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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유령회사 명의 계좌개설 신청 행위 '업무방해' 아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은 부장판사·한성진·남선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31일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은 유령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위 회사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해 유령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양손으로 표지물 들어 올리는 것 '착용'해당 안돼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16일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16.선고 2023도5915 판결).대법원은 원심(부산고법)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6일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두59349 판결).원고(상시 약 6,400명의 근로자 고용 건물종합관리업 등 영위 법인)는 본채용 평가에서 참가인이 초번 근무(2017년 5월 3회, 6월 6회)를 거부하고 공휴일(총 4일) 및 근로자의 날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근태 항목에서 50점 가까이 감점했고
경주범피, 범죄피해자가정 등 37세대 김장나눔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8일 이상춘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강업㈜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김장 김치 370kg을 후원받아, 범죄피해가정 23세대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4세대를 포함한 총 37세대에 피해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장 나눔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이상춘 이사장, 범죄피해자 3명이 함께 전달식을 가진 후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했다.김치를 전달받은 피해자 A씨(70대·여)는 “김장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김치를 보내줘 올 겨울을 맛나게 날 수 있을 것
울산지법, '원시인' 표현 등 피해아동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초등학교 피해아동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사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하여 피해아동에게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혔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동국건설과 후원기업 16호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12월 8일 동국건설과 불우출소자돕기 후원기업 16호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회사 대표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순찬 공단 지소장, 이선완 대표 및 직원 등이 참석해 정기후원금 지원 협약에 이어 후원기업 현판을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선완 대표는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열심히하며 경남서부지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고법 판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해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했고, 피고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상당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원고일부승) 서울 고등법원 민사 제9부는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법원의 판단은 먼저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대법원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에 대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 각하 서예가 고(故) 손재형 씨의 장손 손원경 씨가 국보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삼성가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지난 7일, 손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앞서 손 씨는 이 회장 일가를 상대로 "인왕제색도의 8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며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손 씨는 "조부가 생전에 이병철 회장에게 인왕제색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빌렸으나.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이후 손 씨의 공동상속을 받은 친척들이 인왕제색도를 이건희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2024학년도 대입수험생 격려금 전달식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2월 8일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상담분과(위원장 김재은)의 후원으로 2024학년도 대입 수험생(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격려금(총 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재은 위원장은 상품권을 전달하며 “지금까지 힘든 수험생 생활을 견뎌온 청소년들에게 잘 이겨내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앞으로 좋은결과로 이어져 꽃길만 걷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청소년들을 응원하며 앞으로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건설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 도움 돼 # 경기도에 위치한 45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는 여러 건설사의 공동 시공으로 건설된 뒤 입주까지 마무리됐지만, 입주 후 외벽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실시공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단에게 약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서 집합건물 비율은 7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으로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구분상가 등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이러한 집합건물 중에서도 아파
부산구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2월 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박영웅) 소속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변화·발전된 부산구치소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기관 직원 윤리 의식 및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날 공사 소속 직원들은 부산구치소의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정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취사장·수용 거실 등 구내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참관한 김성호 점검부장은“미디어에서만 보던 특수한 장소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낯설지만 뜻깊은
부산지법, 구청 취업 미끼 등 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의금이나 법인설립비용, 구청 취업미끼 등으로 합계 1억35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경호업체 직원 임금을 체불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모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4명 가운데 1명의 피해자에게 구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2,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I(1,57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피고인은 경호업을 하
진주교도소,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대상 교정시설 참관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12월 7일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재학생 36명이 교정 시설을 참관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자를 관리하는 과학적 시스템을 소개했다.특히 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박근영 교위(경기대 범죄심리 전공 박사과정)는 '범죄심리와 범죄행동의 연관성 그리고 범죄율과 정신병적 범죄율 증가'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강연을 펼쳐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는 “학생들이 무거운 분위기의 교도소를 상상하고 방문했으나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고 무엇보다도 심리치료 등 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 우발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층간소음 문제로 일어나는 살인, 방화, 폭행 등의 각종 강력범죄가 5년 사이(2016년~2021년)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1건이었는데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14건, 2020년은 110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11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사이 10배 증가한 것이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이 나 제외한 사건들까지
부산교도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대상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12월 7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소속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봉사활동위원 등 17명이 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 했다고 8일 밝혔다.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은 수용동, 종교관,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을 둘러본 후 “영화나 TV 속에서 보던 교도소를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했고, 교도소가 막연히 어둡고 무섭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이번 참관을 통해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수용자 사회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군인강제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직업군인이라면 제적될 수 있어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군대 내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특별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며 사회에 비해 은폐되기 쉬운 군인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 856건이었던 군 성범죄는 2022년 1087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군인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65.8%에 달했다. 군인강제추행은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장교부터 병사까지 현역 군인이거나 군무원, 기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신분의 사람이 군인강제추행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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