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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멧돼지 포획과정서 산탄 발사 다른 엽사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렵을 하고 있던 다른 엽사에게 산탄을 발사해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수용되면서도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총기 등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16년 10월 19일경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12구경 ‘BENELLI’(베넬리)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상·하북면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강릉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가져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강릉보호관찰소, 소장 황윤식)는 12월 20일 동해시에 있는 스마일리더교육원에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24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참석했다.행사는 2023년 활동실적 보고, 업무 유공위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성공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2019년에 발족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호근)는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장학금 지원, 소년 대상자 결연지도 및 심성순화 프로그램,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조호근 협의회장은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
법무부,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주제 선진포럼 개최 법무부는 12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2023 선진법제포럼｣은 전(前)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인 윤남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의 사회로, 학계․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계자 및 도산법 관련 학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준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사랑의 쌀 기부 받아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20일 경기고양 벽제농협(조합장 우상훈)으로부터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300Kg)’을 기부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벽제농협 담당자, 로컬푸드 작목회 회원 및 준법센터 직원 등이 참석했다. 기부받은 쌀은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 예정이다.벽제농협 작목회 회장은 “평소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하여 도움을 준 준법지원센터에 연말을 맞아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숭욱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기부해 주신 쌀은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농협 등 협
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버스로 공중밀집장소인 동대구역에 도착한 뒤 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이며 노려보는 행동을 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떠난 이후 여러 지역을 거쳐 2023년 6월 12일 대구로 이사왔고 주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지내왔다.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년 8월 초순경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각종 살인 예고글을 접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
창원지법, 세 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변호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1월 24일 0시 35분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우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가좌동에 있는 죽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11년
부산지법, 헤어진 남친 성매매했다고 협박·스토킹에 돈까지 편취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남자친구가 성매매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협박과 스토킹에 이어 게시글을 삭제하고 올리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약 3년간 사귀었던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자신은 이별 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대법원 판결]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원심으로서는 피고 대학이 통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원고가 적법한 승진임용심사와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각 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이 교원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다.(한정 적극) 법률적 쟁점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담합 의혹' 평가위원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LH 평가위원들과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개인 주거지 및 사무실 9곳, 건축사무소 2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개인 사무실에는 광주시청 체육진흥과 직원과 용인시청 건축과 직원의 사무실도 포함됐고 이들이 과거 LH 심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비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업무일지 등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
[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당하자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고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
[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한바 있다.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지만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북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원호금품(28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이 직접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 방문해 원호품을 전달하며 대상자를 격려하고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서부지구 김선태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희망을 잃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4년도에도 사랑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태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따듯한 온기를 전하는 보호관찰위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2월 20일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이정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청소년 대상 성비행 예방 교육 및 상담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석철우 센터장은 “청소년이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인적・물적・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청소년의 초기비행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안(특별)교육과 지역사회 청
울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3명 발표…최우수 법관 최희동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법관은 최희동 판사, 우수법관은 이대로 부장판사, 정인영 부장판사가 선정됐다.이들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미리 파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참여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등의 평가를 얻었다. 3명의 평균점수는 90.95점으로 집계됐다.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해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18명 중 133명(61%)이다.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평가에
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국에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남성이 85%이고 여성이 15%인데, 사기 분야에선 남성이 73%, 여성이 27%였다. 한국에서도 1993~2021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중 여성은 21.2%를 차지했는데, 사기 관련 범죄에선 그 비율이 평균치를 웃돈다. 일반 사기의 22.6%, 위증·증거인멸 36.9%를 여성이 저질렀다. 흔히 여자 사기꾼을 ‘꽃뱀’이라고 부른다. 꽃뱀은 성적 매력으로 이성을 유혹해 금품이나 정보, 조직 내 입지 등을 얻어내며 조건만남 또는 로맨스 스캠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과반수다. 또한 조건만남을 통해 성인 남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후 나중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광주솔로몬로파크, 고3학생 대상 현직 교도관 초청 법진로 특강 법전문 교육기관으로 전국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광주솔로몬로파크는 현직 교도관이 고3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관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띤 특강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2월 18~19일 양일간 고3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열린 법진로 체험 프그로램에 광주지방교정청 서의준 교위를 특별강사로 초빙했다. 서교위는 특강에서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범죄인을 교화 개선한다는 사회적 소명 의식이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이면에는 음지에서 묵묵히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교도관의 숨은 역할도 한 몫을 담당한다"며 교정적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과 자부심에 대해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보호관찰대상자 물품 지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이래강 목포보호관찰소장, 안규용 해남보호관찰소장,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해 연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물품 지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기부 물품(상품권 및 컵밥 등 600만 원 상당)은 전남지역 보호관찰대상자 총 61명에게 전달됐다.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앞으로도 목포보호관찰소, 해남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광주광역시, 전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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