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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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MZ조폭 세 과시…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하고 아울러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면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라고도 했다.또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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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상담 받다 갑자기…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법이 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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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선고
춘천지법이 지적장애인을 속여 장기간 임금을 착취한 40대 세차장 운영자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켰지만 5천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이 재판부는 "약 2년 6개월 동안 장애인을 금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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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지피지기·별지음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5일 지피지기 심리상담연구소(센터장 백원대) 및 ㈜별지음 심리상담센터(센터장 김지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주요 협력 분야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진단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이며, 경제적 빈곤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각 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해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심리환경 조성 등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 비행을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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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미신고 숙박업 6억 여 원 매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약 4년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피스텔 11개로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매출 6억 여 원의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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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판결).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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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KOICA와 ‘Blended Impact Forum: ESG 패러다임과 ODA 임팩트 전망’ 경영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Blended Impact Forum: ESG 패러다임과 ODA 임팩트 전망’ 경영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ESG 시대에 기업경영에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핵심 요소로, SDG(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과 새로운 시장과 기술, 금융과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들의 글로벌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외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배경으로 한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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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4일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주요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소송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근 공정거래 소송에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향후 공정거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이번 세미나에 총망라했다. 법원 출신으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류재훈(사법연수원 32기), 서경원(34기) 변호사가 실무 경험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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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6월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50대·여)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확정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됐다. A씨는 판사앞에서 “앞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2월에 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소 신고를 석방 후 1개월 15일 만에 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신고 후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호관찰소 출석,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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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 '유명 BJ 일부 무죄'에 상고
인천지검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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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월 5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화성시 현충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애국심과 교도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또한 참배를 마무리하고 현충공원을 둘러보는 도중 현충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어린이집 원생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법치와 정의에 바탕을 둔 교정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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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학교·식당 화장실서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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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故 우학종 前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 엄수
서울구치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에는 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 유가족을 비롯해 퇴직 교정공무원, 서울구치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은 6 · 25전쟁 발발 당시 개성소년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군과 교전하다 함락당하자 직원들을 피신시키고 자결했다.이에 법무부는 1951년 6월 25일 부산에서 첫 추모제를 연 후 1989년 6월 서울구치소에 흉상을 세우고 매년 추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 호국보훈의 달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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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인재 보상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3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방안’의 모든 것’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임직원 보상 체계 및 다양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실제 기업 현장의 사례를 통해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스타트업과 기업의 성장은 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 효과적인 보상 체계 구축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은 필수적이다.세션은 ▲임직원 주식연계 보상 제도 개관(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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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팀장 B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시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다리를 이용해 2.9ｍ 높이에서 작업했음에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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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기각'
헌법재판소는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사건 공소제기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오히려 그 권한을 남용해 소추의 공정성을 해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법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이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므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달 3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피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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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이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2억 원은 법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넵스와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에 대해선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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