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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 촉구... “특검,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가 20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어서 진술에 대한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SNS에서 만난 여성 술취하게 해 고가 양주 변상금 사기 2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SNS에서 만나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 술값보다 부풀린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고가의 양주병을 깨뜨리지 않았음에도 깬 것처럼 속여 변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범행으로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6. 7. 오후 3시경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2024. 10. 17.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6. 7. 0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노래주점’에 도착해 D, E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대구지법,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 어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아동 P(16), 피해아동 Q(14)의 계모이다.피고인은 202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세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9. 그 판결이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격 상해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6. 24. 오후 11시 5분경 울산 북구 명촌정문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문교차로 쪽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
[인천지법 판결]'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장역형의 집행유에" 석방 인천지방법원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가지고 나간 자료는 5천쪽이 넘는 분량에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회사의 경쟁 기반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40대 트럭 운전자, '징역 2년 4개월' 선고 수원지법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2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한 이후 회복했으나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며 "범행 경
[전주지법 판결]'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71)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와함께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효능 등을) 광고하고 제품에 표시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번 이러한 행위를 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만큼 용인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
[청주지법 판결]식당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위협한 60대, '징역 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1일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에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지속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당시 그는 업주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렸고, 손님들은 A씨를 피해 식당 밖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
[서울북부지법 판례]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판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초선 때 인혁당(인민혁명당) 사법살인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구에 오면 그 생각이 먼저 난다"며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가 50년 전, 올해 50주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군부독재 시절)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컨테이너 매장 상임법 적용 안된다…상가건물 해당 원심 파기환송 최근 컨테이너 카페, 컨테이너 상점 등 이동식 또는 조립식 구조물을 이용한 영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상가 매장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해 주목받고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토지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이 사건은 속초시 소재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를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법원, '양평개발 특혜' 관련 김진우씨 구속 심사... 이르면 저녁께 결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9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혼외정사로 출산한 피해아동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2024년생)의 친모이다.피고인은 2024. 11. 17. 오후 8경 대구 서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신원 불상 남성과의 혼외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하고, 피해아동을 유기하기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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