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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가수 윤혁 17억원대 사기 "징역 6년 가볍다" 항소 인천지검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부산구치소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5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이영근 이사장·김성익 부산지원장 및 부산시민로스쿨 교육생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부산시민로스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형사법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체험하고, 변화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 이하 교육생들은 부산구치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과 수용자 대상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장 등 시설을 참관했다. 시설을 참관한 이영근 이사장은 “우리 주위에 있지
[서울중앙지법 판결] 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前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은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약 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을 비춰보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숙박이 결정된 경위 등 상황을 비춰볼 때 무료 숙박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제공된 통상적
[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피고가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므로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시각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모두 시력, 시야를 주된 평가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 본건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고의 직업(일용노동자 아님), 업무에 지장받는 정도, 불편감의 정도 등 고려할 때, 7%가 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GM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GM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조립과 포장,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이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은 2013년 6월 GM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주도로 2
재판상 이혼소송, 유책사유 검토에 앞서 적법한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6.8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증가했다.혼인 지속기간 4년 이하(1만 6600건, -4.1%), 20년 이상(3만 2,900명, -3.9%)에서 전년 대비 이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5~9년(18.1%), 4년 이하(18.0%), 30년 이상(16.0%) 순으로 많았다.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서 각각 7.2건, 7.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4만
천안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자감독 대상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프로그램은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된 환경에 놓인 대상자의 일차적 사회 집단인 가족 관계를 증진시켜줌으로써 가족 내 애착을 회복하고, 공감 능력 향상, 공격성 감소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도모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 구성은 개별 가족 구조 및 기능적 특성에 따라 문화·놀이·레저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졌고, 일부 프로그램에는 담당 보호관찰관도 함께 참여해 건강한 관
창원지법, 출소 4개월만에 딸기 농가서 절도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김해지역 딸기 농가를 돌며 194만 원 상당 딸기 100kg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2. 28. 오전 3시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딸기 하우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재배 중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딸기 약 40k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2024.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만원 상당의 딸기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
통매음, 혐오감 느낀다면 처벌대상 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법무법인 동광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하면 대개 성적인 표현이 다수 첨가된 욕설은 모욕죄까진 성립되지 않더라도 통매음 고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무수하다. 특히 일반적인 모욕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이 중요한 성립요건이 된다. 이에 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은 필요
군대내성추행, 형사 처벌에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방관자도 책임져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그런데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이들이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대내성추행을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무력 사용이 공인된 집단이다.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며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군인이 군인을 대상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외국인 징역 9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무시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즈베키스탄 국적)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상태로 먼 거리를 운전해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러는 중에 신호위반까지 하여 적법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구호를 하는 등의 필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직원 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28일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등을 주제로 직원 대상 집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전문 외부강사(서수원)를 초빙해 진행됐다. 서수원 강사는 청탁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도 실제 교정 현장에서 벌어진 음주운전과 이로인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심어주었다.김재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유익한 교육을 진행해 주신 강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렴한 교정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울산지법, 소지 금지 모의총포 2정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거나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 2정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내지 11호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22. 6.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총포의 부품인 레플리카 조준경 2정을 구매한 후, 이를 2022. 6. 21.
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JTBC 기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695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313 판결)은 피고인(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1심(서울서부지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 율촌에 따르면 <조세판례연구>는 조세 관련 실무가, 연구자뿐 아니라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율촌 조세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판례연구집 시리즈다.‘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 제2집을 출간, 뒤이어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년에 제5집, 2022년에 제6집을 출간했다.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TOP5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혁신 신약 바이오텍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21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7월초 공개될 예정이다.바이오 시즌3 멘토단에는 ▲김용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병건 지아이 이노베이션 회장 ▲이관순 지아이디파트너스 대표 ▲배진건 우정바이오 기술심의자문단장 ▲윤태영 오스코텍 대표와, 법률 멘토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나선다. 멘토단은 TOP 5 팀에 배치돼, 멘토링은 물론 협업 시너
서울남부교도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2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성 장지섭 사건과장을 포함해 서울남부협의회 유성희 지역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 확인과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유성희 지역협의회 부회장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고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서울남부고도소장은 “오늘 참관이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보탬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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