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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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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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게차 면허 없는 근로자 상차 작업시켜 숨지게 한 대표이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게차 면허도 없는 반장에게 지체차로 납품물량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 지게차와 트럭사이에 끼여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법인(양벌규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88. 9. 22.경 영천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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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밀양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 사진 공개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피해자들을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블로그에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3. 부산 동래구 B 내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으로 2004년 밀양 성폭행사건 관련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해자 8명이 성폭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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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2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의 징역 7년, 벌금 2억원보다는 형량이 줄어든 판결이다.이와함께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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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브로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1심의 형량이 바뀌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광주 모 저축은행을 통해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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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은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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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하고, C군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는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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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됨이다.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검사의 증명이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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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은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이후, 풀려났으나 고의로 월북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음이다.허위진술 유발 또는 강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하며, 해소하지 못하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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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후배들과의 술값 대납케 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경정) 벌금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후배들과의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술값을 대납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2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회식비를 대신 낸 피고인 B(4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1. 1. 28.경까지 부산경찰청 팀장(경감)으로 근무했으며 2021. 2.부터 경정으로 근무해 왔다.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대표이사로 부산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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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0대 아들 가혹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에게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해 아동학대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압수된 목재 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 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용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가 1개, 각 별박에 사용한 테이프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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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 결탁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대구 달서구 G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이를 유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새마을금고 전무)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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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15층서 프라이팬 등 던져 차량들 손괴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7.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15층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유리잔 등을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아파트 앞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리고 트렁크에 흠집나게 하는 등 수리비 2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5명 소유의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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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상당액으로 245,239,30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구체적으로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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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분양사기 혐의 2심에서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0억원대 분양 사기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한 지인으로 여겼던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호소했다"면서도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 편취 금액을 반환한 것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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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BTS 입대로 하이브 폭락' 미리 알고 매도한 계열사 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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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거래정지 미리 알고 주식처분' 코스닥상장사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회계감사 결과로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모 전 에스디생명공학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에스디생명공학 대표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결산 회계감사 '의견 거절' 공시가 나올 것이란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 350만주를 전량 매도해 손실 13억4천만원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상장폐지 사유인 의견 거절은 증거 부족으로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기업 존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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