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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으로 살인미수 범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3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담배를 다 피울때가지 나를 죽여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폭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0. 8. 오전 2시 59분경 피해자 B(20대)로부터 ‘2023. 10. 7.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일행인 C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에 방문하게 됐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있었던 다툼 관련하여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로 소통의 장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지난 6월 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대전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3명을 대상으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가족 캠프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소나기 가족캠프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가족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화목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이번 소나기 가족 캠프에서는 가족 챌린지 체험, 가족 꽃바구니 만들기, 가정 헌법 만들기 등 가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가족애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가족 캠프에 참가한 부모님들은 “
대법원, 기존 회원권 포기 원고들의 지위 '회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인 피고 D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를 승계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원고들은 2010년경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다. 이하 ‘I’)에게 각 분양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춘천시 남면에 있는 파가니카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 창립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다.'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월남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이하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은 5월 31일 월남전참전 60주년을 맞아 경주시 산내면에 홀로 거주하는 월남참전 유공자 한모(79) 어르신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미소드림하우스)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붕 누수보수작업을 비롯하여 실내 방한 작업,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에 봉사단원들이 종일 구슬 땀을 흘렸다.2003년 창단된 한마음봉사단은 목수, 도배, 전기, 싱크, 페인트, 설비 등 건축분야 기술 보유자들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불우한 청소년 가정을 비롯해 장애인 가정, 범죄피해자 가정 등 어려운 이웃 227세대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경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김지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법원,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1심파기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8732 판결).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어머니 C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 416㎡ 축사 1동 등 다수의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했다. 피고인 A은 2020. 7. 2.경 김해시 소재 피고인 A의 집에
창원준법지원센터, 바다의 날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5월 31일 진해해양공원에서 주최하는 ‘바다의 날’ 캠페인 행사(‘海맑은 바다 만들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한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참가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창원시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에서 폐비닐, 스티로폼 등 해양 폐기물 수거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환경보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활용해 지역사회 환경보존에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어 보람된 집행이었다”고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는 2024년 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회통합위원회, 이민자 가정을 위한 안보· 출판 체험 기회 마련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이민자 가족 등 40여 명과 함께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파주출판도시를 견학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경기 파주시 탄현면 소재 오두산에 세워진 안보교육장이다.이민자 가족들은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한 관산반도를 바라보면서 남북분단의 현실을 실감하고, 통일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인근 파주출판도시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지식문화를 선도하는 국가산업 단지 출판도시의 역사를 접하고, 출판산업체험센터에서는 기획부터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5월 30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52명을 대상으로 ‘2024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들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보호관찰대상자 상담기법,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감독 방법 등 직무전문 교육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인 제주한라대학교 고관용 교수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됐다.교육에 참석한 김종길 협의회장은 “보
진주교도소,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초청 청렴 토크쇼 진주교도소는 5월 31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초청해 청렴토크쇼를 열었다고 밝혔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에 합격했다. 법무연수원 교수를 거쳐 교정연수부장과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부터 대구지방교정청장으로 근무중이다.김 청장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대구 서부 준법지원센터 등에 출강해 직원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진주교도소에서 진행한 김 청장의 청렴 토크쇼도 딱딱하고 지루한 청렴이란 주제를 강사의 오랜 공직 노하우를 바탕으로 흥미와 공감을 유발하는 열정적 강의를 펼쳤다.특히 청
[서울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서울고등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원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청주지법 판결]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 청주지법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에게 선고된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와 달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B(66)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인천지법 판결]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심도 집행유예 인천지법이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안핑(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양형이유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
[대법원 판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만큼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대법원 판결]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는 만큼학교법인이 해산해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학교법인이
제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31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제주경찰청,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주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신상정보 등을 공유하고, 관리 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조기 검거를 위한 공조 체계도 마련했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관내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 범죄로부터 제주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 공부방 꾸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31일 법무보호대상자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번에는 미성년 자녀 공부방(책상, 의자)을 꾸며 주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 및 상담전문위원회 김우형 위원이 함께했다.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가족 해체를 막고 다시 돌아올 공간이 생기면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자와 가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억울한 준강간죄 연루,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수집 필요해 최근 사회적 인식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다 요구하면서 보다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준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받을 수 있는 등 강간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이 높은 편이다. 자신이 억울하게 준강간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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