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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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희망동행' 행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9일 중식당 백리향에서 범죄피해자 15가정을 초청 행사(‘2023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희망동행’)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동절기 준비금 지원과 이불을 선물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주도경 사무과장,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전달식과 오찬을 마친 후에는 ‘희망 케이크 만들기’를 주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체험이 이뤄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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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송년식 및 신임 회장 취임식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및 관찰과장,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등 40명이 참석한 송년식 및 신임 회장(박영자) 취임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19년 4월 15일 출범식을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 취임식과 2023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로가 큰 보호관찰위원 등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도 병행됐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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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 정우석·전상범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원고 A씨가 피고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그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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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출알선 수수료 받고도 부동산컨설팅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한 50대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세차례 합계 9,300만 원을 받아 이를 정상적인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 대가인 것처럼 사실을 가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 및 9,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9.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울산 중구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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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 자금 6억 원 횡령 해외선물투자 경리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는 2023년 12월 14일 회사 경리업무를 보면서 약 7개월 동안에 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6억 여원을 횡령해 그 돈으로 해외선물에 투자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횡령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2023년 1월 6일자 경위서를 작성하고도 범행을 계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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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도움으로 방임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12월 19일 부산진구 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태영)의 도움으로 방임가정에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주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연지동 주민센터(동장 김순자)에서 포대와 차량을 지원받아, 가정에 방치된 40포대 양의 쓰레기 더미를 전부 치우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업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지원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이번 방임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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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최근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혁돈 교수 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5명이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19일 밝혔다.연구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동, 작업장, 종교관, 취사장, 대체복무팀 시설 등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수용자들의 식사등 교정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김혁돈 교수는 “이번 참관은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최진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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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 ‘돈 선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고,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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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 이사 지원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인 ‘이음터’ 이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이사 준비, 정리 등 관련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던 ‘이음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소는 2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명을 배치해 이사를 지원했다.‘이음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자가 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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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본부, 오송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과 등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 상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은 밝힐 수 없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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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재산분할시 단순히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사안의 특수성, 최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도 입증 관건이혼 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끝없는 소송에 지쳐 재산 분할을 일부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에 힘쓸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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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12월 19일 준법지원센터에서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시설 및 민생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경주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집행 및 감독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현황설명, 사회봉사 집행 실무교육, 질의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김삼 소장은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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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맹인 사실혼관계자 명의 건물 등 대출 받거나 통장 돈 수억 횡령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문맹인인 사실혼관계자 B의 건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도하고 B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수 억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B(70대·남)와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으로 은행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B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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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길가에 내어놓은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운 사람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해 습득했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함부로 길가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되며 설령 줍게 되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맡겨야 한다. 습득물 공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은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기간 내에 기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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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3도1157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회사 G, H, I, S글로벌 등 각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S 플랫폼 등 실현 불가능한 수익 사업들을 통해 원금 반환 및 이에 대한 300%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다단계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서, 약 1년 8개월 동안 4400여 명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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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직원 구타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추가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12간 가까이 직원을 구타해 살인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가운데 당시 직원들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단장)인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살인방조,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업체의 명목상 대표 피고인 B씨(30대·여)와 업체 본부장 C씨(30대·여)에게도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방조 혐의는 무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C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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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5일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4. 13. 선고)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각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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