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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11일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진행했다.광명장애인복지관 소속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2.8%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대응, 처우 등에 관한 내용과 직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자세 등을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수이긴 하지만 발달장애를 가진 수용자에 언행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앞으로 교정교화를 하는데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지법, 고수익 주식 투자 명목 7900만 원 편취 20대 2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인터넷카페회원들에게 고수익 주식에 투자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D, G, H와 공모해 2022. 6. 29.경 D가 네이버 카페 ‘F 대표입니다’에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L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 ~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G, H은 피해자들로
동성성추행 성폭행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동성성추행, 동성성폭행의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보다 가볍게 여겨져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어렵다.신고를 하더라도 장난, 친밀한 표현이라고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끝내려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졸혼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양측 합의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간 참아왔던 서러움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이후에 풀기도 하는데 이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황혼이혼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용어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상태이다 보니 재산분할에 대해 더욱 치열한 분쟁이 벌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대체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부부가 동시에 하는 편이다. 하지만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로 재산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생활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지난해 10만 명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성폭력 범죄자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지난해 10만 1,071명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7월까지)도 10만 6, 071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
부산지법, 청년단체에 금전 제공 구청장 후보 배우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배우자인 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상대 당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제보 형식으로 신고함으로써 자수한 것으로 봄)에 따라 형을 면제했다.압수된 증 제1호(현금 5만 원 권 10장)는 몰수했다.피고인 A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돕고 편취금 국외로 송금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죄를 도왔고, 나아가 조달책인 J가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범행 편취금을 국외로 빼돌리는 것을 도운 범행으로 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속칭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
로앤컴퍼니,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 출시 기념 무료 체험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330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포함해 주석서, 유료논문 등 방대한 법률정보를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플러스)’ 출시를 맞아 체험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회원 및 법률 종합 포털 ‘로톡’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빅케이스Plus 구독권 무료 증정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빅케이스Plus는 본격 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탑재한 빅케이스가 선보인 유료 구독 서비스다. 구독자에 한해 판례, 법령을 비롯해 주석서, 유료논문 등 업무에 필요한 방대한 법률정보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석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12일 롯데호텔 1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상복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10·11대 남구을지구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2023년 한 해 동안 범죄예방활동 및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한 보호관찰위원 표창장 수여식도 병행됐다. 2024년 남구을지구 신임 협의회장에는 최현정 위원이 임명됐다.이상복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
[광주지법 판결] 민간공원 특혜의혹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피고인 4명은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직 감사위원장·환경생태국장·공원녹지과 사무관 등이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대법원 판결]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이와 달리 피고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은 부당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
전주소년원, 전북도시가스공사서 도서 기증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12월 12일 전북도시가스공사(대표이사 김홍식)측이 243권의 도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시가스공사 김홍식 대표이사가 직접 전주소년원을 찾아 소년원생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있고 유익한 다수의 도서를 전달했다. 전북도시가스공사 김홍식 대표이사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년원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도서를 기증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성장의 자양분을 갖도록 도서 기증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소년원은 기증받은 도서를 학생도서관에 비치, 학생들의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후감 시상식을 실시하고, 우수한 학생들에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12일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에서는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보호관찰위원 3명에 대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장 표창장 전수가 있었다.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활동 및 지방재정보조금으로 추진한 ‘공주시 재범방지 사업’의 결산 보고가 이어졌다.장원석 협의회장은 “2024년에도 보호관찰 위원들과 범죄예방 선도 단체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나눔과 실천을 아끼지 않겠다”며 “올 한해 함께 노력해주신 보호관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공주보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했다.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12월 1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현석 지원장, 판사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원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전자감독 U-GUARD 시스템, 사회봉사명령 원격감독 등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다. 김현석 강릉지원장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보호관찰관련 형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 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해 나가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연내 시행 예정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달린 문제…법적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항상 1조원을 초과했다. 이러한 임금체불 총액이 오로지 근로자의 신고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의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당장 위태로워진다. 필수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에 손을 대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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