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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 2. 12.자 홈페이지에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대전 소재 청소년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지난 2019년 7월에 위 사회적협동조합과 청소년 방과후 돌봄학교 교사로 단기근무 계약을 맺은 여성교사에게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혼입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하였다는 여성 측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수면제를 혼입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전남 첫 법체험 가족캠프 광주솔로몬로파크는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12월 8~9일 양일간 1박 2일의 일정으로 법과 인권이 함께하는 법체험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첫날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가족과 법(法)’을 주제로, 둘째 날은 광주북구청이 '인권'을 주제로 함께하는 진행하는 협업 체계로 진행됐다. 참가 가족은 광주, 전남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으로 총 18개 팀(총 63명)이 선착순으로 선정됐다. 먼저 체크인 한 가족이 최근 들어온 인생 네 컷 사진기 앞에서 무료 촬영 사진을 보고 한마디씩 건넸다. 다음은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인증사진 남기기, 대형 크리스마스 앞에서 사진 찍기, 법체험터에서 모의재판 참여하기 등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
창원교정동우회, 창원교도소 외부 환경정비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지난 9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원지회(회장 김종우, 이하 창원교정동우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교도소 외부 진입로와 민원인주차장의 환경정비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창립 49주년을 맞은 창원교정동우회는 창원교도소 퇴직직원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환경미화 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교정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해왔다.김종우 창원교정동우회장은 “비록 몸은 떠났지만 창원교도소와 후배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창원교정동우회가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
부산교도소, 섬김의 교정선교회서 컵라면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1일 연말연시를 맞아 ‘섬김의 교정선교회’(교정협의회 장상만 고문)후원 컵라면 2,800개를 기증 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한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장상만 고문은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껴야 할 연말연시지만 수용자들은 그러지 못해 힘들어 할 것이다.이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가족들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고 말했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섬김의 교정선교회의 뜻깊은 후원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교정ㆍ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부산교도소에 행복과 사랑이 살아 숨 쉬도록 교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구지법,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피해자 K가 노래방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주점에서 어울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이웃 주민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개는 몰수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인 성향,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
[파기자판]대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적용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 D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20%)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에 따라 직접 재판했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감원 직원 등으로 소개하며 수천 만 원의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년 7월 20일경 금융감독원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 금액이 높아야 하므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1,4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현금을 받아오라는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3시 18분경 부산 북구 덕천역점 앞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
부산지법 서부지원, 앙심품고 공중전화로 481회 전화 건 후 끊은 6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을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약 1년 간 공중전화로 481회에 걸쳐 전화건 후 끊는 행위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했다는 의심을 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오전 5시 36분경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옆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2022년 10월 10일 오후 6시 21분경까지 481회에 걸쳐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는 등 음향 등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연령 청소년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중 저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랑 너랑 우리랑」이라는 주제로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랑 너랑 우리랑」 전문교육과정은 저연령(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 대상 전문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돕고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총 10차시의 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최근 3일간 저연령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은 자아 존중, 감정과 협동, 경청과 의사소통, 갈등 해결, 소망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
청주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비행 선제적 특별점검기간 운영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비행이 늘어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교통사범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주준법지원센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교통 관련 재범률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전체 재범의 34.4.%를 차지, 2022년 32.5%보다 1.9%를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특별점검기간에는 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예방 문자 발송,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용호 소장은 “연말연시기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KRX국민행복재단 후원 도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11일 대회의실에서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서 기증은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황우경(상무) 등 직원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찾아 권기한 원장에게 비행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EBS 문해력 증진 교재 등 306권을 전달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신달수 교무과장은 “최근 위탁되는 비행소년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주로 받았다. 그래서 문해력 및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비행소년들이 많다.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도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국거래소 국민행
경찰, '이재명 옆집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대법원 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월월 16일, 이같이 판결했다.판시사항은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시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으로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법률적 쟁점은 B
조희대 신임 대법원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겠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부산보호관찰소-부산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11일 부산진구 화지산 일대에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잠적하는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부산보호관찰소와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부산경찰청과 부산진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발찌를 끊고 CCTV사각지대인 산속으로 도주한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 대상자의 이동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부산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수색장비인 수색견과 드론이 투
대구지법, 미군부대 취업 등 미끼 수억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권한이 없으면서도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만 원, C에게 편취금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 해 부적합하다며 각 각하했다.피고인은 오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취업 알선 비용으로
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김진호 검사는 절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실종선고로 피의자가 사망 간주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의 DNA 감정 실시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후 검사가 직접 실종선고 취소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인용 심판을 받아 실종선고 취소 등록, 주민등록 신규 발급,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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