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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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미용서비스로 온정 나눠
포항교도소는 12월 27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에서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애원 지부장은“금번 미용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여성 수용자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위생만이 아니라 저희 들의 마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여성 수용자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주정민 소장은 “나눔으로 수용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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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생후 5일된 영아 남산 둘레길에 방치 친모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생후 5일 된 영아를 인적이 드문 남산 둘레길에 방치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2015년 1월 21일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의원에서 미혼인 상태로 남아를 출산해 양육하여 오던 중,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2016년 3월 11일 오전 11시 13분경 위 C의원에서 피해자인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피고인은 2016년 3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 위 C의원에서 피고인의 모친 D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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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한번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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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소하자 마자 영업방해·특수협박·폭행 50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출소하자 마자 각 영업방해죄, 각 특수협박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들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행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압수돈 증제1호(톱), 증제2호(고무망치)를 몰수했다.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14일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편의점 2곳에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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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돌파, 피해 최소화 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오는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청 1만 2537건 중 1만 2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한다. 인천이나 서울 외에도 수원,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만 명이라는 숫자만큼이나 피해자들의 유형도 다양하다.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있으며,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고도화되는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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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 잘 헤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로의 사정에 따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문제는 일방적으로 가출해 버린 경우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속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이혼도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중요한 건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끝났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창원에 거주하는 B 씨의 사연을 보자. B 씨는 성실한 남편으로 오랜 기간을 살아왔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더니 아예 구원받아야 한다며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다.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그간 사이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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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같은 사후 처리 때문이다.혼인은 혼인신고 이후 합쳐지는 과정이다 보니 이를 생각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나누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동안 함께 했던 재산 등을 나눠야 하는데 기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이혼 소송에서 많이 다투게 되는 건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그나마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누가 부합하는지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이 나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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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8. ~ 2. 6.)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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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각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 제도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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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금리 받고 원금 상환 목적 채무자 협박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행사해 상환이자제한법 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3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3개월 동안 지급받고, 3개월 후 원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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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주위적)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제2예비적청구(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원심은, 피고 장관이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처분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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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중국대형로펌 징스(Jingsh), 한·중 양국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대표변호사 이기윤)가 중국 징스로펌(Jingsh Law Firm) 과 한·중 양국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징스로펌(Jingsh Law Firm)은 6,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된 중국의 대형 로펌으로, 미국・영국・캐나다・독일・폴란드・싱가포르 등 15개국에 해외 지사를 두어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한·중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법률 지원 ▲해외법인에 관한 법률 지원 ▲국내 법인의 중국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확대 ▲각종 해외법인, 외국인에 관한 법률 자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징스로펌(Jingsh Law Firm)와 협력할 계획이다.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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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26일 연말을 맞아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원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김모(16)군은 “최근 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원금을 통해 학업의 끈을 이어 가는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다”며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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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올해 누적 이용 시간 5780만분...국민 법률 포털 '우뚝'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만 5780만 분을 기록하며 로톡이 ‘국민 법률 포털’로 우뚝 섰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2023년 로톡 연말 결산’을 26일 발표했다. 로톡은 올 한 해 법률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강조한 홈 화면 개편을 시도하며 ‘법률 종합 포털’로서의 변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누적 이용 시간은 5780만 분에 달했으며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먼저 찾는 ‘국민 법률 포털’로 거듭났다.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법률상담 건수는 약 23만 건이며, 이는 2분에 1번 꼴로 상담이 이뤄지는 것과 같다. 또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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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망해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혐의였다.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며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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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공기청정기 10대 기증 받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26일 사회적기업인 ㈜교육과비전(대표이사 최웅기)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공기청정기 10대(1천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과비전은 치매교육·웰다잉 등 사회교육 위탁 및 열화상카메라·공기청정기를 유지보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매년 창원YMCA 등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 업무 특성상 지역사회 자원의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과비전에서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상자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기증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세상의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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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로 생존하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극, 음악, 예술 분야의 강사들과 함께 공동창작 및 협업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글보글 문화예술연구소(대표 김보연)’에서 2023년도 춘천문화재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2월 한 달 간 총 10차시의 과정으로 편성･운영됐다. 마지막 날인 금일까지 매회 오픈형 구조로, 회기당 5명 내외 인원이 활동했다.유정호 소장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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