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고(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행위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2015. 1. 10. 의정부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대법원,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B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다
대법원, 약사법위반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판결(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8.선고 2023도1602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피고인은 용인시에서 동물병원을운영하는 원장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12일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유효기간 2021. 4. 22.)50ml 1병을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진열했다. 동물병원에서 2021. 10. 6.경 진료 목적으
[서울중앙지법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에서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인데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헌재 판결]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2헌마356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이와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태아를 임신한 임부 및 임부의 배우자인 A 씨 등은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임부나 임부의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바 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임
[대법원 판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가 기간만료,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
대구지법,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 결제 않고 소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 보다 적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11일 오후 7시 17분경 경산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운행의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나는 국가유
부산고법, 14억 원 법원 공탁금 편취 등 징역 3년 부산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 이재욱·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14억 원을 상회하는 공탁금을 편취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미수,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무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각 범행 중 무고죄에 대해 형의 감면조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 10. 17. 선고 2023고합72 등 병합)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등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28일, 밝혔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현재까지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이고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판결]'아이스크림 담합' 빅4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체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특히,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
[서울행정법원 판결]'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
[대법원 판결]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와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서울고법 판결] 폭언과 성희롱 일삼은 팀장 해고..."해고 정당"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 부장판사 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23일 A 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4월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A씨의 문제를 제기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받았다. 이후 법무팀은 퇴직 팀원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도 조사했다.B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헌재,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알리는 것 금지 의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2022헌마 356, 2023헌마189, 1305(병합)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법정의견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정의견과 같이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위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표이사·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H중공업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굴착기를 운전해 하도급 기업 소속 근로자를 역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H중공업 근로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또 양벌규정으로 H중공업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하지만 피고인 A, H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
창원지법, 상관 ID로 동기와 자신 휴가일수 조작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상관 ID와 비밀번호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하는 등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명했다.피고인은 동기 병사인 C로부터 '모친이 암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사관학교 제1합동생활관 생활지도관실에 설치된 PC에 생활지도보좌관 중사 E의 ID 및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해군 시스템에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
대법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원판결 파기 면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체류기간을 벗어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판결(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면소(免訴)를 선고했다(대법원 2024. 2.28.선고 2023오14 판결).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0. 1. 31.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 10.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4.부터 2021. 12. 11.까지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했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인에 대한 약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