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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실소유주는 아버지, 유모는 퇴거의무 없어” A씨의 부친인 C씨가 과거 자신의 유모였던 90대 여성 B씨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해 살게끔 했으나, 40대 아들 A씨 오피스텔의 등기명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워 이 여성을 내쫓으려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좌절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주)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90대 중반의 나이로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는 C씨가 어릴 때부터 C씨 집에 살면서 유모일과 집안일을 돌봐왔다. B씨는 나이가 들면서 C씨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이를 딱하게 여긴 C씨는 2014년 23㎡(7평) 크기의 오
법률구조공단,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 노인에 대해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례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인정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
군인징계 흐름의 변화를 읽고 대처해야 징계처분은 조직의 기강과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가하는 제재처분이다. 공적 조직의 경우 내부적 재제라지만 재제로 인하여 대상자가 받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최근에는 징계양정마저 강화되어 가고 있어 그 불이익의 강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군인 징계의 경우 예전에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로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중에서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 해임, 강등은 매우 드문 경우에만 내려지는 처분이었다.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파면, 해임, 강등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게 되었다.특히 강등 처분의 경우 엄격한 계급과 신분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는 파면,
창원지법, 분양받은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범행목적으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개, 흰색캐리어 1개를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된 후, 고양이를 분양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3. 9. 8.경 고양이 분양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분양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경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3마리 중 2마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위험한 물건으
대구지법 알선뇌물수수혐의 전직경찰관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5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영아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청탁과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향응과 현금을 받아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71만95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9. 6.12.경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임됐다.2018. 4.1
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권태호)는 12월 7일 평택, 안성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 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등 관계자 6명을 비롯해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4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소 상호 협력을 통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회장 이삼구)는 12월 7일 호텔 리츠에서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공헌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삼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200명의 법무보호위원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됐다.이번 대회는 수원지방검찰청 신봉수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달을 시작으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수원특례시장 표창 등 출소자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통영경찰서와 12월 7일 통영시 일대에서 2023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통영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3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문덕오 소장은“전자발찌 훼손자의 경우
대법원, 레고켐파마는 레고의 식별력 손상 등록무효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1월 16일 이 사건 피고의 등록상표(레고켐파마)가 저명상표인 원고의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는 원심(특허법원)의 판단에 상표의 유사성 및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20후11943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LEGO’라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선사용상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의사회와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경주시 의사회(회장 이길호)는 12월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경주시 의사회 이길호 회장과 정주호 부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곽정환, 김영숙 부이사장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양 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의사회장과 범피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관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원스톱 의료지원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경
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라면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라면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총 30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라면박스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하여 매년 생활자금 지원, 명절 및 연말연시 선물세트 등을 후원 뿐만아니라 마약·음주 예방 캠페인 등 안전한 지역사회을 만들기 위해 청주준법지원센터와 함께하며 봉사해오고 있다.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생
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연구년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부여해야한다고, 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은 한 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지만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목적이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련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
[대법원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에 대하여 甲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
[서울고법 판결] "아이폰 성능 저하"...이용자에게 7만원씩 정신적 손해 배상해라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 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합해 총 2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등의 장을 지칭한다.주요 논의 내용은 △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시설 제한)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대구소년원 스포츠스타와 배드민턴 체육교실 진행 대구소년원은 지난 11월 28일, 12월 6일 이틀에 걸쳐 국가대표 출신(이동근, 김용현, 김기정, 정태인 선수) 초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운영되며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등 80만원 상당을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지원받았다. 프로그램은 배드민턴의 경기규칙 등 기본교육과 실습 등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배드민턴에 흥미를 보이며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배웠고 배드민턴을 통해 생활체육을 경험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됐다.소년원생 김모군은 “국가대표에게 배드민턴을 배우다니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강력 대응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악질적·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12월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등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이날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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