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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단체(공노총)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16일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부산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45110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다289310 판결).피고의 조합원들인 원고는 피고가 2018. 6. 18.부터 2018. 6. 19.까지 조합원총회에서 한 ‘상급단체(공노총) 가입여부 결정’의 안건에 관한 의결은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가 충족되지 못해 무
로앤굿, 생성형 AI를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함께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한 로앤굿과 AI링고(대표 이재욱) 등이 참여했으며, 유관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생성형 AI 정책 진행상황이 공유됐고,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와 서대문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한중)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맞춘 생성형 AI의 활용방안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디지털정부 정책
창원보호관찰소, 배추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5일 경남 의령군 지정면 인근 배추밭에서 배추수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이 배추 수확 사회봉사에 임했다. 수확한 배추는 보호관찰 위원과 보호관찰 직원이 함께 김장을 담가 연말연시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일갑 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도움을 받아 뜻깊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보호관찰소 측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행석 소장은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고규봉 지부장)는 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12월 5일 2023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권영철 회장은 2007년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금까지 16년 동안 법무보호사업비 지원, 신규위원 영입, 사랑의 자선 골프대회 개최를 통해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전달하며 경남지역의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영철 회장은 “상을 주신 이유가 경남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업체 대표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모두가 함께 하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더욱 열심히 활동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2022년부터 공주시 보조금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재능기부, 현물기부, 노력봉사 등이 힘을 더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건축업을 운영하는 김종민 위원(동부창호)은 40년 이상 경과 되어 낡은, 주거지 창호 전체를 단열 새시로 교체해주었고,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던 보일러 수리까지 지원하며 소년 대상자 가족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주거환경 개선 수해 대상자 A군은 알코올 의존 편부 슬하
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12월 5일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충주지소협의회(회장 양근모)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위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교양과 현장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상담 및 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됐다. 양근모 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이 생업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전문성을 더욱 기르기 위해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더욱 협조하겠다” 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택용 소
순천준법지원센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받은 학부모 대상 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2월 5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2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문학 기반 보호자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지난 9월부터 순천준법지원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인문학과 심리학 그리고 호흡 명상을 융합한 ‘통합 치유형 보호자 교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교육 내용은 인문학(자아 해방), 심리학(내면 아이 치유), 호흡 명상(현재에 깨어있기) 등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하며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현재에 깨어 있기를 배우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배
[서울고법 판결]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알박기’ 표현과의 전체적 연관성, 당사자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알박기’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원고패)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수처,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경무관은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할 당시 "뇌물 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나타나야 하는데,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경찰 수
[인천지법 판결]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는 2023년 10월분 성금 645만 원을 모금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5일 밝혔다.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공익법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300만원, 경증치매어르신 종합지원시설인 “행복누리기억학교”의 김치냉장고 지원을 위해 120만원, 척수장애인 김장나누기 후원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에 100만원을 각 기탁했다.
부산지법, 깡통전세 사기 모집책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조직적인 전세자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들(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수 억 원의 피해를 줘 사기 방조,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일부 빌라 등은 임대차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없어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 인수하면 별도의 자기자본 없이 빌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가 가능하게 됐다.B 등은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빌라 등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매가격에 자신들의 몫의 리베이트를 더해 임대차보
땅을 증여 했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증여한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 A씨와 A씨 형제들은 아버지가 얼마전 증여해준 천안 소재의 땅 약 3억원가량이 있는데 A씨가 인력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A씨의 아버지 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중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져 세금을 미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세무소는 A씨의 아버지 사업자로 된 사업자의 미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A씨의 아버지재산을 찾던중 몇해전 자식들에게 천안 소재의 땅 약 3억원가량되는 필지를 확인하여 이를 사해행위라 판단하고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 실질 과세의 원칙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
보이스피싱 연루 경찰조사 전 상담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알선책과 현금 수거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과 무죄까지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선 대전지법은 중국 청도와 대련에 사무실과 숙소를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66회에 걸쳐 13억1100만 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피해자들을 전화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성금·이성례, 대통령·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 및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12월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에서 주최하는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과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이들은 대전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덕위원회 이성금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매년 김장김치 나눔, 가가호호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숙식대상자 합동생일잔치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또한 2023년도 명예의 전당에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비강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무후각증이 발생된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20다292671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원고는 2016. 7. 4.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코를 높여주는 수술), 입술 축소술 등을 받았
대전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재차 필로폰 투약 20대 적발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 A씨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 한 뒤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감독 중이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사항도 부과받은 상태였다. A씨는 최근 준법지원센터에서 불시에 실시한 마약시약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기관에서 마약 구입경로, 투약 경위, 공범자 관계 등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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