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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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항고기각에 재정신청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정신병원) 의사는 사건본인(신청인 모친)에 대한 감정서를 2019년 9월 19일 광주가정법원에 제출했고 항고심 재판부(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 2018브307)는 이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뒤집고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장남(고소인)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5월경 서울동부지검에 항고심에 감정결과를 제출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의사(공무원신분, 피고소인)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0914호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검사 박홍규는 2020년 8월 13일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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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10월 19~11월 15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관련, 10월 5일∼18일까지 단속예고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10월 19∼11월 15일까지 시행 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항행·조업 ▲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선박의 이용이 많은 시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전담반을 편성, 수사·형사·경비함정·형사기동정 및 파출소 등과 함께 해·육상에서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형사고 발생 전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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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닛에서 연기나자 당황하던 고부(姑婦)구조한 교통순찰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오전 11시 50분경 부산 동구 좌천삼거리에서 교통근무에 투입된 교통순찰대원들의 눈에 도로에 정차중인 차량보닛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이 들어왔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간 교통순찰대원들.차량안에는 60대 며느리와 90대 시어머니가 안절부절 하면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원들은 바로 차량안에 있던 이들을 신속하게 밖으로 하차시켜 구조했다. 엔진과열로 시동이 멈춘 차량은 견인조치했다.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 가던 며느리는 차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자 어쩔줄 몰라 차안에 있었다고.교통순찰대원들은 "추석연휴 비록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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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지역 인재 양성 장학금 전달
반도건설은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창원 사파고등학교에 장학금 6500만원과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2만1000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창원 사파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반도건설 김영복 상무 등 임직원 3명, 창원 사파고등학교 박종호 교장 등 학생 및 교직원 12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학생들과 성적 우수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반도건설은 장학금 외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파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응원하기 위해 방역 마스크를 기부했으며, 교내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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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 구소마을 태풍 피해지역에 경찰특공대 복구 지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남구준)은 태풍피해를 입었지만, 일손부족으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의령군 구소마을 농가지원에 나섰다. 경찰특공대는 10월 5∼7일(3일간) 태풍 피해농가에서 찢겨진 폐비닐을 제거하고, 기둥을 재설치 등의 복구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령군 구소마을은 경찰특공대 청사와 인접한 곳으로, 지난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농경지 2400평 등이 침수되고, 비닐하우스 13개동이 파손되는 피해를 겪었다.피해를 입은 의령군 구소마을 양재명(60)씨는 “비닐하우스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할지 막막하고 피해복구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도와줘 큰 힘이 되었다” 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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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웰가 어린이집 친구들, 응원편지 진주소방서에 전달
경남 진주 센트럴웰가 어린이집 친구들이 작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응원편지를 진주소방서에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5일 진주소방서(서장 김홍찬)에 따르면, 9월 29일 오후 3시경 센트럴웰가 어린이집 선생님 2명이 소방서를 찾아 감사편지를 전달하고 응원 인사를 했다.방문 선생님은 “지난 8월 어린이집 친구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진주소방서에 요청했는데 소방서 직원 분이 직접 방문해 친절하고 알기 쉽게 교육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원생들을 대신해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을 남긴 뒤 떠났다.진재식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따뜻한 응원과 어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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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9월 1일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적용되는 해역은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으로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기준인 0.5%(국제 기준), 경유 0.05%, 중질유 2.0~3.5%(국내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0.1%이하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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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이낙연 대표는 가덕신공항 지지 약속을 이행하라”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등 신공항관련 시민단체들은 10월 5일자 규탄성명을 내고 “이낙연 대표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가덕신공항 지지 약속을 이행하라. 또 중앙언론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무신경을 우려하며 올바른 인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유치 거제시민운동본부,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 가덕도허브공항 시민추진단,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가 참여하고 있다. 10월 1일 봉화마을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정성 논란을 빚은 총리실 검증위원회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부·울·경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검증위원회가 9월 29일에 부·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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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신입사원 연봉 1위는 '산업은행(5,1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중 2019년 기준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가장 적은 서민금융진흥원 대비 31.9%, 국내 대기업 신입 평균 연봉보다 43.7%, 중소기업 신입평균 연봉과 비교해 87%나 높은 수준이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산업은행 신입사원 초임이 5,141만원으로 8개 금융공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금융공기업 신입사원 평균초임 4,508만원보다 14%인 633만원이 많았다.산업은행 다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이 5,045만원, 신용보증기금 4,605만원, 한국예탁결제원 4,599만원, 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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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사회와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실천 계획과 노력 발표
한국맥도날드는 5일 새로운 슬로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를 소개하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새로운 실천 계획과 노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비대면 소통 방식인 온라인 영상 메시지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맥도날드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 추진 분야로 ▲우리의 지구, ▲식재료 품질 및 공급,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및 포용, 직원개발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실천 계획 이행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 밝혔다.맥도날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친환경 포장재 사용, 친환경 바이크 100% 교체 등의 노력을 통해 환경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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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악기상가-함께걷는아이들, ‘올키즈기프트 낙원 앙상블팀 2기’ 모집
낙원악기상가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과 함께 ‘올키즈기프트 낙원 앙상블팀 2기’를 모집한다. ‘올키즈기프트 낙원 앙상블팀’은 낙원악기상가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악기를 후원하는 음악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올해 2기를 선정하게 됐다. ‘올키즈기프트 낙원 앙상블팀 2기’는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앙상블 구성이 가능한 복지기관이면 어디든 지원 가능하다. 낙원악기상가는 2~3개 기관을 선정해 바이올린∙첼로∙플루트∙클라리넷 등 팀 별로 300여만 원 상당의 악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10월 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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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업 인턴 채용 ↑ 정규직 전환률 ↓
올해 기업의 인턴 채용은 늘어났지만, 정규직 전환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86개사를 대상으로 ‘인턴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9%가 올해 인턴을 채용했거나 남은 기간 동안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이는 지난해 결과(47.2%)보다 7.7%p 높아진 수치로, 기업이 정규직 채용 전 인재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채용 형태는 ‘정규직 전환형’(65.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지난 해(75%)와 비교하면 10.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정규직 전환, 체험형 모두 채용’(23.1%), ‘기간제 체험형’(11.8%)이 뒤를 이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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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하 출연연 징계 1위는 원자력연구원…2위 식품연구원 보다 두배 많아
지난 5년간 300명에 가까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징계직원 수는 약 50여명에 달하며 이는 2위인 식품연구원보다 두배 많은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8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별로는 ▲연구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논문 표절, ▲연구성과 허위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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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 5일~11일까지 방역조치 강화
부산시가 추석 연휴기간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10월 5일~11일까지 방역조치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시는 4일 오후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위기관리회의에서 추석 특별방역 대책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 하루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일주일간 부산에서 44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했다.광범위한 진단검사 실시와 북구 일원에 대한 핀셋 방역조치(만덕동 일원 소공원 폐쇄, 일반음식점 집합제한 명령 2주간) 결과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높다.이날 회의에서는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최근 1주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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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코로나19 여파로 올 추석 연휴, 중요범죄 및 교통사고 줄어"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추석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올 추석 연휴는 코로나 19 감염사태로 예년보다 유동인구가 줄어 강‧절도 등 5대 범죄 또한 전년 대비 일평균 31%(7.75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대범죄발생 25건 → 17.25건↓(폭력 14.75 → 9.5건↓, 절도 9.25 → 6.75건↓, 강도 0.25→ 0건↓), 112신고건수 4,026 → 3,628건↓(가정폭력 50 → 44.5건↓)으로 떨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중 112신고 건수는 일평균 4,026건이었으나 올해는 3,628건으로 전년 대비 일평균 9.8%(398건) 감소했고, 가정폭력 신고는 11%(50 → 44.5건) 하락했다. 가정폭력 감소요인은 재발우려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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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본격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0월 1일 전국 첫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병원별 진료비가 외부에 공개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상호 가격 비교 후 동물 병원을 선택할 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16일 김경수 지사가 공개 발표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정책의 첫 번째 대책의 일환으로 창원지역의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백신, 심장사상충과 내·외부기생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약, 흉부방사선, 복부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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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 포럼 1기(배달서비스) 최종 합의 도출, 6일 협약식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위원장 이병훈, 이하 ‘플랫폼 포럼’)는 10월 6일 오전 8~10시 서울 중구 명동 11길 20 3층 라이브홀에서 ‘제6차 전체 회의 및 협약식’을 개최하여 최종 합의문을 의결하고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민간 주도의 플랫폼 포럼 1기는 '배달 서비스'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 공익 전문가 11인을 위원으로 하여 지난 4월 출범했고,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위원 구성(11명)=(공익전문가 3명)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사회학, 위원장),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사회학, 간사),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노동법)/(노동조합 4명) 김성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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