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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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징역 23년 불복해 '항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법원에 밝히지 않았지만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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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같은해 12월 15일.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에게는 2012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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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A 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미흡평가결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A 사는 2020년 4월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결과를 기재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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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팔순 노모 상해 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6일, 화가나 80대 노모에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범행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9. 11. 오후 9시경부터 오후 9시 50분경 사이에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머니인 피해자(80대)피해자를 폭행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했다.이 과정에서 흉기를 보이며 위해를 가할 듯이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했다.피고인은 112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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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정 범인도피교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본 1심(징역 8년)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25. 선고 2024도3252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2664)판결 중 범인도피교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분 공소사실(2021. 7.경 2차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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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언론사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의 소에 대해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원고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 외에도 사회적 활동과 논란거리로 인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종교단체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 내지 인격권 저하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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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구청 처분 취소하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년 5월 이 가운데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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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침입준강간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7년 등)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2550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공모공동정범 및 방실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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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폐혈전색전증 원인 사망 부사관 보훈보훈대상자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원고(망인의 아버지)가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예비적청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망인의 이 사건 상이(패혈전색전증)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나(주위적 청구), 이 사건 상이는 망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급격하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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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 양육 떠넘기고, 자녀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일부 상실'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이도 모자라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의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2024년 4월 22일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A씨(청구인)가 자신의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상대방)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라고 결정했다(심판).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씨는 결혼생활로 오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오남매는 계모와 불화를 겪었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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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 3~4세 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만 3~4세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 범행 중 일부는 각 무죄로 판단했다.아울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아동학대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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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인 살해하려 한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 열어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특수상해·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5~7월 연인관계 여성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딸에게 폭로하고, 벽보를 붙여 알리겠다"는 내용 등 협박 문자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6월 12일에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를 던져 다치게 했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같은 날 박씨는 A씨를 태운 차량을 전남 진도의 한 항구에서 바다 방향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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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에 의하여 원하지 않은 이혼을 당하는 사안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상대방이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과 비교할 때,유형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큼.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해 6월 29일,이같이 판단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와 197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뒀다.이에 피고가 2006년 제기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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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인 브로커 B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혐의를 인정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A씨가 전세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변호인 측은 "전세보증금 수령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A씨 소유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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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법원이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이는 법원이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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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단체, "대입시행계획 승인·모집요강 발표 멈춰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1만3천여 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전의교협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멈추고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당연한 기다림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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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 229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BJ)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원심(1심)은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은 피해변제 합의 등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퉈왔다. 원심법원은 2022. 10.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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