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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당 관계자들과 기자에 대한 무고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 무고부분 중 2020. 4. 29. 보도된 용산 오피스텔 관련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 11.30.선고 2022도16922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법무법인 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과 올해 6월에 이은 네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배성진 변호사가 ‘피싱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관계 개관’을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았다. 배성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과 피싱 사고의 유형, 법원의 판결례, 최근 쟁점이 되는 사례 등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대응 논리를 제시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2세션은 지평 김희송 변호사가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판결]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징계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는 그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조처가 유효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시안의 개요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무효)과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어
[서울서부지법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해 연구한 적도 없고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같은 표현을 했고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했다.비공개 면담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일정 공개된 후 문의가 많아 알렸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10.25.국회제출)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판결]'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원심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바 있다.1심 재판부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어 기
부산지법, '아영이 사건'산부인과 병원 측 9억 여원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박주영·박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에 대해 병원 원장과 간호사가 공동으로 부모에게 손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부담한다. 피고 E(간호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대체적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D(병원 원장)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① 망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및 방한용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는 15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방한용품(담요 20장, 100만 원 상당)’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장학금은 학업 중단 후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해 전과목 합격한 청소년 10명에게, 담요는 겨울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전해진 회장은 “비록 한 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이들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하루속히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황철주 소장은 “협의회의 훈훈한 후원에 감사드리고, 원호금품을 지원 받은 보호관
법무부 교정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2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근로경험 제공과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양 기관은 △교도작업(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교도소에서 물품을 생산, 제작, 제조, 가공, 수선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참여기업 발굴 및 근로인력 연계 △출소예정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연계 및 창업교육 지원 △중소기업 취업수형자 직무관련 연수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
광주솔로몬로파크, 대형크리스마스트리 인증샷 배경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법체험관 입구에 설치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멋진 인증샷 배경으로 어린이 이용객과 가족 여행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너무 멋져요! 사진 찍어 주세요. 선생님."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꼬마들이 법체험관 입구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발견하고 저마다 탄성을 내지른다. 우르르 몰려가 손가락 하트, 볼 찌르기, 손가락 V등 제각각 귀여운 포즈를 하고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꼬마 이용객들의 귀여운 포즈에 이용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피어올랐다. 곳곳에는 솔로몬로파크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꾸민 Merry Christmas 축하 문구, 풍선 산타, 풍선 루돌프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2023년 선행의 밤 행사 성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유명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14일 오후 6시 울산 문수컨벤션웨딩 지하 다이너스티룸에서 ‘2023 선행의밤’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 번 행사는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법무부장관 표창 1명, 이사장 표창 4명),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격려금 전달, 제19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대상자 축의금 전달식에 이어 올 한 해 울산지부 법무보호사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마무리됐다.또한 울산지부 기능별 위원회의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700만 원, 운영위원회 500만 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회장 200만 원, 김영섭 고문 100만 원, 이성구 수석부회장 100만 원까
울산보호관찰소, 저장 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1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동구 대송동 소재 저소득계층 저장 강박세대의 쾌적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집기류 정리와 방안 가득히 적재된 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은 1인 중장년 수급세대로 심한 알콜 의존증 및 저장 강박으로 방안에 쓰레기를 방치해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사회봉사는 울산보호관찰소와 동구 대송동 행정복지센터가 한파 이전 소외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K씨는
창원지법, 애원하는 미성년 자녀 2명 잔인 살해 친부 징역 3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모친과의 갈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사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상황이나 피
대법원, 유출 SAT시험지와 정답지 제공 유명학원강사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30일, 2014년경부터 2019년 말까지 미국 대입자격시험(SAT)시험지 불법 유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업무방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유명 영어학원 강사)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30.선고 2023도11388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6, 18번)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를, 일부공소사실(순번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창원교도소서 1박2일 수용생활 체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권기철 지원장 등 소속 판사와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 및 수용생활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참관 행사에 이어 곧바로 권기철 마산지원장 등 2명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실제 수용자와 동일한 신입입소절차를 거쳐 수용거실에 들어가 1박 2일간의 수용생활을 체험했다.이번 행사는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의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판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수용생활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정시설 구금으로 인한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창원교도소와 마산지원 간의 협의로 이뤄졌다.수용생활 체험을 마친 권기철 지원장은 “변화된 교
울산지법, 의뢰인의 10대 여친에 위증교사 지시 변호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의뢰인의 10대 여친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와 A(30대)와 의뢰인 B(1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피고인 B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은 ‘B가 C(B의 여친)와 공모하여 2022. 2. 23.경부터 2022. 3. 10.경까지 C가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모친인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3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14일 오후 5시 라페니체(부평구 소재)에서 ‘2023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강선국) 주최, 인천지방거말청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인천지방검찰청 김도완 제1차장검사,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소장,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전국일자리우수기업연합회 이재연 회장 등 각 직능별 회장 및 보호위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행사인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진력해 준 자원봉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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