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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법무부는 ’22. 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23. 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시스템 복원 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년 573명 → ’23년 902명), 기소건수는 34.1%(’20년 399건 → ’23년 535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174명 → 351명), 구속인원이 약 2.1배(46명 → 94명), 추징보전총액이 약 4.5배(4,449억 원 → 19,796억 원)로 수직 상승했다. 이러한 정부의 수사시스템 복원에 힘입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그녀의 명의의 승용차를 상시운행했음에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1인가구로 속여 3년간 2,500만 원이 넘는 기초수급비를 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4537 판결).피고인은 2022. 6. 13. 제1심법원에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제1심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여중 찾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4일 대전여자중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해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합리적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진행한다.하반기에도‘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계속될 예정이다. 송기환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처 능력을 키워 안전한 학교가 되
해남보호관찰소, 관할 경찰서와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5월 24일 전남 서남권 5개 관할경찰서 수사과, 여성청소년과와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목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매년 2차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다.참석자들은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실무를 바탕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 사례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과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위한 사랑나눔 김치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2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지회장 이미진)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사랑나눔 배추김치, 파김치 등 150kg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고영훈 지부장은 "현재 공단 생활관에서 숙식제공 수혜 중인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미진 지회장은 "출소자 재범방지 및 올바른 사회정착을 위해 공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도 법무보호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 생각하며 앞
청주보호관찰소, 청주지법 가사부와 조사제도 활성화 간담회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판결(결정)전조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5월 24일 청주지방법원 가사부(부장판사 이형걸)를 방문해 조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청주지방법원 가사부 이형걸 부장판사와 청주보호관찰소 정택용 조사 담당 과장(보호사무관) 등 4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개별처우 등을 위한 조사제도 활성화, 조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방안,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적정 처우 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재판전에 실시하는 판결전조사 및 결정전조사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성격과 성장배경 개인 특성
대구서부보호관찰소,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24일 대구서부 관내 6개 경찰서(달서, 서부, 성서, 달성, 성주, 고령) 및 2개 CCTV관제센터(서구청, 달성군) 총 21명이 참석한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 불명 사건과 관련해 경찰 및 CCTV관제센터의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속한 검거 공조체계 구축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양병곤 소장은 “경찰 및 CCTV관제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구경실련 등, 취재거부지시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지법, 대구MBC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5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언론탄압 직권남용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시장이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산하 사업소, 공사 및 공단 등에 취재거부를 지시해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의 취재거부 지시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에 의무에 없는 일인 취재방해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들 단체는 이는 취재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대구MBC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MBC취재거부-방해 지시, 직권남용은 대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우성씨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며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모, 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1유가려 씨가 폭행·협박당해 심리적으로 억압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당심 제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국정원 조사관들은 2
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 으로 오늘중으로 구속 결정될 듯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고 밝혔다.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고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김씨는 영장심사 전 오전 10시 5
[서울고법 판결]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이후에 에스알 공개채용의 원서를 접수한 피고들의 경우, 퇴직 이후의 계획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명예퇴직원 제출 당시 또는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당시에는 에스알 재취업 의사가 없었거나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재취업 의사 생겼을 수 있으므로 기망 부정이므로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4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 후 ㈜에스알(SRT
[대법원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 시행사인 乙 공제회,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을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전부가 세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 대해서 "세전수익에서 乙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사업약정에 따른 것인데도, 乙 공제회가 사업시행자금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해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서울고법 판결]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하는 만큼 따라서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드라마 제작업체)는 자신이 기획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
가지급금 횡령 사건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창업률이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찬 모임이나 상담에서도 창업과 회사 운영에 대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창업 초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법률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무심코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창업 초기부터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회사를 설립한 개인과 회사의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다. 자금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현실에서 출자 후에도 개인의
교통사고분쟁, 적절한 대처방법은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분쟁은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많은 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인해 추후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꼭 보험사에 연락을 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의 협의로 인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협의된 과실비율에 승복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사끼리 임의로 비율 협의를 할 수 있기 때
분양계약해지 취소 원한다면, 대응 시기가 제일 중요 최근 수분양자에게 시세변동으로 인한 전매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분양업체가 많아졌다. ‘전매’란 구매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하는데, 분양사는 이렇게 목적물을 되팔 때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팔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대금의 액수가 큰 부동산 거래인만큼, 거액의 시세차익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제대로 된 사전검토 없이 섣부르게 계약을 진행했다간 뼈아픈 후회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전매를 해주겠다는 홍보직원의 말에 계약을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전매가 이루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23일 한국M&A거래소 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이창헌)와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M&A거래소에 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거래소는 바른으로부터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을 희망하는 기업정보를 받아 거래소 진행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에 관한 법률자문 용역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바른을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협조한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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