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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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지난 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지원협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는 ㈜트랙스타 등 8개의 지역 중소기업체가 직접 참여해 출소예정자 11명과 1대1 현장채용면접을 했고, 유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고용안전정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힘을 보탰다.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김모(40대)씨는 “출소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뜻밖에 이런 기회를 주신 소장님과 관련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지게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부산교도소는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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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역주택조합 기망 35억 편취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에쿼티(자기자본금)로 대규모 대출을 받을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는데도, 마치 피해자 조합에서 35억 원의 에쿼티 자금을 조달해 주면 2,0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3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경된 죄명: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변경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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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6일 소내 청사 앞에서 올 한 해 수용관리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점등식은 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정원의 불을 화려하게 밝혔으며 교정협의회 회장(이상웅) 등의 화려한 색소폰 캐럴송 연주가 더해 행사 분위기를 달궜다. 이상웅 회장은 점등식에서 “직원들을 위한 자리에 초대받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지난 1년간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수용관리에 힘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는 연주였다면 좋겠다”고 전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성탄 점등식의 밝은 빛으로 그간 애쓴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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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12월 6일 소 내 7충 회의실에서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 간 자원과 기능의 효율적인 활용과 네트워크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자원봉사센터 수요처로 등록되어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고,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사명감과 열의를 가진 신규 보호관찰위원이 모집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호 소장은 “양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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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친오빠 계정으로 살인예고글 올리고 무고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사실은 피고인이 친오빠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올렸음에도 친오빠가 그런 것처럼 게시해 215명의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친오빠를 무고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자신의 친오빠인 B에 대한 불만으로 B가 피고인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B가 범인으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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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2월 6일 수원시·화성시 일대에서 관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관할구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설정하고, 수원보호관찰소와 수원남부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46명 참여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후 차량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선박 등을 이용한 도주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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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동안경찰서,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6일 교무과 회의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와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 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위탁소년 수용사고(이탈, 난동)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용자 도주 사건에 따른 신속한 소재추적, 검거를 위한 단일화된 창구 마련 방안과 수용사고 발생 대비 합동훈련 등 경찰서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권기한 원장은 “앞으로도 위탁소년 수용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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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고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고씨는 해당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변호인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전했다.고씨는 의붓딸을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4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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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잔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조합원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벗어날 수 있어 합리적 균형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규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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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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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도 고려해야
좁게는 연인 관계, 넓게는 이른바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9월까지 무려 5만2 767건을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정서, 경제적인 학대나 성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고백하거나 신고해도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폭력을 범죄가 아닌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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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 편취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행정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허위의 시간외 근무정보를 입력해 8개월에 걸쳐 200여 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취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년 2월 3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여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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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위원,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은 12월 5일 오후 경북 산학연유치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 경기북부지부 파주위원회 송종하 회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고문도 1억 이상 고액 기부자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외 직원 1명이 동반 참석해 이들에게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건넸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꾸준히 헌신해오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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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 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2월 6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과 전북지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법무보호사업에 기여한 전북지역 유공자원 봉사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 전주시 우범기 시장, 법무보호위원, CMS 후원업체, 고용협력기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표창, 검사장 표창,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자랑스러운 전라북도 법무보호봉사대상 등 총 33개의 표창 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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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징역 5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려다 피해 여성과 그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사건(일명 대구판 돌려차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포함)을 각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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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 갈등, 감정 보다는 이성 앞서야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양육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는 본질적인 사건과는 관계없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 권리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반해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지니며, 상황에 따라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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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10대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꼬드겨 영리유인,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B는 유흥주점의 지배인인이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피고인, B는 2021년 7월 22일경 위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에 구인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5·여)가 자신을 16살이라고 소개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꼬드겨 울산으로 오게 한 다음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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