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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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은? 전문가 모여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와 함께 4월 15일 오후 2시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에서 “증권형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증권의 전자적 증표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기반의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기반(digital native) 증권형 토큰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과 관련하여 정책적, 사회적으로 입법정책의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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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 점검 필수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외부 활동과 여행, 나들이로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장거리 운행 전 차량의 타이어 점검은 필수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세종청사점에서 성기현 전문가가 타이어 점검차 방문한 고객의 타이어를 보며 상태 설명과 점검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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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인구 증가 TOP5 지역, 분양 '용트림'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신규분양 단지의 인기가 심상찮다. 일반적으로 인구 증가는 지역의 미래 가치와 삶의 편의성 증대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통계청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50만을 넘는 창원, 청주, 제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을 제외한 도시다. 이 가운데 지난 5년간(2017.03~2022.03)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22개 지역이다.인구 증가 도시 상위 5곳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16.92%(25만1,178명→37만7,296명)를 기록했으며, 무안이 11.13%(8만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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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공항서비스, 행정 및 현장 관리직원 블라인드방식 공개모집
남부공항서비스㈜는 안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행정 및 현장 관리직원들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남부공항서비스는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남부권 공항(김해,제주,대구 등) 영‧호남 10개(울진비행훈련원 포함) 지역 공항시설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본사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위치해 있다.운영 및 시설분야(공항별 분야 상이), 행정분야(보건관리,산업안전,인사, IT-전산관리, 감사) 총 89명 채용 예정이며, 4월 18일부터 5월 1일 오후 2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서류 접수를 한다. 필기는 5월 15일, 행정직은 면접을 2차례에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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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교통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홍문식)는 4월 18일 오전 감전동에 위치한 세기종합폐차장에서 구조대원 및 소방대원의 교통사고 상황에서의 긴급구조 전문구조기술 향상을 위한 ‘2022년 교통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과 및 구조대원 28명과 폐차 2대, 차량문 개방기구 등의 장비를 동원, ▲사고 유형별(끼임, 깔림, 단순 갇힘 등) 장비 선정 방법 ▲ 중량물 작업 및 절단구조용 구조장비 조작법 숙달 ▲ 유압장비 및 에어백 활용 문개방·절단·유리파괴 등 훈련을 했다. 부산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계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며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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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본격 시행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이시현)는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이 올해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거점 위험물 운반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 교육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하며, 해당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자격 요건으로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항만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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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8일 오전까지 코로나19신규확진자 499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4월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9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9,281~49,779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18일 오전 9시 차성아트홀에서 부군수 주재로 전 실·국·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등 관내 선별진료소에서는 지난 17일 PCR검사 86건을 시행했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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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경찰복을 활용한 'UP사이클링' 운동 시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그동안 버려지던 해양경찰관들의 제복을 수거,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일상 용품(단추활용 키링, 부속물 활용 파우치, 잠수복 활용 에코백, 빈티지 의상 등)으로 재탄생 시키는 ‘UP사이클링’ 운동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UP사이클링’ 운동은 쓸모가 다해 폐기물로 버려지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들의 경찰제복을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일상 용품으로 재탄생 시키며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폐기(소각)하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도 줄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남해지방청 관계자는 “그간 폐기해 왔던 경찰관들의 옷을 모아 매월 정기적으로 수거해 피복나눔터 운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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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소방서 온양의용소방대, 산불예방 캠페인으로 화재예방 관심 촉구
울산 온산소방서 온양의용소방대는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대운산 일대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 및 안전수칙 홍보를 통해 등산객을 상대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준선 온양119안전센터장은 “봄철은 건조한 시기로 화재 발생시 대형 산불로 이어질수 있다”며“적극적인 화재 예방 활동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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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소방서, ‘과대포장 안 받고 안 사기’챌린지 동참
경남 의령소방서 김성수 서장은 ‘과대포장 선물, 안 받고 안 사기’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성수 서장은 재활용 종이박스로 만든 피켓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과대포장 선물, 안 받고 안 사기’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과대포장과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김성수 의령소방서장은 “개인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며 “탄소중립 문화가 조성되도록 순환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김성수 서장은 다음 주자로 한국전력공사 김상기 의령지사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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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첫 삽 뜨는 브랜드 아파트 ‘고공행진’
지역 내 처음으로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희소성, 상징성에 따른 프리미엄 기대감과 브랜드 아파트의 우수한 주거환경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최초로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만큼, 희소성은 물론 상징성까지 지니고 있어 분양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또 건설사들은 브랜드의 ‘첫 인상’을 남긴다는 점에서 좋은 입지나 상품 완성도에 공을 들이고 있어 주거쾌적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같은 장점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프리미엄 요소로 인식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시세를 주도하는 대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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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성수기…차별화된 천장고 갖춘 단지 ‘주목’
본격적인 분양시장 성수기인 4월을 맞으면서 높은 천장고를 갖춘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주거공간의 선호 현상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천장고를 확보한 주거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천장고는 주거시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뜻한다. 천장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면적이라도 개방감이 우수해 체감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창문을 통한 쾌적성과 일조권 확보에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도 가구를 배치하기 쉽고 수납장 높이도 키울 수 있어 주거공간 내 수납공간이 넉넉해지는 장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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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장유병원,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본격 운영
KBI그룹(회장 박효상) 의료부문인 갑을의료재단(이사장 박한상)의 갑을장유병원은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을 지난 11일 개설하고 일주일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후에도 지속되는 롱코비드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갑을장유병원은 내과 임동현 진료원장을 중심으로 증상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의료진들과 협진을 통해 치료하고 있다. ‘롱코비드(Long COVID)’란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을 이르는 말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19에 확진되거나 확진 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다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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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G전자, 1사1촌 자매결연 맺은 강선리 마을에 가전제품 기증
LG전자는 18일 강원 양양군(강현면 강선리)에 있는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농어촌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1개 마을과 협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가전제품 기증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노트북 제공 ▲마을 지역 특산물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자연재난 발생시 가전제품 무상수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노동조합도 강원, 경남, 충북 등에 있는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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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 보원사, 저소득층 지원 성금 1,000만원 기탁
부산 기장군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읍장 김종천)는 지난 14일 보원사(주지 보원스님)가 정관읍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보원사 주지 보원스님, 김종천 정관읍장, 최진호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양수마을에 위치한 보원사는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후원금은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빛·물·꿈 희망등대’ 특화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이다.‘빛·물·꿈 희망등대’ 특화 사업은 정관읍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독거가구 건강음료 지원, ▲아동·청소년 자전거 지원, ▲청소년 온라인학습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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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금감원, 보이스피싱 척결 총력전
부산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부산경찰은 수사부장(경무관 최익수)을 팀장으로 전화금융사기 척결 T/F를 구축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부산시‧금감원‧민간 금융기관과 폭넓은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경찰은 "시민들도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중인, 악성앱 탐지 보안 앱인「시티즌 코난」을 포함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백신 보안앱 v3 등을 적극 활용해 해킹앱 설치·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앱은 App스토어(구글Play스토어)에서 다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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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출간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실제 손해액의 5배 한도로 법정 부가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하지만 범죄와 형벌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법의 성격을 갖는데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 관련 법령과 규범 구조가 상이하고, 우리 법 체계에서 생소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이 법을 향한 시선이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의 권위자인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라는 책을 출간(도서출판 새빛 출판 / 340p)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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