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첫 공개됐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
법원, 내주 한덕수 재판에 尹 증인 소환 예고... 김용현·추경호·송미령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
尹,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곽종근과 재대면 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한 이후 연달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재대면해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해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에 나섰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
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이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
울산지법,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폭행·재물손괴 4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12월 11일 오후 8시 20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0대) 운전의 택시 뒷자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양
-
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및 추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
대법원, 전동킥보드 운행하다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자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
-
대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배식 원고들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와 피고(금호타이어)사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불법파견 인정)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인 원고들(5명)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했다.원고들은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이행 등 청구).◇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
창원지법, 업체3곳 회삿돈 1억여 원 횡령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2일,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낸것처럼 속이려도 창원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창원지법 2025. 5. 30. 선고 2025고단679, 737병합 판결)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
대법원, 담당 판사에 부탁해 석방 빌미 금품 받은 변호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흥구)는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입찰담합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빌미로 수 억의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변호사, 요식업종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6790 판결).피고인 A, 피고인 B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C는 요식업종사자로서 입찰담합 등으로 구속된 D의 지인이다. 피고인 C는 D가 구속되자 D의 누나로부터 D가 교도소에서 편하게 수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도소 보안과장 등에게 접대를 하고 경찰공무원 등에게 접대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를
-
[수원지법 판례]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사용권 분쟁, "상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이용 권리 인정해"
수원지법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은 사안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았고 이후, 상가 관리단(원고)이 입주자대표회으(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방문객들은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출입, 통행, 주차할 권리가 있다.이 사건 주차장은
-
[춘천지법 판결]"잡담하지마"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주유소 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0)씨를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주요소 직원으로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2022∼2024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조사결과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
[서울고법 판결]'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
[춘천지법 판결]몸 아파 거동 어려운 노모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아파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모친 B(77)씨의 춘천시 집에서 B씨가 몸이 아파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들어 침대 위로 던져 전치 2주의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를 침대에 던진 뒤 발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더해졌다.불구속 상태로 2월 말 기소된 A씨는 9월까지 세 차례나
-
[서울동부지법 판결] 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들,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천746만9천900원, 최씨가 1천247만8천500원, 김씨가 284만3천원이다.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