료 248만원과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7만6천4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사유지를 침범한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이 소송을 촉발한 부안군은 2021년 11월 25일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땅에 걸친 도로를 아스콘으로 확장·포장하고 하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미성년자 간음한 군 부사관,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다만 법원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원주 지역 한 도로변에서 울고 있는 미성년자 B양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로 중한 처벌을 우려해 동생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허위 진술을 했다.피고인은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위증을 교사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한 것은 사법질서를 혼란케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결제했다.결제 금액은 192,540원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작성케 함이다.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연말에 하나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하여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법인카드와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직원에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에게 돈 받기 위해 여관 찾아가 7만 원 강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여관에 찾아가 잠을 깨워 폭행하고 지갑에 있던 돈 7만 원을 가져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D(60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피고인 A는 공소외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돈을 피해자가 사용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을 마음먹고
대법원, 자신의 자금세탁 목적 금융거래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5도676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다. 위 유죄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
부산지법, 지인들 상대 대출사업 투자· 차용금 사기 수 십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은 기록상 드러나는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변제의무 등을 고려하여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지인인
대구지법,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치과의사)와 피고인 B(20대·여·치과위생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12.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이 사건 치과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17번 치아 크라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C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크라운(Crown, 인공치관)이란 손상된 치아를 수복하는 보철 치료의 한가지 방법으로 치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병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총괄이사)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센터장)와 D(환자로서 피고인들 범행에 가입)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허위 환자들과 공모해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하고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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