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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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충주서 규모 3.1 지진 흔들림 신고 23건... 피해 접수는 없어
7일 새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유감(감지) 신고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모두 23건이 접수됐다. 피해 접수는 없으나, 추가 피해가 있는 지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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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으로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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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67년된 민법 전면개정 돌입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변동이율제 도입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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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300여세대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 부도, 계약자들 '아우성'
강원 춘천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시공사 부도로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원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춘천시 근화동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 계약자들은 6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에서 발급받은 318세대의 임대보증금 385억원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시행사가 허그에 78억원만 입금한 것을 알게 됐다"며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중도금을 HUG 지정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발급한 허그는 보증금 31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약 3년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보증보험제도는 시행사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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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에 따라 갈리는 집값”…평지 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인기’
평지에 짓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 동네도 경사도에 따라 생활 편의성, 안전사고 위험도는 물론 집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평지에 자리 잡은 아파트는 경사로에 위치한 아파트보다 보행 시나 차량 이용 시 이동이 편리하고, 겨울철에는 경사지 대비 빙판길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다. 또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조성도 수월하고 단지의 일정한 높낮이로 세대간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편차가 적어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다.실제로 평지인지 여부가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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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수사 요청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법리 검토 등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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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 주장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글에서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며 줄곧 강경한 어조를 내세웠다. 검사 출신인 김 상임위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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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관련 무혐의 처분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강씨 부부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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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승객이 항공기 비상구 건드려 1시간 출발 지연
제주공항 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커버를 건드려 한 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은 전날 오후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공항경찰대가 출동하면서 A씨는 비행기에서 내려 임의동행 후 조사가 진행됐다. A씨를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훈방 조치됐으나 해당 여객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출발하면서 탑승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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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국회 현안 질의... 진상규명·유족지원 등 논의
국회는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참사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운영·관리 주체인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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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시무식서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 제안”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생 해법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영그룹이 5일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28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에게 70억원 지급한 것을 포함하면 총 98억원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우리가 마중물이 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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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발족 자체 개헌안 마련... "의회도 권한남용, 행정·입법권 상호견제 필요"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 마련을 공식화하고 본격 개헌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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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 조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상황 추가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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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베트남서 원료 구해 신종마약 '러시' 제조 판매한 외국인 검거
국내에서 신종마약 '러시'(Rush)를 제조해 유통 판매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도미니카연방 국적 A(24)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에서 마약 원재료 등을 화장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를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가공해 약 4ℓ의 러시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는 최음제의 일종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되며 흡입할 경우 심장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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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與·윤 대통령·김용현 불출석 전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를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수감 증인 질의응답, 관계자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해 불참이 예상되며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도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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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올 해 첫 계열사 현장경영으로 NH투자증권 방문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3일 새해 첫 계열사 현장경영으로 NH투자증권을 방문해 계열사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등 농업·농촌 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수익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날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현장경영에는 NH농협금융지주 이재호 부사장, NH투자증권 윤병운 대표와 증권 자회사 NH선물 강필규 대표, NH헤지자산운용의 이동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금융 계열사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전국1,111개의 농축협과 206만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NH투자증권이 지난해 우수한 수익을 거양해 농업·농촌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한 만큼, 올해도 선도적인 역할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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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근 해상 전복 어선 승선원, 인근 어민들이 모두 구조
대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선적 어선이 전복됐지만, 긴급 구조요청을 받고, 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근 어선들 덕분에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일 21시 45분경 중국 EEZ에 입역해 조업하던 48톤급 근해연승어선이 너울성 파도에 전복되기 시작했다.승선원 10명이 타 있었던 이 어선의 선장은 인근 어선에 전복 위험에 따른 구조요청 통신을 했다.구조요청을 들은 37진성호 선장은 22시 5분께 제주어선안전국에 사고 위험을 재빨리 알렸다.이 안전국은 사고 지점과 가까운 주변 어선에 즉시 구조협조 통신을 함과 동시에 사고 해역이 원거리인 점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위성 전화 등을 통해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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